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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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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와 최태원에 다른 잣대"…법사위 여당 간사의 쓴소리

"이건희와 최태원에 다른 잣대"…법사위 여당 간사의 쓴소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지검장 출신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의 입에서 우리나라 법의 잣대가 재벌 간에도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에서 우리 국민의 사법 신뢰도는 마약국가라는 콜롬비아나 마피아국가라는 이탈리아와 함께 최하위권을 기록한 바 있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태원 SK 회장이 광복절 특사에 포함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모 재벌 회장과 최 회장 사이에 형평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09년 모 재벌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는 아들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시세보다 싸게 인수하게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당시 금액은 227억원인데 평가 금액을 훨씬 낮춰서 집행유예 기준에 맞춰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는 비판을 강하게 받았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에 비하면 5년 뒤인 작년에 선고됐던 최 회장 사건은 확정적 금액으로 465억원, 아마 그 당시 다른 재벌 회장의 배임 금액에 비하면 오히려 적었을 것"이라며 "(최 회장은)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평가를 받고 당장 사재를 털어서 계열사 자금은 다 복원시켜 피해를 복구시켰고 깊이 반성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바로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모 재벌 회장이란 이건희 삼성 회장을 가리킨다. 이 회장은 2009년 4월 삼성SDS BW를 헐값으로 발행해 이재용 부회장 남매 등에게 시세차익을 얻도록 해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받아 징역을 면한 이 회장은 그해 12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원포인트' 사면을 받았다. 이 의원의 발언은 최 회장 특사를 환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법무부는 전날 논의한 사면안을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최종결정까지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2015-08-11 13:54:1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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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뉴스 8월11일자 한줄뉴스

