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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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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정수 현행 300명 유지...선거구는 획정위 위임"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여야가 증원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여온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내부 협상 결과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규정하되 부칙에서 1명을 추가함으로써 300명을 맞춘 상태다. 다만 추후 법 개정 과정에서 부칙을 승계할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해 부칙을 삭제할 경우 299명이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여야 간사는 전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의원 정수를 유지하자고 주장해온 반면 새정치연합은 의원 정수 증원을 전제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최근 의원 증원을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도입하되 의원 정수는 현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또한 소위는 이날 선거구획정의 대전제인 지역구 의원 숫자와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얼마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일괄 위임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지역구 숫자를 명시하지 않고 선거구획정위로 보내기로 했다"며 "획정위가 알아서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지역구 의석을 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 역시 "선거구 분할 등 모든 재량권을 획정위로 넘겨 거기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며 "우리 의원들은 전혀 거기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국회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정개특위는 20일 선거법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전체회의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2015-08-18 18:43:42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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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민간위탁, 장기영구 임대는 '백지화'

임대주택 민간위탁, 장기영구는 '백지화'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정부는 새누리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장기영구 임대아파트의 민간위탁 방안을 백지화하고 현재와 마찬가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계속 관리하도록 했다. 반면 5년과 10년 임대, 50년과 국민임대 관리는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은 1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LH 임대주택 외부위탁 추진계획 등에 관한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취약계층 주거공간인 장기·영구 임대아파트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로 했다"며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공간의 공공성 등 강화를 위해 장기·영구 임대아파트는 앞으로 민간 위탁하지 말아 달라는 우리 당 요구에 정부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당은 임대주택 외부 위탁이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무너뜨려선 안 된다는 강력한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당정은 범정부적 공공기관 기능 강화 차원에서 임대주택 외부위탁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의 경우 공공성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정은 비교적 공공성이 떨어지는 5년·10년 임대 관리는 당초의 정부안대로 올해부터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또 50년과 국민임대에 대해서는 당장 개방하지 않고 연구용역을 통해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해당 지역 단지의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구해지지 않으면 민간 위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2015-08-18 18:39:43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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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문제 있는 재벌 총수 국감장에 세우겠다"

새누리 "문제 있는 재벌 총수 국감장에 세우겠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누리당이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라면 올해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세우겠다며 노동개혁과 재벌개혁 병행 추진에 나섰다. 다만 일방적인 반(反)재벌 기류에는 반대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문제가 많은 재벌에 대해 비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이번 국감에서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는 국감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문제 있는 기업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이 같이 가야 한다. 재벌개혁을 새누리당이 회피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이 중요하지만 재벌개혁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런 부분은 각 상임위원이 소신껏 활동해도 된다"고 했다. 롯데 사태를 계기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권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재벌개혁으로 맞서고 있다. 전날 재벌개혁특위 출범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대응에서 나온 말로 보인다. 다만 원 원내대표는 "닭이 있어야 알을 낳듯 일자리 창출은 궁극적으로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더 많은 알을 한꺼번에 꺼내고자 닭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선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수석도 삼성전자, 현대차, SK 등 주요 대기업을 거명하며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고용뿐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노동자는 새누리당의 적이 아니고 기업은 새정치연합의 적이 아니다. 여야와 노사의 상생이 이 시대의 요구"라고 거들었다.

2015-08-18 14:24:5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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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댓글 실명 없이 그냥 다세요"…여야 '인터넷 실명제' 폐지

