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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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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정부여당은 70년대로 회귀…야당은 여전히 운동권 문화"

안철수 "정부여당은 70년대로 회귀…야당은 여전히 운동권 문화"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11일 야당이 여전히 운동권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70년대로 회귀하고 있는 정부·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왜 운동권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성장에 무관심한가. 우리는 왜 국가안보에 철저하지 못하다는 오해를 받는가. 우리는 왜 60대 이상의 국민에게 지지를 잃었는가. 우리는 왜 새로운 인재가 들어오지 않고 당은 노쇠화 되고 있는가. 왜 새누리당은 40% 이상의 국민지지를 받는데 우리 당의 지지는 정체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배타성, 과도한 이념화에 따른 무능, 정치행태와 정책기조의 불안함, 새로운 발전 담론과 개혁의제를 선도하지 못한 무비전 등 4가지를 '낡은 진보'라고 규정하고 당내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어 '낡은 진보' 청산을 위한 4대 기조로 합리적 개혁 대 기득권 수구의 새로운 정치구도 짜기, 선과 악 또는 적과 동지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하고 책임전가 등 관료주의 병폐 제거, 부패와 저급한 정치행태 척결,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극복 등을 제시했다. 특히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해서 "2007년 이후 우리 당은 새 비전과 역량과 준비하지 못했다. 두 분의 명망에 기대려는 경향성이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낡은 진보' 청산을 위한 5가지 실행방안으로 새로운 정치패러다임과 집권비전 수립을 위한 당 수권비전위원회 설치, 윤리심판원 전면 재구성및 막말 청산 등을 위한 정치문화 개혁 태스크포스(TF) 설치, 자기반성 차원의 김한길-안철수 체제 평가를 위한 집중토론, 19대 총선평가보고서와 18대 대선평가보고서의 공개검증, 원칙없는 선거 및 정책연대 금지 명시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요구사항에 대한 지도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2015-10-11 17:33:3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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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부 놓고 "시대 사명 vs 유신 부활" 충돌

與野,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부 놓고 "시대 사명 vs 유신 부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다음주 중·고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편을 앞두고 여야가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교과서 전환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유신교과서 부활은 안된다"며 국정화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신의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헌법 정신을 근간으로 하는 통합된 역사관을 제대로 가르칠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국정화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특히 "여야, 역사학자들이 이념 싸움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면서 "야당이 이를 빌미로 예산 논의나 국회 일정마저 지연시키려 한다면 국민이 정치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유신의 잔재인 국정교과서를 검인정으로 바꾼 것은 수십년간의 민주화 투쟁의 산물"이라며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어떤 음모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통합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의 동력을 만들어 가야할 때, 정부가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짓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한정우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독일은 나치정권 시절, 일본은 러일전쟁 직후부터 세계대전 패배 때까지 국정교과서를 채택했다"면서 "현재 국정제를 근간으로 교과서를 발행하는 나라는 북한과 방글라데시 정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은 이번 연휴 기간에도 지도부나 교문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책 논의를 이어가며 예산안·법안심사 연계, 장외 선전전 등 다양한 투쟁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휴 마지막 날인 11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역사교과서 개선 방안에 대해 최종 조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역사교과서개선특위는 20일간의 '고시' 기간에 각 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세미나와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10-10 12:46:0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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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고서, 한중FTA 통과 위해 조작 의혹

정부 보고서, 한중FTA 통과 위해 조작 의혹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을 앞두고 지난 6월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중 FTA영향평가결과'보고서보다 4배 이상 많은 농업분야 피해액을 예측한 농식품부의 연구용역보고서가 공개되어 정부의 농업피해액 축소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중FTA 농업분야협상 시나리오 분석(2013년)'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낮은 수준의 개방수준을 가정한다해도 한중 FTA로 인한 우리 농업의 누적피해규모는 1조 4174억 원(발효 후 15년 누적)으로 산업부가 국회에 보고한 누적피해 1540억(발효 후 20년 누적)보다 4배 이상 큰 규모이다. 농식품부와 산업부의 보고서는 각각 2013년과 2015년 발표한 자료로서 KASMO(카스모)라는 동일 분석모델을 사용해 국책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같은 연구기관이 같은 분석모델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치가 크게 다른 이유는 한중FTA로 인한 농업피해액을 계산하는 조건들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우선 산업부보고서는 품목수를 의도적으로 늘렸다. 농식품부는 양허제외 품목수를 54개(세번기준 446개) 산업부는 78개(세번기준 548개)로 표기했지만 사실상 산업부의 품목수는 일부 세번까지 포함한 개수이다. 예컨대 감귤이 품목이라면 기타 감귤류와 오렌지는 세번에 속한다. 그런데 산업부는 기타감귤류와 오렌지까지 품목으로 넣어 품목의 개수를 늘렸다. 농식품부 보고서의 9개 품목이 산업부 보고서에서는 32개로 늘어났다. 한중FTA를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 농업생산액 추정치도 크게 달랐다. 농식품부 보고서는 한중FTA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 15년간 농업생산액이 7조 370억 원 증가한다고 예상한 반면 산업부 보고서는 10조 3825억 원 감소할 걸로 예상하고 있다. 무려 차액이 17조 4,000억에 달한다. 결국 산업부의 추정대로라면 농업피해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비관세장벽에 대한 전제도 달랐다. 검역과 같은 비관세 장벽이 있으면 중국농산물의 수입이 위생검역상의 문제로 규제되므로 우리 농업분야가 보호받는다. 농식품부 보고서는 비관세 장벽 해제를 가정해서 과일류 품목의 15년간 누적 피해액을 8,615억 원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산업부 보고서는 과일류등 신선농산물의 비관세 장벽이 계속 유지를 가정해 수입가능성이 없어 피해액도 "0"원이다. 신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한중FTA 영향평가의 피해액이 연구보고서마다 다른 이유에 대해 양허제외 대상 등 품목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왔는데 농식품부와 산업부 보고서의 양허제외대상 품목수는 차이가 없고 피해액을 산정하는 조건들의 차이로 피해액이 달라진 것 뿐이다. 미래가 불확실 할 때에는 정부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해서 피해에 대비해야 하지만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한중FTA농업분야 영향을 너무 낙관적으로 계산해서 피해액을 작게 산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2015-10-08 16:13:11 송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