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회 예결위, 386조7000억 내년도 예산안 상정·심사 돌입

국회 예결위, 386조7000억 내년도 예산안 상정·심사 돌입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86조7000억원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상정,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오는 30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가 끝나면 내달 2∼3일 경제부처, 4∼5일 비(非)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에 들어간다. 이후 9일부터 소위원회를 가동, 사업별 예산에 대한 감액·증액을 심사해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운영·안전행정·교육문화체육·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산업통상자원·국방위원회는 각각 예결소위 회의 및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이어간다. 특히 교육부 예산안을 다루는 교문위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위 소위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논란, 농해수위 전체회의는 세월호 특별법 상정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예상된다.

2015-10-28 11:39:14 연미란 기자

윤상직 "한·중 FTA, 농수산에 영향 크지 않아" 조속 처리 당부

윤상직 "한·중 FTA, 농수산에 영향 크지 않아" 조속 처리 당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농수산 분야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와 대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농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회에서 "한·중 FTA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농산물을 정말 많이 보호했다. 할 만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중 FTA)가 올해 발효되면 한 차례 (관세가) 인하되고 내년에 한 차례 더 인하된다"면서 "두 차례에 걸친 관세 인하 효과는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꼭 필요하다"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30일 여·야·정 협의체가 약속대로 꼭 개시돼 연내 발효가 차질없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FTA 체결에 합의한 상대국인 중국과 베트남이 수출 대상국 1위와 3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 "이들 나라와의 FTA 조기 비준과 발효는 어려운 우리 수출에 힘을 실어주는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5-10-28 11:33:21 연미란 기자

김무성 "野, 민생 경제 발목…현행 교과서 문제 없다고 보나"

김무성 "野, 민생 경제 발목 잡아…현행 교과서 문제 없다고 보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8일 "야당은 입만 열만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전념하라면서 이렇게 미래로 나아가려는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등 현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서는 "야당은 중립적이고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시비를 걸지 말고 정치투쟁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표는 지금의 역사교과서가 문제없다고 생각하는지 국민 앞에 답변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우리 아이들을 부정적 패배주의 역사관으로 물들이는 지금 교과서가 정말 좋은 교과서이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명확하게 해달라"고 거듭 말한 뒤 "야당이 책임있는 공당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의 부실 역사교과서를 그대로 둬선 안 된다. 역사교과서 문제는 학계에 맡기고 국회에서 민생 법안 처리와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25일 밤 새정치연합의 역사교과서 관련 교육부 태스크포스(TF) 현장확인 시도에 대해 "정부기관 건물을 급습하고 장외투쟁에 나서는 그야말로 구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국회와 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엔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치권이 할 일을 정확하게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5-10-28 10:51:59 연미란 기자

'20대 총선 풍향계' 10·28 재보선 전국 24곳서 실시

'20대 총선 풍향계' 10·28 재보선 전국 24곳서 실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대 총선의 풍항계로 점칠 수 있는 '10·28재보선'이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24개 지역에서 열린다. 이날 기초단체장 선거로는 경남 고성군수가 유일하고, 광역의원 선거는 서울 영등포구(제3선거구)를 포함해 9곳이다. 기초의원 선거는 서울 양천구 가선거구(목2동·목3동)를 비롯해 14곳이다. 기초의원 선거 중 부산 해운대구 다선거구는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이날 재보선 대상에 국회의원 선거와 광역단체장 선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2015-10-28 09:57:28 연미란 기자

김무성, 부친 '친일논란' 조목조목 반박

김무성, 부친 '친일논란' 조목조목 반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선친인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의 친일 행적 논란에 대해 해명자료를 배포하며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서고 있다. 김 대표측은 이날 오전 김 대표의 선친인 '고 김용주 선생의 친일행적 논란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일부에서 제기하는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대표 측은 먼저 일부에서 김 전 회장의 매일신보 기고문을 근거로 친일행적을 주장하는 데 대해 매일신보는 "당사자 동의 없는 강제성 기고나 허위사실 기사화에 대한 기록과 증언이 다수 존재할 만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평가내용을 담고 있는 신문기사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김 대표측은 일제에 의해 강제 폐간된 동아·조선일보에는 김 전 회장이 민족운동을 하다 치안유지법으로 일제에 검거되고 조선인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야학을 개설해 한글을 가르쳤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선인 취학연령 아동들을 위해 포항영흥학교를 인수하고 사재로 한글교육을 위한 조선인 부인 야학을 개설했으며 일본인 상인과 조선 상인간 격차가 커지자 조선 소상인을 위한 조선상인회를 설립했다는 신문기사도 제시했다. 김 대표 측은 김 전 회장이 민선도회의원으로서 총독부에 맞서 조선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의 애국행적에 관한 기사가 1920년대부터 1940년대에 걸쳐 수십건 이상 근거로 남아있다며 애국적인 활동이 있었다면 편향 없는 객관적 판단과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족문제연구소가 10년간 300만여건을 검토했다던 친일인명사전에는 김 대표의 부친을 등재하지 않았다가, 김 대표가 여당 대표가 되고 난 뒤 이제와서 "향후에 등재하겠다"는 식으로 편향되고 공정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 측은 이와 관련, "김 대표 선친의 지난 삶을 감추고 미화하거나 애국으로 탈바꿈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오는 29일 포항에 내려가 영흥초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10-27 18:59:13 연미란 기자