"선거댓글 실명 없이 그냥 다세요" 여야 '인터넷 실명제' 폐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실명 없이 선거댓글을 달 수 있도록 여야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진영 새누리당 의원과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 실명확인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 실명확인제'는 선거운동 기간 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이나 대화방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게시물을 올릴 경우 언론사에게 실명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게시물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이 해당한다. 여야는 이전 정개특위 과정에서 이 제도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포털사이트 다음이 낸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이었다. 여야는 합헌이나 위헌의 관점이 아니라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좀 더 효율적으로 제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쓸데 없는 규제를 철폐하는 차원에서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위원들을 설득했다. 정개특위는 '인터넷 실명확인제'를 폐지하는 대신 공정선거를 위한 보완책을 내놨다. 우선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전신고 및 등록의무를 상시화하는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언론인 등의 허위사실 및 왜곡사실 보도 등의 처벌 수준도 강화했다. 또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에 대해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2015-08-18 14:24:3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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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아들 취업 특혜 사실 무근...정치생명 걸겠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아들의 법무공단 취업 특혜 의혹을 사고 있는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결백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런 부분(취업 특혜)은 전혀 없었다"며 "만약에 제가 조금이라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제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의를 제기한 법조인들이) 정보공개 요청을 해놨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사법연수원 출신 청년 법조인 572명은 "정부법무공단이 전직 국회의원인 당시 이사장과 친분이 두터운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아들 김 모 변호사에게 취업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된다"며 정부법무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들은 당시 정부법무공단이 로스쿨 1기 출신으로 변호사가 아니라 법원 재판연구원이었던 김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해 맞춤형 조건을 내걸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공단에 지원할 때 지원자격이 완화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 제도를 바꾸는 부분은 제가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며 "그건 공단에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 제도를 바꿔야 할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013년 9월 정부법무공단은 5년 이상의 경력변호사를 뽑는다는 채용 공고를 올렸는데 두 달 뒤 단순히 법조 경력자 한 명을 뽑는 것으로 자격요건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법조 경력 2년의 김 의원의 아들이 채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15-08-18 10:47:40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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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여수광양항만공사 부실운영 책임 추궁할 것"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구 광양컨테이너부두공단)의 호화 사옥인 월드마린센터가 공사의 부실한 운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여수광양항만공사는 773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8일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47억원을 들여 준공한 월드마린센터는 임대가능 면적 중 60.4%가 비어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 2007년 5월 광양시 황길동에 347억원의 국가예산을 투입해 지하1층~지상19층, 총면적 1만8245㎡의 월드마린센터를 준공했다. 월드마린센터 4층부터 10층은 항만물류 관련 민·관 업체들의 사무를 위한 임대사무실, 11층부터 17층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사무실, 18층은 임대오피스텔, 19층은 홍보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공사의 부실한 운영으로 임대사무실 중 4층과 7층을 제외한 사무실 전체 또는 일부가 임대가 안 된 상태로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숙박 및 사무를 위해 7개실로 조성된 오피스텔은 외국인 이용실적이 없다 보니 현재 2개실만 국내업체가 사용하고 있다. 2003년도에 작성된 월드마린센터 개발계획안을 살펴보면 재무적 타당성 검토 결과 월드마린센터의의 적정 임대료 수준은 제곱미터당 19만원이다. 그러나 최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임대율을 상승시키기 위해 임대료를 제곱미터당 9만1140원에서 6만7000원으로 대폭 낮췄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부실한 사옥운영은 사옥종합관리용역 계약에서도 드러났다. 올해 감사원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전신인 광양컨테이너부두공단 퇴직자 A씨가 운영 중인 민간업체에 사옥관리용역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준 사실을 지적했다.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제출하는 제안서에는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할 수 없으며, 만약 제안서에 표시될 경우 감점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여수광양항만공사는 A씨의 회사가 제출한 제안서에 충분히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회사의 표시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감점처리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정당하게 평가하였을 경우 부적격으로 탈락되었어야 할 A씨의 회사는 가장 비싼 입찰가를 써내고도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가장 높게 받아 낙찰자로 선정됐다. 본래 기준대로 1등 업체를 선정해 낙찰했을 경우와 비교하면 공사는 2년간 3억4000만 원의 손해를 입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는 공사가 호화사옥을 지어놓고 부실한 운영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옥의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2015-08-18 10:47:24 윤정원 기자
메트로신문 8월18일자 한줄뉴스

