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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靑·餘-野, '이심전심'으로 시작해 '동상이몽'으로 끝난 회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청와대에서 22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원내대표와의 5자 회담은 웃으면서 시작됐지만 본격적인 회담이 진행될수록 긴장감이 감돈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국정을 휩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물론 노동개혁과 경제법안 등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3시 정각에 시작된 회담은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이심전심으로 시작됐다. 회담은 1시간 50여분간 이어졌다. 회담은 박 대통령이 먼저 청와대 회의실에 입장해 엷은 미소로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며 여야 지도부를 맞는 것으로 시작을 알렸다. 이 자리에는 이병기 비서실장과 현 정무수석이 회동에 배석했다. 애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까지 회담 브리핑을 위해 대변인 배석을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회담이 파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국정 역사 교과서 문제와 국정 현안이 시급한 상황에서 배석 문제로 기회를 잃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결국 이날 오전 회담에 최종 참석할 것을 결정했다. 이날 회동에서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 5대(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입법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지만 회담 직후 문 대표는 "원론에 불과한 얘기들이 많았다"면서 일치된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제활성화 법안 등 산적한 현안들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셈이다. 특히 국정 교과서 문제 등을 놓고 30분간 이어진 대화에서는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올바른 역사 교육에는 동의하면서 방법을 두고 시종일관 팽팽한 분위기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 후 여야가 한 브리핑에서 공개된 내용을 보면 박 대통령은 "(한국사) 교과서 문제는 사실 지금 집필진 구성이 안됐고 단 한페이지도 쓰여지지 않은 상황 아니겠나"라며 "그런 상황에서 예단해서 교과서를 친일이니 독재니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대표는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역사인식이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져서 거대한 절벽을 마주한 것 같은 암담함을 느꼈다"고 말해 양측의 이견차가 첨예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 처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11월 중순까지 처리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내 처리 등을 여야 지도부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법안과 관련, "17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인 만큼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노동개혁 5개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2015-10-22 22:05:3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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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5·16, 군사쿠데타지만 경제발전 이뤄 혁명적 성격도"

김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22일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이 '5·16'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쿠데타라고 (서면질의에서) 답변했다"면서도 "근본적으로 군사쿠데타이지만 나중에 경제적 발전을 이룬 점을 참작해 혁명적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의 18대 대통령선거 개표부정 의혹 제기에 대해선 "대선 개표조작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몫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선 개표조작 의혹 제기에 대해 묻는 질문에 "(강 의원 주장은) 적절치 않은 지적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대 총선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농어촌 지역대표성 문제가 논란이 되는 데 대해선 "제 개인적 생각은 지역대표성보다는 인구가치의 등가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이) 지역대표성에 문제가 된다는 내용은 알지만 헌재는 인구가치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채택해서 획정위에서 합리적 안을 만들어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획정위원이 '여야 4대 4 동수'로 구성돼 의결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에 대해선 "좀 더 중립적인 인사의 위원들을 증가시켜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획정위 구조가 되지 않겠느냐는 내용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도덕성 검증에 있어서 김 후보자는 변호사 현직 퇴임 후 수임료를 많이 받았다는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선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전관예우를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오후 질의에서도 임수경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관예우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그것을 전관예우라 지적한다면,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굳이 반박하고 싶지 않다"며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새누리당 연찬회 발언 논란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선관위 결정에 대해서는 "개인적 평가를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후보자가 지난 2011년 정치후원금을 낸 의원 3명의 실명을 공개하라는 새정치연합 김민기 의원의 요구에, 김 후보자는 유정복(300만원)·김부겸(300만원)·김광림(90만원) 당시 의원이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마친 특위는 오는 27일 오전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2015-10-22 18:22:5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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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5자회동' 의제·전략 최종 점검…"대변인 배석 무산 유감"

野, '5자회동' 의제·전략 최종 점검…"대변인 배석 무산 유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2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과의 여야 지도부 5자 회동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제와 전략을 점검하며 청와대 회동에 대비했다. 회동에 대변인 배석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회동에서 중점적으로 제기할 2대 현안과 3대 민생과제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외교안보 문제를 2대 현안으로 설정하고 청년 일자리·전월세 문제·가계부채를 3대 민생과제로 꼽았다. 김성수 대변인은 "외교 안보는 최근 논란이 된 자위대 파병문제, 한국형 전투기(KF-X) 문제, 남북평화 의제를 다룰 것"이라고 전했다. 새정치연합은 정국의 최대쟁점인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 민생을 회복하고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국정화 철회가 필요하다는 접근법을 취하기로 했다. 문 대표 측은 "여권이 '민생(청와대·여당) 대 이념(야당)' 구도로 회동의 성격을 규정하려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말려들면 안된다"며 "민생이 최우선인데 교과서 문제로 국론을 분열시키면 안된다는 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이 이번 회동이 교과서 국정화 철회 등 대승적 합의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말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나쁜 합의'보다 '좋은 결렬'을 택하겠다. 좋은 결렬이야말로 향후 좋은 합의의 출발점이 된다"며 무리한 수용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회동 내용을 국민에게 상세히 전하기 위해 대변인 배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의 완강한 태도로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청와대의 거부로 알 권리가 침해받게 됐다. 청와대의 이해못할 처사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2015-10-22 13:40:2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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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노무현 정부도 검정교과서 편향성 우려했다"