청년 일자리 해소 재계 이어 군도 나섰다

청년 일자리 해소 재계 이어 군도 동참 당정, 2년간 현역병 입영 정원 2만명 추가 투입…600억원 예산투입 김무성 "군 입대, 청년실업률에 대한 일시적 대안"…국방부 "다양한 대책 마련 중"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2년간 당초 예정된 현역병 입영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군 입대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잠정적으로는 청년 일자리 해소에 보탬이 되겠다는 취지다. 현행 입영신청제도는 경쟁률이 7.5대 1까지 치솟는 등 '입영장수생' 문제가 심각하다. 군 입대에 떨어질 것을 예상치 못하고 휴학을 한 경우 아르바이트로 경제적 공백을 매우거나 재직 중 갑작스런 군 입대로 일자리와 경력을 잃게 되는 경우도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국회에서 김무성 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한민구 국방장관, 박창명 병무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현역병 입영 정원을 추가로 투입하는데 중지를 모았다. 국회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육·해·공군과 해병대 입영 경쟁률은 7.5대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6대1보다 더 높아진 수치다. 당정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연 1만명 추가 입영 조치 외에 △산업기능요원을 현행 4000명에서 6000명으로 확대 △고퇴이하자(고졸중퇴이하자) 보충역에 대해서는 지원자에 한해 현역 입영 허용 △장병 신체검사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내년도에 6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연간 현역 입영 인원이 25만명 수준이어서 1만명 정도를 더 수용할 역량과 시설은 충분하다는 게 국회 국방위원회 김성찬 의원의 입장이다. 당정은 산업기능요원을 현행 고졸 자격에서 전문대 재학 인원까지 포함시켜 상대적으로 현역 입영인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산업기능요원의 근무기간 단축도 고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고등학교 중퇴자를 보충역으로 돌리는 등 현역 입영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기로 했다. 다만 고교 중퇴자가 보충역 대신 현역 입영을 원하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는 청년 일자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군 입대를 예상하고 휴학을 하거나 하던 일을 그만 두고 입영에 매달리면서 순환이 되지 않은 상황에 타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5대 국정과제 일환인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도 군입대로 인한 경력 단절 등 청년고용절벽 해소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군 입대 후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근속장려금 지급 △기술훈련 면제 △맞춤특기병 규모 확대 △군입대자 고용장려금 등의 제도가 일반화된다면 효과는 배가 되는 셈이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무성 대표는 " 대기자 적체의 해소를 위해 관련 부처와 함께 다양한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재계에서는 청년일자리 해소를 위한 움직임이 이미 분주하다. SK그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달 하반기 채용에 대졸 신입사원 규모를 지난해 보다 15% 증가한 1500명을 채용한다. 또 청년들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도 본격 가동했다. GS그룹도 올해 하반기 1900명을 채용하고 2017년까지 계열사별로 9700명을 신규 채용할 방침이다. 청년을 위한 기부 릴레이도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설한 청년 희망펀드에 일시금 2000만원과 매월 월급의 20%를 제1호로 기부한데 이어 이건희 회장 등 삼성사장단과 김호연 전 빙그레 회장도 취지에 공감해 각각 250억원과 1억원을 기부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청년 일자리'를 강조하고, 재계에 이어 군가지 이에 가세하면서 청년고용절벽 해소에 돌파구가 될 지 주목된다.

2015-10-27 18:32:29 연미란 기자

野 "朴대통령 국민 목소리 외면…무능 반성 없고 남탓"

野 "朴대통령 국민 목소리 외면…무능 반성 없고 남탓"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국정교과서 강행을 중단하고 경제와 민생살리기에 전념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간절한 요구인데 그런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된 답이 없었다"며 "경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무능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이나 성찰이 없었다. 그저 상황탓, 남탓"이라면서 평가절하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에 대해 "교육문제를 정치문제로 비화시킨 것이야말로 정상의 비정상화"라며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국정화 계획을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2005년 1월 한나라당 대표이던 박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어떤 경우든 역사를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된다"고 한 내용을 언급한 뒤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리니 더이상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민생에 전념하라"고 요구했다. 보수단체 회원 80여명이 시정연설을 참관한 것에 대해서는 "교과서 여론전을 위해 동원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청와대는 논란이 일자 참관요청이 있어 국회에 연락한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일부 기자들과 만나 "여러번 (국정화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그런 의견을 전혀 고려 안하시니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입장자료를 내고 "박 대통령은 교과서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국내정치, 특히 총선개입에서 한 발 물러서고 경제에만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위는 당 전문위원 검토의견 자료를 통해 시정연설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한 뒤 "민생을 챙겨야할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이용해 친일·독재 미화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그릇된 신념만 되풀이했다"고 꼬집었다.

2015-10-27 18:31:1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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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박 대통령,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

[포토]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하는 박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