정치 ▲새정치민주연합이 롯데 사태를 기회로 재벌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으로 추진하기 위해 당내에 '재벌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특위 위원장은 '삼성 저격수' 박영선 의원을 임명했다. ▲새누리당이 올 하반기 최대 국정 과제로 정한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북한이 17일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확성기로 맞불을 놨다. 우리 군의 방송음이 북한으로 퍼지는 것을 막아보자는 심산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고성군 육군 22사단에서 총기난사로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3) 병장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5·24 대북 제재조치의 해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동으로 요구하자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제안을 거절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모 전 의원의 비리혐의에 대해 검찰이 뒤늦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청와대가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 ▲내달 9일부터 201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의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이번 수시모집은 전체 선발 인원의 67.4%인 24만976명을 선발하고 수시 모집인원의 85.2%(20만5285명)를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한다. ▲부산대학교 교수가 총장 직선제 폐지에 반발해 대학 본관 건물에서 투신한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오후 3시쯤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본관 건물 4층에 있는 테라스 형태의 국기 게양대에서 고모(54) 국문과 교수가 뛰어내렸다. 고 교수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0분 만에 숨졌다. ▲변호사와 변리사, 세무사 사이의 사활을 건 영역 다툼이 시작될 조짐이다. 로스쿨 도입으로 국내 변호사가 2만 명에 가까워지면서 변호사 업계 내부 경쟁이 시작된 데다 업무가 겹치는 변리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 업계와도 영역 싸움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4월의 건강보험료 폭탄' 소동이 내년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건강보험당국이 정산방식 대신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매기는 쪽으로 보험료 부과방식을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당국은 이 같은 건보료 당월 부과 방식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도입하되 적용 대상 기업을 100인 이하 사업장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검찰이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허대영(59)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에 따르면 허 이사장은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작년 2∼5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 유상봉(69)씨로부터 십여 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 ▲삼성그룹이 향후 2년간 1000억원 규모로 총 3만명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창업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일자리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투자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주문했다. 최 회장은 17일 서울 서린동 SK사옥에서 SK그룹 확대경영회의를 열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현재 건설 중인 공장의 장비투자 및 2개의 신규공장 증설 등에 46조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SK그룹 모든 계열사에 내년부터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 등 주요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데 이어 청년 고용 확대 및 고용 안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나머지 계열사들도 모두 적용할 예정이다. SK그룹은 이미 계열사의 90%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거나 할 예정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거의 완료 단계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올 상반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억4000만원 적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정 회장의 등기임원 보수는 현대차에서 24억원, 현대모비스에서 18억원을 받아 총 42억원으로 집계됐다. 정 회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현대차에서 24억원, 현대모비스에서 18억원, 현대제철에서 7억4000만원 등 총 49억4000만원을 수령했다. ▲동국제강은 2분기 연결기준 매출 1조4924억원, 영업이익 539억원, 당기순이익 1568억원을 기록했다. 전 분기 대비 매출은 9.0% 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흑자전환했다. 경제 ▲'다음카카오' 주가가 지난 2분기 실적 부진에도 신규사업의 잠재력과 해외시장 진출 기대감에 날아오르고 있다. ▲삼성물산에 '백기사'를 자처한 KCC가 막대한 손실을 떠안으며 진퇴양난에 빠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KCC 주가가 동반 하락하며 1조원에 달하는 평가손실을 입게 됐다. 급기야 정몽진 KCC 회장은 자녀들까지 동원해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 방어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전세난이 악화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인기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4베이(Bay) 판상형 평면 등 기존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를 갖춘 오피스텔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금융권이 하반기 인재 영입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9.4%)이 전년동월 대비 0.5%p 상승하는 등 고용 시장이 악화된 가운데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발맞춘 조치다. ▲롯데건설이 '계양산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3수'에 도전한다. 17일 인천녹색연합 등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달 28일 계양산골프장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결정 취소청구'의 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생활유통 ▲롯데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었던 17일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가 실상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자축 행사로 '빈껍데기'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동주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이 '법적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법조계 유력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은 신동빈 회장이 신 전회장 측의 법적대응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롯데의 지배구조 개선 안건은 일본 롯데홀딩스 현지 주주들에게 허락을 받는 모습으로, 사실상 개혁정책의 추진동력이 없음을 스스로 시인한 모습이다.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영결식이 20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필동 CJ인재원에서 열린다. CJ그룹은 이 명예회장의 빈소가 18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돼 이날 오전 9시부터 조문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풀무원식품과 CJ제일제당이 생냉면 시장 1위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있다. 생냉면류는 상온 보관 전용의 건면이나 라면류를 제외한 물냉면, 비빔냉면, 밀면, 쫄면 등 차갑게 먹는 생면류를 말한다. 올해 시장규모만 약 3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에뛰드하우스의 실적 부진이 지속되면서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표 교체와 브랜드 구조조정이라는 카드를 내놨지만 올 2분기 1억원의 영업 적자를 내는 등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국제 ▲중국 북부의 물류 중심인 톈진항이 지난 12일 폭발 사고 이후 5일 만에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폭발사고로 가동이 중단된 슈퍼컴퓨터도 서비스를 재개해 슈퍼컴퓨터와 연결된 금융·상업 활동이 다시 가능해졌다. ▲중국 당국의 목표와 달리 전문가들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6.6%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올해 상반기 성장률도 중국이 밝힌 7%가 아닌 6.3%에 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전쟁의 시작점이었던 하와이 진주만에서 14~15일(현지시간) 이틀 동안 양국 우호를 기원하는 대규모 불꽃놀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인 아마존닷컴의 직원들이 무자비한 생존 경쟁을 겪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오자 아마존닷컴이 반발하면서 논쟁이 벌어졌다. ▲브라질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16일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을 규탄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브라질의 신용등급은 지난 11일 'Baa2'에서 'Baa3'로, 투기등급(Ba1) 직전 단계까지 떨어지는 등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015-08-17 19:45:14 윤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