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정시한 D-1…여야 지도부 선거구획정 정오 회동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 지도부는 12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협상을 계속한다. 법정시한을 하루 앞두고 막판 극적 타결을 이룰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도 국회에서 만나 쟁점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 조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를 비롯한 선거구 획정 전반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동에는 앞서 두 차례 협상과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도 배석한다.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인구 편차 축소 결정에 따라 전체 지역구 수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현재 54명인 비례대표 수를 줄일 수 없다고 맞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새정치연합은 지역 구도 완화를 명분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여기에 부정적이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2015-11-12 11:42:32 연미란 기자

여야, 12일 오후 2시 본회의 개최 합의…'무쟁점 법안' 처리

여야, 12일 오후 2시 본회의 개최 합의…'무쟁점 법안' 처리 쟁점법안 및 누리과정·전월세난 대책은 추후 논의키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는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11일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본회의 의사일정 협상을 벌여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본회의에서는 여야간 쟁점이 없는 법안 50여건 처리와 공석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선출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이미 통과했거나 내일 통과할 법안 50여건과 함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 연장안, 국토위원장 선출안,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쟁점법안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누리과정 예산과 전월세난 대책 등 두가지 문제는 내일 오후 다시 만나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15-11-11 19:08:32 연미란 기자

법정시한 D-2, 선거구 '깜깜'…속 타는 정치 신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정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내년 4월 총선 선거구 획정을 놓고 정치 신인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출마 지역에 얼굴을 알리고 공천 경쟁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하지만 여야가 절충안 마련에 진통을 겪으면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전날 밤에 이어 또다시 만나 선거구 획정 논의를 이어갔지만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성과없이 종료됐다. 선거구 획정 논의의 쟁점은 국회의원 정수 및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원 비율,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다. 새누리당은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의원정수를 늘리기 어렵고 지역구수가 늘어나는 만큼 비례대표수를 감축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의원정수를 1% 늘리는 303명 안을 제시했다. 지역구수가 늘더라도 비례대표수를 줄일 수 없고, 감축해야 할 경우엔 권역별 비례대표제 실시를 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를 두고 여야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새정치연합은 영·호남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열세 지역인 영남에서 야권의 의석확보가 확대되고 이를 고리로 정의당과 연대할 경우 총선 승리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 제도를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수 정당의 원내진입이 가능해져 원활한 국회운영이 어려운데다 영남에서 야권이 얻는 의석이 호남 호남에서 새누리당이 얻는 의석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돼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두 대표의 확고한 주장은 당내 계파와도 관련이 깊다. 김 대표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고리로 쟁점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친박(친박근혜)계의 반발로 목소리를 내기 조심스런 입장이다. 문 대표 역시 호남을 기반으로 한 당내 비노계(비노무현)의 농어촌 지역구 존치 주장을 모른척할 수 있다. 의원정수와 지역구 의석수를 각각 소폭 늘려 두 대표에게 명분을 주는 형태로 협상이 마무리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렇게 될 경우 김 대표는 농어촌 지역구는 지키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막은 모양새가 된다. 문 대표도 비례대표 의석 축소를 막고 호남 의원들의 지역구를 지켰다는 명분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성사시키지 못해 예상되는 당내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

2015-11-11 17:10:04 연미란 기자

김무성·문재인, 선거구 획정 오늘 담판

김무성·문재인, 선거구 획정 오늘 담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놓고 여야 첨예하게 대립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 지도부는 10일 저녁 '4+4 회동' 형식으로 만나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여야 지도부 8명은 11일 정오에 다시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 담판을 재차 시도할 예정이지만 합의 도출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이날 선거구 획정 관련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면 국회는 삼일 남은 선거구 획정안 확정 법정시한(11월 13일)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대표는 전날인 10일 오후 9시5분부터 11시45분까지 3시간 가까이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김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꼭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여야 지도부로부터) 결단이 안 나왔다"면서 "이 협상이 워낙 예민한 문제라서 얘기를 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문 대표도 이날 재개될 회동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에 대해 "계속 이야기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2015-11-11 11:16:31 연미란 기자

與野, 선거구 협상 진통…오늘 오후 9시 '4+4 담판 회동'

與野, 선거구 협상 진통…오후 9시 '4+4 담판 회동' "국회 의사일정은 일정부분 진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정처리 시한을 사흘 앞둔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두고 여야가 10일 실무협상에 나섰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다만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후 9시 '4+4 회동'에 나서 선거구 획정을 담판 짓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학재·김태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2 회동'을 하고 선거구획정 및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조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회동 후 이학재 의원은 브리핑에서 "양당에서 (각자) 연구했던 여러 방안에 대한 충분한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을 양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도 이날 논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 "충분히 논의했으나 합의는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부대표는 "오늘 회동에서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진전된 게 있었다"면서 "본회의를 언제 열 것인지는 양당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합의점에 도달하면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11-10 17:19:42 연미란 기자

