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면한 국회…교과서·예산안·청문회 곳곳 지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역사교과서 논란으로 사흘째 보이콧을 벌여온 새정치민주연합이 '교과서 투쟁+민생' 투트랙으로 진로를 선회함에 따라 국회가 정상화 궤도에 접어들었다. 여야 간 대치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교과서 투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3주 남짓 남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기한이 맞물려 여의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여기에 연기된 청문회는 물론 3년째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과 종교인 과세, 업무용 차량 과세 강화 등 세법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이면서 본격적인 예산·입법 전쟁의 막이 올랐다.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여야 원내지도부는 8일 오후 국회에서 3+3 회동을 갖고 국회 의사일정 조율에 나섰다. 지난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이후 여야가 각각 대국민 여론전을 펼쳤다면, 이제부터는 내년도 예산안과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법 처리를 놓고 국회에서 주도권 확보전이 시작될 전망이다. 일단 9일에는 지난 한 주 야당의 보이콧으로 여당만 참석한 채 반쪽으로 열린 예산결산특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부별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여야 간 공방전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연합이 여당 단독으로 심사한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데다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대여 공세를 재점화할 계획이어서 예결위 회의장에서는 또 한 차례 역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국회 파행으로 연기됐던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됐지만 야당은 김 후보자가 친척의 교회에 기부금을 내는 형태로 소득공제를 받고, 강남 아파트에 투기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함에 따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과정도 순탄치 않다. 또 기획재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6개 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를 열어 계류 법안과 예산안 심의도 재개된다. 아울러 오는 13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통과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팽팽한 힘겨루기도 예고돼 있다. 여야는 일단 오는 10일 본회의를 개최한다는 데는 물밑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이날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안건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김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동의안,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 등이다. 그러나 노동개혁 5개 법안이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체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포함한 여권의 핵심 추진 법률안의 처리 일정을 두고 접점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대치는 예산 감액, 증액 작업에 돌입하는 오는 12일 예산결산 소위에서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과정에서 예비비를 편성한 데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아울러 가뭄 극복을 위해 정부·여당이 4대강 사업으로 이뤄진 보(洑)의 물을 지천으로 연결하려는 예산에 제동을 걸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새마을운동, 창조경제, 나라사랑 정신계승 발전사업 등도 쟁점 예산이다. 정부 원안을 지키려는 새누리당과 이들 예산이 '대통령 관심예산'으로 과편성 됐다며 삭감하려는 새정치연합의 충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국회가 정상화에 돌입했지만 쟁점 사안이 산적한 만큼 여야간 긴장감은 극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