정치 ▲국방부는 지난 4일 경기 파주시 우리 측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폭발에 대해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확실시되는 목함지뢰 폭발"이라고 결론내렸다. ▲롯데 사태를 계기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를 공언했던 새누리당이 현실적 제약을 감안해 소극적 주주권 범위 안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해 '용두사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의 유명 칼럼니스트 윌리엄 퍼섹이 칼럼을 통해 재벌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관용이 한국을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들부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청년채용을 확대해 나간다면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은 다음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의 항일승전 기념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지 말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당일인 북측에 당국 간 대화를 제의하는 서한을 보내려고 했으나 북측이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사회 ▲롯데건설이 지난해 4∼12월 송파구 제2롯데월드를 건설하면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세현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로 롯데건설과 이 회사 김모 상무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 서울 중랑구 신내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가 공개매각된다. 매각 예정가격은 약 9725억원이다. 서울시는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공개경쟁입찰로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해 전시장, 회의장, 호텔을 건립하고 국제업무와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지원공간 역할을 하게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이나 약국,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으면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토요 전일 가산제'가 오는 10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야간, 휴일에도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을 현재 15곳에서 30곳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참가병원을 모집한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록 자료가 개발됐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1950년∼199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담은 '기록으로 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자료를 11일부터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에서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제 ▲주요 바이오업체들이 올해 하반기 기업공개(IPO)에 나설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중 올 하반기에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아이진, 에이티젠, 휴젤, 신라젠 등 22개사다. ▲롯데그룹 내홍에 연일 추락 중이던 롯데쇼핑 주가가 2분기 어닝쇼크 소식에 낙폭을 키우며 신저가를 갱신했다. 전문가들은 롯데쇼핑이 올 하반기에도 부진한 실적을 이어갈 것이라며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은행권에 '애국' 바람이 불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 은행들은 광복절 기념 특화 상품을 출시하는 한편 태극기 걸기 동참과 광복 알리기 이벤트 등을 내놓고 있다. ▲그간 건설사들의 무분별한 공공택지 전매(轉賣) 관행을 개선키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하지만 택지공급방식의 변경안이 빠지고 전매 허용 예외조항이 포함되는 등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저금리·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금융산업 전체의 순수익이 줄어드는 등 금융산업이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산업 ▲삼성전자의 핵심 동력 가운데 하나인 스마트폰 사업의 부진이 길어지는 가운데 매끄럽지 않은 합병·승계 과정에 눈총이 쏟아지고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삼성전자의 성장가능성에 의문부호를 달고 있고, 주주권익을 도외시하면서 반감까지 높아지고 있다. ▲포스코가 중국 충칭강철과 함께 62억위안(한화 1조1600억원)을 투자해 연 240만t 규모의 강판을 생산하는 합작 법인 두 곳을 세운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포스코와 충칭강철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합작협약(MOA)를 체결했다. 두 법인은 각각 자동차 강판의 핵심 재료인 냉연 강판과 아연도금 강판을 생산한다.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재계 기업들의 기념행사가 연이어 파도치고 있다. 한화는 대한민국 방산업체 소임을 다하고자 그룹 차원에서 가장 다양하고 활발하게 광복절을 준비 중이다. 한화그룹을 비롯한 효성과 에쓰오일, 삼성, 현대차 등도 광복절 기념행사에 동참하고 있다. ▲스마트폰 제조사 뿐만 아니라 포털과 유통, 이동통신사 등 다양한 업체들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페이 전쟁'에 합류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모바일 결제 시장 주도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LG전자와 소니, 화웨이 등도 '페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 올 연말부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다음카카오가 30대의 젊은 신임 대표를 앞세우며 공동대표 체제에서 단독대표 체제로 전격 전환했다. 다음카카오는 신임 단독대표로 임지훈(35) 현 케이큐브벤처스 대표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임 내정자는 카이스트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NHN 기획실, 보스턴 컨설팅 그룹 컨설턴트를 거쳤다. 유통 ▲롯데그룹이 지속적으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건강이상설'을 제기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지난 5월 제2롯데월드를 직접 방문해 시찰을 한 신 총괄회장이 총기가 여전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달 30일부터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재계는 이를 신 총괄회장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를 받게 하기 위한 작업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랜드그룹이 중국 유통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랜드그룹은 중화권 유통그룹인 백성그룹과 합작사를 설립하고 올해 11월 중국에 라이프 스타일 몰 '팍스 뉴코아몰'을 선보일 예정이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후 식품 계열사의 주요 제품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롯데 내 식품계열사의 주요 제품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6.8% 하락했다. ▲KT&G가 광복 70주년을 경축하며 태극기 캠페인에 나섰다. 10일부터 전국 123개 영업지사 및 지점에서 운행하는 1038대의 차량에 '상상하라!! 우리들의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과 태극기 스티커가 부착됐다. 국제 ▲올해 들어 가장 강력했던 태풍 사우델로르가 소멸되기 전 중국 남부에 물폭탄을 내려 주민 14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설탕이 잔뜩 들어간 탄산음료는 비만과 관련없다는 과학자들의 주장 뒤에는 코카콜라의 자금 지원이 있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폭로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첫 TV 토론회에서 각종 막말에 노골적인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였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확고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고질적인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유층에게 약 400조 원을 걷어 투입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지난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숨진 흑인청년 퍼거슨의 1주기를 맞아 미국 퍼거슨시에서 열린 집회가 총기 20여발이 발사될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였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중단한 원전을 11일부터 재가동하기로 해 다시 원전국가로 회귀하게 됐다.

2015-08-10 19:12:2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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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 강화한다던 새누리당 결국 '용두사미'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한다던 새누리당 결국 '용두사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롯데 사태를 계기로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강화를 공언했던 새누리당이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소극적 주주권 행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0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등 국민연금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이후 김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의 주주권한 강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의 소극적 주주권보다 강화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지금보다 엄격한 공시 규정을 적용받게 돼 일반투자자가 국민연금을 추격매수하거나 국민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노출되는 기금 운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기자들과 만나기전 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에 국민연금 보고를 전한 김 의장은 "당에서는 법률상의 제약으로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워도 최대한 재벌기업들의 내부적·불법적인 문제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소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소극적 주주권과 관련, 국민연금 측은 롯데그룹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통해 조속한 사태 해결·기업가치 훼손 방지·향후 주주 및 시장과의 소통 확대·주주이익 우선정책 마련 등을 촉구할 것이라고 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8-10 18:55:0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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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새정치연합 탈당