與野 지도부, 오늘 오후 9시 선거구 협상 '4+4 담판 회동'(속보)

2015-11-10 17:12:17 연미란 기자

선거구획정 D-3…여야 오늘 '2+2' 실무 회동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 처리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여야가 10일 실무 협상을 재개한다.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날 정오 국회에서 '2+2 실무급 회동'을 열고 선거구 획정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선거구 획정안 협상 관련 의제가 조율되면 곧바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까지 참여하는 '4+4 지도부 회동'을 열어 최종 담판을 시도하게 된다. 이들 여야 실무자가 선거구 획정안 협상 관련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는 데 성공하면, 곧바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까지 참여하는 '4+4 지도부 회동'을 열어 최종 담판을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에 더해 광역 시도 의원 간, 도시·농촌 의원 간 의견 차이도 크기 때문에 오는 13일로 예정된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처리 시한까지 결론을 도출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2015-11-10 10:49:57 연미란 기자

여야지도부, 이르면 내일 '4+4 회동'…선거구 획정협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정 처리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여야 지도부가 담판을 벌일 계획이다.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 아래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협의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실무자급인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10일 먼저 만나 선거구 획정안 협상과 관련한 의제를 조율하고, 이 자리에서 접점이 마련되면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개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4+4 회동'을 열 계획이다. 김 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시급한 것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양당이 기준을 합의해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도 "(실무 협의에서) 방안들이 조금 좁혀지거나 몇 가지 선택 가능한 방안이 마련되면 이른 시일 내에, 당장 내일 저녁이라도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함께하는 4+ 4회동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마무리 지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으로 멈춰섰던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여야 당 지도부의 직접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병석 위원장은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해 '농어촌 배려지역'을 지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선거구 획정 중재안을 내놨다. 중재안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수를 246개에서 260개로 14개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수를 54명에서 40명으로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사표를 막기 위해 각 정당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의원 당선자수가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의 과반을 보장해주는 '균형의석'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의 중재안은 기준이 명확치 않아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획정)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데다 새정치연합이 비례 대표 감축에 반대하고 있어 협상과정에 채택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2015-11-09 17:27:27 연미란 기자

국회 예결위 재가동…누리과정·주택임대차 보호법 놓고 신경전

쟁점 예산 놓고 대치…10일 본회의 개최 불투명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개점휴업을 거듭한 정기국회가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와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 등 상임위 및 특위별로 전체회의나 소위원회를 열어 소관 예산안과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당초 지난 3일 예정됐다가 연기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업무 능력을 검증했다. 아울러 윤리위원회는 지난 대통령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 심의에 돌입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확정고시된 지난 3일 이후 국회가 진통 끝에 본연의 기능을 하기 시작했지만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국회 정상화가 이날로 그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오는 1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도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한채 공회전 중이다. 지난 8일 오후 여야가 일정 합의를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만 확인한채 합의는 성사되지 못했다. 누리과정 등 쟁점 예산을 두고 여야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김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 등과 함께 쟁점이 없는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나흘 앞으로 다가온 총선 선거구 획정안 확정이 법에서 정한 국회 처리 시한을 넘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불러 선거구 획정을 위한 타협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말 발족하기로 했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노동개혁 관련법,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처리 등이 지연되고 있어 애가 타는 상황이다. 모처럼 여야 원내 지도부가 국회에 얼굴을 드러냈지만 각종 현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원내대표 협상이 야당 측의 퇴장으로 결렬된 점을 언급한 뒤 "협상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은 민생을 박차고 나간 것"이라며 "반(反)민생이란 여론의 질타를 모면하기 위한 무늬만 국회 정상화로 생색만 내려는 게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 "청와대 '어젠다 경호'에만 급급한 모습에 거대한 불통의 벽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전·월세 대책을 위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누리 과정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 명문화 등 시급한 민생 현안 두 가지만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완강한 입장을 보여 결렬된 것"이라고 탓했다.

2015-11-09 14:30:55 연미란 기자

정의화·김무성·문재인, 오후 비공개 회동…선거구획정 논의

정의화·김무성·문재인, 오후 비공개 회동…선거구획정 논의 법정시한 나흘 앞두고 조속 합의 촉구할 듯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은 9일 오후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갖고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한다. 의장실 핵심 관계자는 "정 의장이 오늘 오후 2시에 양당 대표를 불러 정기국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면서 "이미 이달초에 조율된 일정"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구획정안의 국회 처리 법정시한(11월 13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여야가 빨리 합의할 것을 종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과 국회의원 정수를 오는 10일까지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여야는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2015-11-09 11:29:3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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