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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삼성 저격수' 박영선 내세워 재벌개혁 시동

재벌개혁특위 신설 재벌개혁 착수 외부 전문가 영입해 9월초 가동 야당 고질병 '콘텐츠 부실' 우려 당내 재벌전문가 이탈 악재 겹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롯데 사태를 기회로 '삼성 저격수' 박영선 의원을 내세워 재벌개혁 작업에 들어갔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구호만 있지 콘텐츠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당내 전문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공교롭게도 최근 박 의원실에서 재벌개혁을 주도해 온 전문가가 업무에서 손을 뗀 상태다.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예정이지만 고질병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17일 재벌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으로 추진하기 위해 당내에 '재벌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박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최근 노동시장 개혁과 재벌개혁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주도권 확보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5일 열린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공개토론회'에서 당내 특위 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재벌개혁특위는 박 위원장이 임명한 10~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전문가 다수를 위원으로 영입할 예정"이라며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특위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불공정거래 방지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위는 다음 주까지 위원 구성을 마치고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활동시기에 대해 박 위원장은 "롯데 사태로 재벌개혁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얻은 만큼 오는 9월 초부터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재벌개혁 관련 법안을 여러 개 발의한 바 있어 특위를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법안 실무를 맡은 재벌전문가가 의원실에서 사실상 이탈한 상태라 위원장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전문가는 올해 초 박 의원실 보좌관으로 합류한 뒤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 작성 실무는 물론이고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관련 시민단체들과의 협력 업무도 맡았다. 시민단체와의 협력에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다는 이야기다. 다만 이미 발의된 재벌개혁 관련 법안들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의 경우 그동안 △금산분리를 위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회사 기회의 유용 금지를 규정한 상법 △이학수법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할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외국인과 합작할 경우 증손회사에 대해 100%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 투자자의 무분별한 적대적 인수·합병(M&A)를 방지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삼성 합병을 계기로 우호세력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자사주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도 내놨다. 같은 당의 신학용 의원은 대기업이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편법으로 신규 순환출자에 나서는 것을 막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언주 의원은 재벌 대기업 총수의 외국법인 주식보유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고 기업내부에 경영승계 과정에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 등을 의무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5-08-17 18:11:35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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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노동개혁에 속도…9월 초까지 법안 제출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누리당이 올 하반기 최대 국정 과제로 정한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달 초까지 노동개혁 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당내에서 노동개혁에 총대를 멘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위원장은 17일 청년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노사정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5개 개혁법안을 조만간 새누리당이 제출하면 9~11월 동안 여야가 심도 있게 토론하고 대타협을 통해 개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유럽 선진국이 국민경제 회복의 열쇠인 노동개혁을 위해서 국가적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며 "노동개혁을 위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과 함께 경제 체질의 획기적 전환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청원 최고위원 역시 "노동개혁에 대해 일부 언론과 국민들이 일자리 뺏는 개혁 아니냐고 하는데 노동계를 유연성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지역 순회 세미나 등 국민 인식을 제고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당내 친박근혜계가 주축을 이룬 국가경쟁력강화포럼도 17일 세미나를 통해 노동개혁에 대한 우회 지원에 나섰다. 윤상현 의원은 "노동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당위의 문제"라며 "야당은 생뚱맞게 끼워 넣고, 조건 달고, 논의주제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개혁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15-08-17 18:10:12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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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공청회서 정부 경제정책 '뭇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7일 개최한 2014 회계연도 결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부의 빈번한 경기예측 실패와 이에 따른 재정적자 누적, '증세 없는 복지 기조' 등이 화두에 올랐다.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는 공청회 진술서에서 "최근 7년, 특히 이 정부 들어 3년을 보면 세입·세출 예측이 지극히 부정확하다"라며 "경기 예측을 낙관적으로 해 정책 공약을 합리화하고, 그렇게 해서 세입이 부족해지면 추경을 동원해 국가채무를 늘린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총수입의 경우 2012년 예산 대비 1조7000억원 부족하던 게 2013년 8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2조9000억원에 달했다. 총지출 부족 규모는 2012년 2조1000억원에서 2013년 11조3000억원으로 커졌다. 작년에는 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난 12년간 성장률 예측의 오차를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 23.0%, 이명박 정부 37.5%, 박근혜 정부 42.5%로 갈수록 커지는 점을 지적했다. 정 소장은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성장률 목표치를 성장률 전망치로 혼동한 혐의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 의결을 거쳐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정부가 이를 집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예산 불용액까지 고려하면 재정수지 악화는 더 심각한 수준"이라며 올해의 경우 46조8000억원의 재정수지 적자에 16조9000억원의 예산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하는 결산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점을 지목하며 개선 방안으로 결산 시기 조정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6월 중 상임위원회 결산 예비심사를 거쳐 가능하면 8월 이전에 예결위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며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9월 3일까지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만큼, 국회의 결산 심사 결과가 예산안 편성에 반영되려면 정부의 결산보고서 제출을 15일 정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2015-08-17 18:08:29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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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법부 오명 벗자" 이종걸 국회기능 강화 국회법 재추진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재추진에 나섰다. 해당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2014년 11월 운영위에 '국회운영제도개선 관련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추진됐으며 지난달 법사위를 통과했다. 연중 상시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8월 임시회를 명문화하고 상임위원회의 폐회 중 정례회의를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다. 청문회 외에 각종 현안에 대한 상임위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위해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상임위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이 원내대표는 1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내 이견을 넘어 국회의장 중재까지 수용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좌절됐다. 더이상 통법부라는 오명을 쓴 지난날의 국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국회법 개정안 재추진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정신에도 맞는다"며 "삼권분립 정신에 맞는 역할과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그는 "유승민 사태로 의회주의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것을 봤다"며 "여당이 사라지고 국회는 반쪽이 됐다"고 평가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국회법 추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눈 밖에 난 뒤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인물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 후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에서도 "여당이 대통령에 굴복하면서 협상이나 대화가 자율적·독립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법이 (재추진)되면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 등을 원활하게 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5월 29일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좌절됐다. 국회는 7월 6일 국회법을 재상정했지만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국회법 재개정은 무산됐다.

2015-08-17 18:08:04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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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김관진에게 안보 무능 책임 물어야"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과 관련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안보 무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지뢰사건이 발생한 초기, 그리고 사건 진행과정에서 김관진 실장은 보이지 않았다"며 "세월호 사태 때도, 메르스 사태 때에도 그리고 이번 지뢰 폭발 사건 때에도 박근혜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이 원내대변인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사건 발생 후 나흘 만에 개최된 점과 대통령 보고 시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거론했다. 그는 최윤희 합참의장의 지뢰도발 사건 다음날 음주 회식도 언급하면서 "국가안보실이 처음부터 사태 파악을 잘못한 데 이어 상황파악 능력과 대처에 상당한 문제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가안보와 관련한 총체적 혼선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일차적으로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책임을 진 김 실장의 무능함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청와대는 이번 국가안보 시스템의 혼선을 초래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5-08-16 18:52:18 윤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