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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0월13일자 한줄뉴스

정치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 확정을 '역사 쿠데타'로 규정하고 "더이상 역사 앞에 죄를 짓지 말라"며 전면전을 선언했다. 문재인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 법제화를 통해 국정화를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이 국회의 제명안 표결 직전 의원직 사퇴안을 제출했다. 국회가 사퇴안을 처리함으로써 심 의원은 윤리 문제로 제명당하는 첫 의원이라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지 않게 됐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13일 미국행을 앞두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사드(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북한의 조선노동당 창건 70년 기념 열병식에서 등장한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가 탑재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국제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리지가 삼성전자를 겨냥, 차세대 메모리칩을 일본 히로시마에서 양산하기 위해 8억3000만 달러(약1조 원)을 투자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가 또다시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짝퉁시장' 리스트에 오를 참이다. 미국 무역업계는 이를 계기로 중국과 지적재산권 전쟁을 마다하지 않을 태세다. ▲북중 관계가 복원중인 가운데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놓고 중국 내 일각에서 조롱섞인 반응이 나오자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가 이례적으로 '북한을 모욕말라'는 훈계조 사설을 게재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실패한 일본군 위안부 기록과 관련, 한국 등 다른 군 위안부 피해국들과 연합해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 ▲12일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음 달 2일까지 구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충암중·고교 급식회계 부정 의혹 사건의 여파로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선다.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신고보상금도 기존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12일 복지부 등는 "지자체가 저소득층에 대해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정비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 ▲SK텔레콤과 TG앤컴퍼니, 폭스콘이 합작해 만든 중저가폰 '루나'가 인기다. 고성능을 갖추고도 출고가는 44만9900원이다. SK텔레콤이 31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실구매가는 9만3000원대까지 떨어졌다. 일평균 판매량은 2000여대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부품 사업이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가 최근 회사 실적을 이끌고 있다. LG전자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VC(차량부품)사업본부 육성에 정성을 쏟고 있다. ▲삼성전자와 더불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SK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도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은 매출액 4조9000억원, 영업이익 1조 3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지엠이 쉐보레 아베오, 크루즈, 트랙스, 올란도 모델의 블랙 에디션 4종을 출시했다. 향후 3년간 주력 모델의 블랙 에디션을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경제 ▲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최고 연 8%까지 지연이자를 물리기로 했다. 이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미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 KB투자증권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KB WM CAST'를 통해 금융상품 소개, 자산관리, 시장 트렌드, 소비자보호제도 소개 및 초·중생을 위한 기초 금융상식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팟캐스트 방송을 서비스한다. ▲ 올해 증권업 활황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 39명이 여의도를 떠났다. 지난 7월 도입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에 애널리스트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 점, 리서치센터의 '매수' 일색의 보고서가 시장 신뢰를 잃은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미국의 금리인상 지연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2020선에 올라섰다. 이제 관심은 오는 13일 예정된 중국의 9월 수출입지표 발표에 쏠리고 있다. 유통 ▲정부의 시내면세점 이익환수와 면세점 시장 독과점 구조 개선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15일 열리기로 한 가운데 특허권을 따내기 위한 그룹 총수의 자존심 대결이 본격화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2일 인천 중구 롯데면세점 제2통합물류센터에서 열린 '상생 2020' 선포식에 참석해 5년간 1500억원의 사회공헌을 약속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낸 롯데가(家) 소송의 첫 재판이 28일 열린다. ▲국내 액상 조미료 시장이 급성장하며 분말 조미료를 대체하고 있다. 액상 조미료는 올해 70% 이상 성장하고 향후 3년 내 5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J제일제당과 대상이 시장에 적극 뛰어들면서 샘표가 수성에 나서는 등 식품업체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2015-10-12 19:18:1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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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국정교과서 발표한 황우여 해임건의안 제출(2보)

새정치연합, 국정교과서 발표한 황우여 해임건의안 제출(2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속 의원 128명 전원 명의로 12일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행정예고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해임건의안에서 "역사 분야 수많은 대학 교수와 중·고교 교사는 물론이고 여러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반대하는데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해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했다. 황 장관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992년 헌법재판소가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결정을 인용하며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제31조 4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3년 유엔총회 권고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권고는 교사의 역사교과서 선택권, 역사학자의 역사교과서 내용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필요에 따른 역사교과서 선택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임건의안은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인 159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10-12 18:55:3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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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국정교과서, 1년도 못갈 수도

한국사 국정교과서, 1년도 못갈수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민간 출판사가 발행해 온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2017년부터 국가가 발행하는 국정교과서로 바뀐다. 2011년 완전 검정 체제로 바뀐 뒤 6년만에 국정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 진영간 역사전쟁이 시작되는 분위기라 1년도 시행되지 못하고 단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유신시대로의 회귀라며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국정화 금지를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01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있을 경우 역시 복원 조치가 있을 전망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밝히며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켜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황 부총리는 "교육부는 그동안 역사교과서들의 각종 사실 오류와 이념 편향을 바로잡기 위해 수정 권고와 명령을 했였으나 일부 집필진들은 적법, 정당한 수정 명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반복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출판사와 집필진들이 만든 교과서의 잘못된 내용을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고치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국정교과서 이름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정해졌다. 교육부는 11월에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회를 구성해 2016년 11월 말까지 집필 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국정교과서는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집필 작업을 담당할 국사편찬위원회 관계자는 집필진 구성이나 집필 기간에 어려움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화는 행정 예고에 따른 조치라 당장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속수무책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는 국정화 발표 직후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친일 독재 교과서를 저지하고 민생정치를 회복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 금지를 법제화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2015-10-12 17:21:4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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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UN권고 위반"

천정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UN권고 위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11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 "역사교과서를 단일화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UN)의 권고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2013년 유엔총회에 제출된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이란 보고서는 '다양한 종류의 역사 교과서 가운데 교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천 의원은 또 "역사교과서 획일화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우리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1992년 판결을 통해 헌법 정신에 부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를,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는 설명이다. 또 전 세계에서 획일적 역사교과서를 채택하는 나라는 북한,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정도라는 지적이다. 천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헌법파괴와 독재부활의 암울한 역사로 끌고 가려는 쿠데타적 발상"이라며 "국가적 변란사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정치인을 포함한 정치세력, 학계와 교육계 등을 망라하는 '수구기득권세력의 역사독점에 반대하는 비상대책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2015-10-11 18:59:44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