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중개업체 나나테크, 5년간 감청 인가받은 적 없어"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매를 대행한 '나나테크'는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감청설비 인가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0~2015 미래창조과학부 감청 설비 인가 대장'을 분석한 결과, 미래부가 최근 5년간 총 11건, 67대의 감청 설비를 인가했으나 이 가운데 나나테크는 없었다고 전했다. 문 의원은 "감청설비 67대는 모두 보안솔루션 전문업체인 엑스큐어넷이 군과 경찰, 기타 기관에 납품한 음성 및 데이터 감청설비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2012년 총선 및 대선 직전 해킹 프로그램을 수입해 국정원에 판매하면서 미래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나나테크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소지가 충분하다"며 검찰 측에 수사를 촉구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는 감청 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려 하거나 광고를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래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감청 설비를 수입·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미래부가 제출한 '국가 기관별 감청 설비 보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가 기관들이 보유한 감청 설비는 국정원과 기무사 등 정보기관들을 제외하고도 140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기관별로 보유한 감청 설비는 △대검찰청 116대 △국방부 17대 △경찰청 6대 △관세청 1대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