김무성 "노무현 정부도 검정교과서 편향성 우려했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발간한 교과서 발행제도 개선방안에는 초등학교 사회 과목의 경우 역사가 포함돼 이념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 국정제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견지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겨냥, "문 대표는 자신이 청와대 비서실장 재직 시절에 이미 검정제로 인한 이념적 편향성 우려가 있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실제 지난 2007년 1월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는 일선 학교에서 국정교과서 대신 검정도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초등학교 '사회과 탐구' 과목은 역사가 포함돼 이념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해 국정제를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김 대표는 또 "지금처럼 과거지향적, 부정적, 패배주의적 역사관을 담은 교과서로는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며 국정 교과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경기도 성남시가 지역 청년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청년 배당' 제도 신설을 추진하는 데 대해 "청년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 포퓰리즘으로, 정말 옳지 못한 행위"라고 비난하며 "이는 마치 아르헨티나를 망쳐놓은 페론 대통령, 그리스를 망쳐놓은 파판드레우 총리를 보는 것 같다. 주민세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는 결국 부메랑이 돼서 주민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5-10-22 10:33:5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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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좋은 결렬은 '좋은 합의' 출발점…대변인 참관해야"

이종걸 "좋은 결렬은 '좋은 합의' 출발점…대변인 참관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5자 회동에 대해 "좋은 결렬은 향후 좋은 합의의 출발점이 된다"면서 나쁜 합의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후 회동과 관련, "현행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좌경 딱지 붙이기처럼 정부 여당이 왜곡·날조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추궁하겠다"며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지연 등의 원인이 야당 탓이라고 왜곡하고 있는데 대해 그 책임소재가 정부 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메르스 문제처럼 정세의 급변 속에서 망각되고 은근슬쩍 넘어가고 있는 문제 등을 되살려서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당 대변인 배석 문제로 청와대 회동이 막판까지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대해 "청와대는 대변인이 배석하면 참석자가 많아 깊이있는 대화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회동 당사자인 원내대표가 내용을 받아쓰고 정리하고 발표하려면 회동에 집중하기 어려워 깊이있는 대화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가 발표하는 것은 어찌보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격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대변인이 배석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된다. 대변인이 배석 안하더라도 참관해서 발표에 대한 정확성과 신중성을 기하는 게 좋겠다"라며 청와대에 대변인 배석을 촉구했다. 이어 "문 대표가 5자 회동을 수용한 뜻을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대변인 참관 문제는 청와대가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2015-10-22 10:09:3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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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지나친 고이율 계약 막는다"…국민연금법 개정

이노근 "지나친 고이율 계약 막는다"…국민연금법 개정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 지나치게 높은 이자로 기금을 대출하거나 채권 계약을 맺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과 서울고속도로와 맺은 계약 때문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 통행료가 비싸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이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22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단이 국민연금 기금을 관리·운용하면서 금전의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산정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이자율 제한 규정을 준용해 34.9%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 건설 사업 같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법인 채권을 취득할 때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 최고한도인 2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전 체결된 계약의 이자율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해 공단과 서울고속도로의 계약에도 소급해 적용되도록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1년 서울외곽순환도로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를 인수해 운영하면서 서울고속도로에 1조503억원을 대출하는 계약을 맺었다. 대출금 중 7500억원은 이율 7.2%로 계약했지만 나머지 3003억원은 최고 48%에서 최저 20%까지의 고리로 후순위채권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고속도로가 부담하는 고리의 이자는 결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의 통행료 인상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 구간 통행료는 4800원으로 남부구간보다 2.6배가량 비싸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보다 높은 이자율로 금전 대부와 대출을 하는 것은 경제 정의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연금 기금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추세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나치게 수익성만 추구하는 기금 운용방식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5-10-22 09:47:3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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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의 정계바로보기]국정교과서 역사전쟁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

