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野, 국정화 고시 강행 반발…3일 본회의 보이콧(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확정고시 강행 방침에 반발, 3일 본회의를 보이콧할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앞서 2일 오후 7시부터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문재인 대표 등 지도부가 '국정화 저지'를 위한 항의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문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영록 수석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새정치연합의 국회 농성은 '세월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이 맞섰던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이다.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상황대로라면 내일 본회의는 현실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그 이후 5일 본회의 개최 및 여야 원내대표 ·원내 수석부대표간 2+2 회동 여부는 이후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일 오전 10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국토교통위원장 선출안,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 및 계류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15-11-02 17:25:43 연미란 기자

野,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반발' 내일 국회 본회의 보이콧(속보)

2015-11-02 16:49:53 연미란 기자

국회 예결위, 국정화 예비비 '공방'…경제부처 정책질의 '증발'

국회 예결위, 국정화 예비비 공방…경제부처 정책질의 '증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2일 회의를 열었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의 예비비 편성 논란으로 공방을 거듭하다 경제분야 정책 질의는 운을 떼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선례가 없어 (예비비 편성 내역을) 제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날도 44억원의 국정화 예비비 편성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 사흘 동안에도 계속 '(자료를) 준다, 못 준다'로 승강이를 벌이다가 결국 제출 거부로 마무리됐고, 마무리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며 김재경 예결위원장에게 정부 측에 대한 조치를 다시 압박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예비비 사용 내역은 내년도 5월31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를 7개월 앞당겨 지금 내놓으라고 국회가 행정부를 상대로 요구할 권한은 없다"며 "이건 일종의 월권"이라고 정부 측을 거들었다. 공방이 계속되자 김 위원장은 "지난주 회의 중간 중간, 또 마지막까지 정부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했고, 또 제 나름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는데 주말 동안 (야당) 의원에게 전혀 설명이나 제출이 안 된 걸로 들었다"며 "예결위로서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언급한 뒤 정부에 이날 정오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애초 정부는 사후 승인 대상인 예비비 내역을 국회에 미리 제출한 선례가 없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정부 스스로 공개한 적은 있지만 국회 요구에 따라 제출한 적은 없다고 말을 바꿔 야당의 빈축을 샀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의원은 "2010년에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경비, 2013년 대통령 당선자 예우 및 인수위원회 운영비 등의 예비비를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제출했다"며 "한번 거짓말을 하다 보니 거짓이 거짓을 낳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정부 측 답변자로 나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겠다"면서도 "거짓말이라고 하면 듣기 (거북하다)"고 맞섰다. 또 "국회가 예비비 44억원의 구체 내역을 요구하는 이유가 사전적으로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인식"이라면서 "헌법과 국가재정법이 (예비비 편성·집행의) 재량을 행정부에 줬다"며 야당의 요구를 반박했다.

2015-11-02 15:08:04 연미란 기자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오후 3시30분 종료(속보)

2015-11-01 15:48:21 유선준 기자

진보세력, 내년 총선 정의당 간판 걸고 치르기로 합의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을 추진하는 정의당과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진보결집+(더하기) 등 4개 진보세력이 내년 총선을 '정의당' 간판으로 치르기로 잠정 합의했다. 1일 정의당 등에 따르면 통합에 의견을 모은 4개 진보세력은 최근 대표자회의에서 통합정당의 당명과 지도체제 등 핵심쟁점에 대한 잠정합의서를 마련, 각자 내부 논의절차를 거쳐 추인하기로 했다. 4개 세력은 통합정당의 당명과 관련,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되 노동·시민사회와 진보세력이 새로운 통합 정당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을 표현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당명과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총선 후 6개월 이내에 당원 총투표로 새로운 당명을 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의당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인지도가 있는 당명을 바꾸면 출마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적어도 총선까지는 '정의당'이라는 당명을 그대로 사용하자고 설득했고, 국민모임 등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논리로 당명 변경을 주장해왔다. 국민모임 측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야권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려면 새 이름으로 선거에 임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대신 통합진보정당은 애초 정의당이 주장한 단일 지도체제에서 한 발짝 물러나 3인의 공동대표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상임대표를 맡고 이후 나머지 3개 세력이 협의를 거쳐 2명의 공동대표를 선임할 예정이다. 또 진보진영 재편이 정의당으로의 '흡수통일'이라는 인식을 우려해 4개 진보세력 중 어느 하나도 대의원이나 전국위원을 비롯한 대의체제에서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들 세력은 각 조직에서 합의서를 추인하는 즉시 통합추진기구를 구성, 11월 내에 통합당대회를 하는 것을 목표로 창당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민모임과 노동정치연대, 진보결집+가 합의내용을 추인했으며 마지막으로 정의당이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 이를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가장 큰 쟁점인 당명 문제에 대해 정의당 입장이 반영된 만큼 전국위원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통합진보정당이 출범을 앞둠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및 태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다른 야권 신당과의 관계설정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심상정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제 저희는 명실상부한 진보대표 정당으로서 위상을 갖추고 지금 국민이 불신하는 양당 체제의 대안세력으로 흔들림 없이 나갈 것"이라며 "누차 말했지만 새정치연합은 협력과 경쟁의 상대"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맞서기 위해서는 야권의 선거연대 또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향후 야권내 관계설정이 주목된다.

