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표연설서 '노동·재벌개혁' 통한 '정의' 강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0일 20대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을 통한 사회 정의를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연설 주제를 통해 "정의롭지 않은 국가는 바로 설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 봉건주의적 기득권 타파, 기업 생태계 정화, 성장과 분배의 조화 등을 이뤄내기 위한 '책임정치 구현'을 역설했다. 그는 특히 하청업체 비정규직 청년이 사망한 '구의역 사고'를 언급하면서 노동시장 대타협의 절실함을 들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불평등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한목소리로 비판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또 취직 때부터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임금 격차가 정해지고,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봉건제적 신분 질서'가 우리 노동시장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대타협과 경제 정의를 세우기 위해 추진돼야 할 과제로 '재벌 개혁'을 지목했다. 경제 생태계를 정화하기 위한 생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동시장 대타협과 관련해선 서울메트로와 대우조선해양을 언급한 데 이어, 재벌 개혁 분야에선 한진해운, 현대상선, 롯데그룹을 직접 지목했다. 이들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행태는 불법적인 부(富)의 집중과 탈법·편법적인 세습, 불공정한 갑·을 관계 조성 등으로 생태계의 균형을 깨트린 외래 어종 '배스'와 같다고 비유했다.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2·3세와 일가친척까지 경영에 관여하는 '방만한 가족경영 풍토'에 경종을 울리는 데서 재벌 개혁이 시작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나눠 먹을 파이를 키우는 일(성장)에만 집중해 왔다.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분배의 문제는 그만큼 정책의 후순위로 밀렸다"고 반성하면서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분배의 문제를 고민해야만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증세와 복지' 이슈에 대해서도 복지 확대는 모두 선호한다면서도 복지를 위한 세금을 어디에서 얼마나 더 걷어야 할지 국민적 합의가 선결돼야 한다면서 복지의 구조개혁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원내대표는 연설 말미, 새누리당을 향해 노동, 재벌, 복지 등에서 표를 노려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식의 '달콤한 주장'만 내놓는 야당과 달리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을 지는 보수 정치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