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롯데 막장 골육상쟁, 재벌개혁 이유"…새정치연합 지도부 성토

"롯데 막장 골육상쟁, 재벌개혁 이유"…새정치연합 지도부 성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롯데 왕자의 난으로 인해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가 재벌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 재벌기업은 '꺼진 신호등'이어서 질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법도, 공권력도, 국민이 지켜야하는 법이 재벌 앞에서는 고장난 신호등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무엇이든 해야하지 않겠느냐. 무엇을 위해 경제민주화가 필요하겠느냐"고 말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막장 골육상쟁 싸움으로 재벌기업의 고질적 병폐가 드러났다"며 "기업 역량을 세계적 경쟁력 강화에 쏟지 않고 승계권 다툼에 올인하는 모습은 민망하고 참담하다. 국가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재벌 개혁이 필요한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노동계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전담시키려 한다. 우리 경제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노동 개혁도 필요하지만 재벌개혁도 못지 않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롯데 왕자의 난'이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규제완화와 정책지원이 서민경제에 대한 낙수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거짓말로 드러났고 재벌가는 재산 상속,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골육상쟁을 벌이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재벌 대기업 정책이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새정치연합이 주장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정책이 두 국민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통합해 낼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5-07-31 17:37:36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김무성 '큰절외교' 비판에 "내년에 또 하겠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김무성 '큰절 외교' 논란에 "내년에 또 하겠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김무성 대표는 뉴욕 교민들과의 만찬에서 '큰절 외교'에 대한 국내 비판 여론과 관련해 "내년에 가서 또 하겠다"고 말했다고 뉴시스가 31일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29일(현지시간) 만찬에서 "매년 워싱턴에서 참전군인들 행사가 있는데 거기 가니 다들 85~90세 넘나드는 노군인들이다.16개국 참전 군인들이 오셨고 또 우리 한국군들이 많이 계셨다"며 "제가 그분들 아니면 과연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겠나 해서 그분들에 존경의 뜻으로 관습인 큰절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 갖고 국내 언론에서 비판기사가 나오는데 저는 잘했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찌 생각하나"고 교민들에게 물었다. 김 대표는 워싱턴D.C. 방문 때 참전용사와 알링턴 국립묘지 내 월턴 워커 장군 묘에 큰절을 했다. 김 대표는 "한국전 때 낙동강 전선을 지킨 게 워커 장군이다. 6·25 전쟁 중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어른에 대한 관습이 큰절 두 번 아니냐"며 "우리나라 살려주신 분 돌아가신 묘에다가 절 두 번 했다고 서울의 언론에서 비판을 많이 한다. 내년에 가서 저는 또 하겠다"고 말했다. 교민들은 박수로 답했다고 전해진다. 김 대표는 29일 밤 뉴욕에 도착해 다음날 반기문 유엔총장을 예방했다.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두 사람은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함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관계자들이 배석한 때문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31일 뉴욕을 떠나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일정을 소화한 뒤 다음 달 1일 밤 서울로 출발할 예정이다.

2015-07-31 17:26:05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새정치연합 "국정원, 대선 전후 국내PC 해킹 시도"

새정치연합 "국정원, 대선 전후 국내PC 해킹 시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이탈리아 해킹팀사의 서버 로그 백업파일에서 대선을 전후한 시기(2012년 11월~2013년 2월)에 국내 IP주소 4곳에 접속한 기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추가 고발장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로그 파일에는 2012년 12월 9일, 12월 18일, 2013년 1월 19일, 2013년 2월 1일 등 4일 동안 9차례에 걸쳐 PC IP주소에 접속한 기록이 있고, 해당 주소는 KT와 SK브로드밴드 등에 할당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설명이다. 신 의원은 "해킹 대상 중 PC IP주소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대선을 전후한 기간에 접속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고발장에는 새로 파악된 SK텔레콤 휴대전화 IP주소 2곳에 대한 추가 접속기록도 포함돼 있다. 시기는 올해 5월 19일과 5월 21일 두 차례다. 이번 고발 대상은 이병호 국정원장 등 국정원 직원일동 성명서 작성 관계자, 목영만 전 국정원 기조실장, 국정원 기술연구개발단 전현직 연구개발원, 팀장, 처장, 단장, 국장 등이다. 지난 19일 이 원장을 비롯한 성명 작성 관계자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새정치연합은 이번에는 집단행위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목 전 기조실장은 2011년 해킹 프로그램 구매 당시 예산책임자로서, 기술연구개발단 관계자들은 임모 과장의 자료 삭제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과 해킹 프로그램을 임 과장과 함께 운영한 의혹과 관련해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2015-07-31 16:50:25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오픈 프라이머리 vs 권역별 비례대표…그리고 개헌론

오픈 프라이머리 vs 권역별 비례대표…그리고 개헌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여야 동시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개헌을 통한 근본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 드린다는 공천개혁부터 국회가 국가경쟁력을 어떻게 높일지 고민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조정된 안을 기초로 김무성 대표가 귀국하면 당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를 거쳐 당의 안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우리 정치에서 무엇보다 절실한 개혁과제가 망국적 지역주의 정치구도 타파이며 그 방안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한 정당이 특정지역의 정치를 독점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 권역별로 다양한 지역인재를 뽑아 지역분권도 강화될 수 있다"며 "우리 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해당 권역 주민들이 상향식으로 선출토록 해 공천권을 시민에게 돌려줄 것"고 말했다. 개헌 전도사로 통하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내각이 의석수에 따라 연정을 하는 다당제가 아니면 현행 승자 독식의 구조하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불가능하다"며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더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진정으로 정치개혁을 원한다면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총선과 대선을 개헌된 체제로 치러야 7공화국은 탄생된다"고 주장했다.