2015-11-01 13:53:59 유선준 기자

국방위, KF-X 예산 670억원 정부원안대로 의결…예결위 회부(속보)

2015-10-30 18:09:05 연미란 기자

與野,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 놓고 '상반된 평가'

與野,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 놓고 '상반된 평가' 새누리 "정의 실현 적임자" 새정치 "TK편중 인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가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새누리당은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사회 정의를 실현할 적임자"라고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면서 TK편중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김 후보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수원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법무·검찰의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그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받았다"면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부정부패를 일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김진태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12월 1일까지인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야당과 협의를 거쳐 인사청문회를 열겠다"면서 "김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 도덕성을 비롯한 적합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며, 야당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정치연합은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김 내정자가 대구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한 뒤 "검찰의 주요보직을 TK로 채우려는 것인지, TK 외에는 검사가 없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김 대검 차장은 미네르바 사건,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라며 "대형 정치 사건을 주로 다뤘다는 점에서 이 정부 들어 현저히 훼손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수남 내정자가 과연 법과 정의를 실현할 검찰총장에 적임자인지 검증하겠다"며 "국민의 검찰을 만들 적임자는 아니라는 회의가 강하게 든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2015-10-30 15:26:45 연미란 기자

與野 공방에 한중 FTA 협의체 활동 '삐걱'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국회 차원 성과 '불발' 우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정 협의체가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활동에 돌입했지만 여야 공방으로 첫걸음을 내딛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한·중 FTA 발효가 늦어지면 하루 40억원의 기대 수출액이 사라진다며 조속한 비준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가 우선이라면서 대치하고 있다. 여기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논쟁으로 여야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은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를 시작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날"이라면서 "그러나 야당은 아직 깜깜무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겨냥, "여야정 협의체를 당장 시작하는 행동으로써 민생을 챙기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라고 촉구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손바닥도 만나야 소리가 나듯이 한·중 FTA 비준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가동돼야 11월 말까지 비준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한·중 FTA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협상의 의지를 먼저 보여야만 협의체를 출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FTA 수혜 산업의 이득 일부를 피해 산업에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와 농수산물 분야 피해보전 대책, 미세먼지 대책, 식품안전 검역주권 확보, 불법어로 방지, 지적재산권 보호 등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무책임하고 동원 체제 방식의 여론몰이는 국익을 저해할 것"이라며 "당분간 정부·여당의 진정성 있는 정치적 정책적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양보없는 설전을 이어가면서 오는 31일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의 정상회담, 내달 1일 한·일·중 정상회의 전까지 국회 차원에서 한·중 FTA와 관련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가 사실상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만 원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FTA 관련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과 회의를 한 뒤 (방침을) 정한다고 했다"고 밝히면서 막판 극적 타협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2015-10-30 15:06:09 연미란 기자

국회 국방위, KF-X 예산 심의…사업 재검토 논란

국회 국방위, KF-X 예산 심의…사업 재검토 공방 예상 정두언 위원장 29일 朴대통령에 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 공개서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최근 논란이 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예산 670억원은 전날 예결위 소위에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지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등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미국이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한 KF-X 사업에 대한 정부 당국의 현안 보고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이밖에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에 대한 감사 요구안과 군인연금기금이 보유한 부동한 관리수탁자의 회계·경영 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도 상정한다.

2015-10-30 10:12:40 연미란 기자

예결위, 교과서예비비 거친 공방전…與 "생트집", 野 "뭐가 두렵나"

예결위, 교과서예비비 거친 공방전…與 "생트집", 野 "뭐가 두렵나" 정부측 자료제출 거부에 안민석 "장관들 자리 못뜨게 하겠다" "개가 짖어도 이러지 않아", "선수는 내가 위"…감정싸움까지 [메트로신문 김종훈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갔으나 여야 의원들은 역사 교과서에 대한 예비비 편성을 놓고 또 충돌하는 등 표류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예비비 편성의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데 집중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공세에 맞서 정부의 반대 논리를 옹호하는 데 주력했다. 회의가 시작된 지 30분 가까이 의사진행 발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여야 의원 사이에 격한 표현이 터져 나오고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전날과 마찬가지로 반복됐다. 이에 따라 이틀째 예산안 정책질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사실상 공회전했으며 교과서 공방이 계속될 경우 자칫 정쟁만 벌이다가 예산안 심사는 졸속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회의 시작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야당이 요구한 예비비 자료 제출을 정부가 거부한 데 대해 "동네 개가 짖어도 이러진 않을 것"이라며 야당을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답변을 위해 배석한) 장관님들의 이석(離席)과 관련해 최대한 편의를 봐 드렸지만, 대통령 행사 수행 등을 앞으로는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며 "장관이 무단 이석한 부처에 대해선 기본경비를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자료 제출 문제로 일종의 보복적인 (이석 불허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건 여야 간사가 합의하고 위원장이 결정할 일"이라고 맞섰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예비비는 선조치 후보고가 법에 명시돼 있다"며 "그걸 알면서도 계속 (자료 제출을) 주장하는 건 생트집이다. 국민한테 부끄럽지 않은 국회가 되려면 스스로 자제하고, 특히 야당 의원의 자제를 당부한다"고 쏘아붙였다. 이처럼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옥신각신하면서 감정이 격해진 의원들은 상대 당 의원의 발언 도중 끼어들어 고함을 지르거나 반말을 쓰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다시 드러냈다. 한편 정두언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최근 핵심기술 이전 무산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우려되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원 감사를 주장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정 위원장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KF-X 사업의 관계기관인 국방부, 방위사업청,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을 지목한 뒤 "이들은 사업 주체들로서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기에 죽으나 사나 '가능하니 하자'고 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전면감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5-10-30 09:08:09 김종훈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