박기춘,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새정치연합 탈당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기춘 의원이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배포한 탈당 선언문에서 "어느 때보다 당이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위기극복에 온몸을 던져야할 3선 중진의원이 당에 오히려 누가 되고 있다"며 "당이 저로 인해 국민들에게 더 외면 당할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염려해주는 선후배 동료의원들이 비리 감싸기,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듣는 것도 가슴 아파 못보겠다"며 "당과 국회 곳곳에 남아있을 수많은 사연과 그 때의 동지들과 애환을 뒤로 하고 이제 당을 떠난다"고 말했다. 또 "도덕성을 의심받는 사람이 무슨 면목으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겠느냐"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체로부터 3억50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박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1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19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이 중 박주선 새정치연합 의원(2012년 7월11일),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2012년 9월6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2013년 9월4일)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새누리당의 정두언 의원(2012년 7월11일)과 송광호 의원(2014년 9월3일)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2015-08-10 18:42:2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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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사태 계기로 해외출자규제 외국법인 계열사로 확대 추진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해외계열사를 통한 신규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불거진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롯데 해외법인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먼저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범주에 외국에 소재한 계열사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롯데는 일본 광윤사,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장악하는 기형적인 지배구조를 드러낸 바 있다. 개정안은 또 그룹 총수가 가진 해외계열사의 주식 현황, 해외계열사가 보유한 국내계열사 주식 현황 등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 의원은 "현행법상 상호출자 금지 규제는 국내기업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회사가 외국법인 계열사를 통해 상호출자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이를 파악하지도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여야 간 논의 과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롯데 사태로 불거진 순환출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새누리당은 지난 6일 당정회의에서 기존 순환출자를 금지하거나 해외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문제는 손대지 않기로 했다. 다만 대기업 그룹 총수에게 해외계열사 현황을 공시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손보기로 했다. 국내법으로는 해외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015-08-09 18:18:00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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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부터 삼성까지...재벌총수 국감 증언대 서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후폭풍으로 재벌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재벌 총수의 증인·참고인 채택 요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는 물론이고 세월호 참사 이상으로 한국 경제에 충격을 줬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 땅콩회항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롯데는 지배구조 문제의 민낯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여당도 비판 여론을 고려하면 증인 채택을 반대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고령의 신격호 총괄회장은 어렵더라도 그 외 신동빈 회장 등은 소환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무위에서는 롯데 외에도 재벌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불·탈법적인 내부거래, 불투명한 순환출자, 일감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돼 이런 사안과 관련됐던 재벌 총수 일가들이 증인·참고인 대상으로 대거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위도 롯데 사태를 계기로 대형 유통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해, 독과점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자살사건과 관련해 경남기업 주요 임직원들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려 나오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교통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증인으로 불러 수감 특혜 의혹을 추궁할지가 관심사다. 검찰은 조 전 사장의 구치소 특혜 청탁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브로커를 구속했고, 조 전 부사장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인하대 병원 의료진을 구치소로 불러 치료받은 일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이 부회장과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실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은 결국 돈을 갖고있는 재벌과 대기업"이라며 "국가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돈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국회밖에 없고, 국감은 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메르스 특위 당시 한차례 증인 채택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2015-08-09 18:17:28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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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사태에 새누리당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검토

롯데 사태에 새누리당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검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누리당은 롯데 사태를 계기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 의결권 행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9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법 개정을 할 수도 있다"며 "(국민연금은 그동안) 투자 차원에서만 개입하고 그 이상은 안 했으니 그것을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도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촉구하는 거냐는 질문에 "검토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오는 10일 국회에서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만나 롯데그룹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그게 문제다. 전문가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롯데 계열사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롯데 사태에 있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현재 롯데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신씨 일가가 아니라 국민연금에 노후자금을 맡긴 국민들"이라며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 자금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5-08-09 18:17:06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