2015-07-31 15:16:13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국정원 비밀주의에 '시티즌랩'도 속수무책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가정보원의 비밀주의에 화이트해커 집단인 시티즌랩도 속수무책이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비영리단체인 시티즌랩은 이탈리아 해킹팀사 비리를 추적해 오다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매 사실을 포착해 폭로한 주인공이다. 빌 마크작 시티즌랩 연구원은 30일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주최로 열린 '국정원 해킹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프로그램 발표회'에서 화상을 통해 "이번에 해킹팀사에 대한 해킹을 통해 밝혀진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보면 해킹팀사 직원 1명이 한국으로 출장 와 국정원 측을 만나 면담을 했다"며 "국정원 측이 RCS(원격제어시스템) 프로그램이 카톡을 감청할 수 있는지 물었고, 그 기능을 더했으면 하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카톡 감청 기능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었다고만 말할 뿐 해킹팀사가 새로 만들어 보고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카톡 감청 요청은 일찌감치 제기된 의혹이다. 국정원이 갤럭시노트2 기종을 내부용으로 해킹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5·6월에 국정원이 3개의 안드로이드폰을 성공적으로 해킹했다. 영어와 필리핀어로 설정된 전화였다"며 "이 전화를 실험용으로 썼다고 하는데 이를 증명하려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킹팀사는 누가 RCS를 심었는지에 대한 교신내역은 갖고 있지만 두 달만 보관하고 삭제하기 때문에 6월 전 정보는 확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킹팀사 정보로 알 수 있는 사실은 해킹 대상 휴대전화의 IP주소나 모델명, 이동통신사, 국제·국내용 정도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보한 정보만으로는 실제 국정원이 어느 정도까지 활동을 수행했는지 알 수 없다. 실제 유출된 자료는 극히 적은 양"이라면서 "해킹팀사도 국정원이 취득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RCS 구매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북한이 이런 프로그램을 구매·사용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이탈리아 해킹팀사가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우려하고 있는 이메일 내용을 보면 실제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해킹팀사 CEO인 데이비드 빈센제티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등 문제국가에게는 프로그램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마크작 연구원은 국정원이 북한을 상대로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이를 주문했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에서 북한 사용 운영체제(OS)를 해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새정치연합 측은 대통령의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상임위에서 진상규명이 어렵다면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특별검사로 강도 높게 수사를 벌일 수밖에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2015-07-30 19:12:59 윤정원 기자
기사사진
새누리, 김무성 귀국 후 '의원 정수' 당론 정할 듯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누리당이 곧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당론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청원 최고위원은 "20대 국회의원 정수 증가는 절대 불가능하다. 300명을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며 "지역구를 일부 늘려도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의총 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최고위원은 "새누리당만 해도 지역구 의원들 중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많다"며 "굳이 비례대표를 늘리지 않아도 충분히 사회적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면 국민들이 정치권을 어떻게 보겠나. 국민 정서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원유철 원내대표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무성 대표가 귀국하면 우리 당의 입장을 명확히 만들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겠다"며 서 최고위원 제안에 공감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장우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총 개최 및 당론 결정 가능성에 대해 "가능하리라 본다"며 "지금 새누리당의 많은 의원들은 300명을 고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부 지역구를 증가시키면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방안이 합당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주장에 대해 "일부 꼼수가 들어있다"며 반대 견해를 보였다. 이 대변인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야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급진적 진보 좌파 세력들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이용해 국회에 대거 들어와 또 다른 정국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2015-07-30 19:04:29 윤정원 기자
기사사진
국회 안전특위, 8개월간의 활동 마무리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가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제정법률안' 등 안전관련 4개 법안을 국회 의사국에 제출하는 것으로 8개월간의 특위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안전특위는 세월호 사건 이후 크게 높아진 안전정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국회 차원에서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그동안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17개 정부부처의 안전관련 업무보고를 받으며 안전시설 관리 실태와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국민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해 왔다. 이날 전병헌 안전특위 위원장은 "국가적 비극이었던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던 상황에서, 안전특위의 출범으로 국회 차원에서 안전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며 "재난 발생 시 믿고 따를 수 있는 위기관리 매뉴얼과 국가재난대응 시스템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개선안을 이끌어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법령 개정과 관련해서 안전관계법령이 조기에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특위가 종료된 이후에도 안전특위 위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전방위적 노력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과 활동을 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이제는 재난 발생 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제도 개선 관행에서 벗어나 법적 미비점을 선제적으로 개선해 더이상 안전 사각지대가 없게끔 할 것"이라며 "안전특위의 공식적인 활동은 오늘로 종료되지만 이번에 개정한 여러 안전관련 제도들이 최종적으로 잘 시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2015-07-30 19:04:08 윤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