국정교과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보수와 진보로 나눠 교과서 정국을 세력다툼으로 몰고 가는 것이 우려된다. 20대 국회의원 총선이 5개월 남짓 남아 있는 가운데 교과서를 두고 좌익 우익 나눠가며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분위기다. 여야는 선거 정국으로 들어서는 마당에 첨예한 대결로 각종 사회단체를 등에 업고 편 가르기에 열심이다. 정치권이 나서 국민 분열에 갈등구도를 만들고 있다. 교과서 보다는 교과서 문제를 필두로 세대,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국정현안은 관심이 없다. 정치인들은 교과서 문제로 반사이익만 노리며 국민을 절망 시키고 있다. 겉으로는 국민 화합을 외치면서 갈등을 조장하며 편 가르기로 상처를 입히고 있다. 요즘 국정교과서 문제는 마치 남북한의 이념갈등 보다도 더해 보인다. 정부·여당의 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이내 정치권의 '블랙홀'이 됐다. 최근 이 문제에 대해 주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상당수 반응은 정치권의 싸움정도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다. 경제는 갈수록 불황인데 야권이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모든 일을 떼려치우고 여야가 싸우면 밥이 나오는 문제도 아닌데 한심하다 는 등의 반응이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여야의 '역사전쟁'은 최근 한미 FTA, 취업문제 등 현안과 민생을 덮었다. 정부와 여당은 보수층을 겨낭해 친일이라 주장하는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개탄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하는 정부의 힘을 약화시키는 매국행위라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국정화 저지 투쟁에 전력투구하며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로 규정하고 여론몰이에 나섰다. 여야는 '민생 발목잡기' 등을 운운하며 총선승리를 위한 구태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이념 전쟁인지 궁금할 지경이다. 국민은 뒷전이고 '친박', '비박', '친로'대 '비노' 간 공천을 두고 이전투구다. 국론이 분열되고 당론이 갈피를 잡지 못한 여야의 정치인들은 사심을 버리고 학생들은 위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본질에 집중해 정치적 파문을 조기에 정리하고 화합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를 바란다.

2015-10-22 03:00:00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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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야당, '5자 회동' 대변인 배석문제로 막판 기싸움

[메트로신문 송병형 기자] 청와대와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5자 회동을 하루 앞둔 21일 밤까지 대변인 배석 문제로 막판 기싸움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대변인 배석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깊이있는 대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부정적 기류가 강해 자칫 회동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저녁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청와대가 '대변인 배석은 곤란하다'는 뜻을 전해왔고, 우리는 반드시 배석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한 뒤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에 '이건 최종 통보니까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라며 "끝까지 배석이 거부되면 회담 성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 청와대에도 전달됐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자신이 5자 회동 합의 사실을 알리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비서실장이 배석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회담을 어느 형식으로 진행할지 최종 결론이 안난 상태에서 계속 논의가 있었던 듯하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대변인 배석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등 민생 현안의 국회 처리 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참석 규모가 확대되면 사실상 공개회의가 돼 깊이 있는 대화가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다. 나아가 여야 대변인이 배석한 지난 3월 3자 회동 때 여야 모두 별도로 언론에 설명하고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됐다는 경험도 청와대가 여야 대변인의 배석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로 분석된다. 한 관계자는 "회동에서 어떤 내용을 충실히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국민에게 알릴 것이 있으면 정리해서 알리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각당 원내대표가 회의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새정치연합은 "원내대표는 회담 당사자인데 물리적·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저녁 새정치연합의 기자간담회 직후 청와대로부터 박광온 당대표 비서실장에게 "오늘중 답을 주기 어렵다"는 연락이 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제안했고, 새정치연합은 20일 회동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5-10-21 22:07:4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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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원유철 "신박이라 불러달라"

[메트로신문 유선준] 취임 100일을 맞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1일 당청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신박(신 친박근혜)'이라고 불러달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청은 긴장과 견제 관계가 아니고 오로지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무한히 봉사해야 하는 관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정청은 삼위일체이고 한 몸이며 공동운명체"라며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고 새누리당의 미래도 있다. 또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시절 정책위의장으로 호흡을 맞췄지만 유 전 원내대표가 '국회법 파동'으로 청와대와 갈등 끝에 사퇴하자 지난 7월 14일 원내대표로 합의추대됐다. 당시 그는 계파색이 옅은 '비박계'로 분류됐지만, 취임 이후 청와대와 부쩍 가까워지면서 '신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그는 청와대와 지나치게 가까워 쓴소리를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가까운 게 당연한 것"이라며 "관계가 좋으면 쓴소리도 바로 잘 전달된다. 평소 소통이 잘 되면 쓴소리도 '단소리'로 받아들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당청간) 맹목적인 관계나 당내 화합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 당의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담아내는 원내대표 역할에 충실하겠다"면서 "당이 필요로 할 때 (계파의) 균형추 역할을 통해 당내 화합을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원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은 수도권이 승패를 가르는 수도권 대첩이 될 것"이라며 "당내 화합과 노동개혁 등 국정개혁 완수라는 두 가지만 충족되면 다시 새누리당이 여당으로 일할 기회를 얻을수 있다"고 전망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역풍을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가 많다는 지적에는 "공무원연금 개혁도 초기에는 많은 의원들이 걱정했지만 결국 국가의 미래를 위해 집권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당론으로 역량을 집결했다"면서 "교과서 문제도 그렇게 함께 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2015-10-21 19:35:28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