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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시설이 핌피로'…朴대통령 친환경 정책 성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우수 정책의 국민체감을 듣기 위해 민생현장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30일 강원도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일정은 최근 돌봄교실 참관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모범기업을 방문한 데 이은 세 번째 현장 행보다.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2014년 박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조성 계획을 밝힌 사업이다. 하수처리장과 같은 기피시설을 활용해 태양광, 바이오 가스 등 재생에너지를 주민에게 공급해 에너지 자립, 온실가스 감축, 주민소득 증대 효과를 거두는 사업이다. 현재 홍천을 비롯해 19곳이 친환경 에너지타운으로 선정돼 사업이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준공된 홍천 친환경 에너지타운에는 홍천군 일대에서 수집된 가축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한 가스를 도시가스로 활용하는 바이오가스화시설, 하수·분뇨처리 찌꺼기 등을 비료로 가공하는 시설, 태양광시설 등이 설치돼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홍천군은 이 같은 친환경 시설 덕분에 온실가스와 마을 주민의 전기요금은 줄어들고 일자리는 늘어나는 효과를 보고 있다.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생산되는 도시가스 사용을 통한 난방비 절감,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태양광 및 소수력 발전 전기판매 수익 등의 효과를 합산하면 연 1억9000만원의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님비'(NIMBY·혐오시설을 꺼리는 지역이기주의) 시설을 '핌피'(PIMFY·수익성 있는 사업을 유치하려는 현상) 시설로 전환한 성공 사례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성공을 계기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에너지타운 유치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이날 소매곡리 주민들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박 대통령에게 명예주민증을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기피하던 환경시설을 지역 주민의 소득원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님비현상을 완화하고, 환경개선과 소득창출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며,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종합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관광명소화를 통한 전국적인 확산과 세계시장 진출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위치한 홍천군 소매곡리에 홍보관 설치, 지자체 공무원과 기피·혐오시설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 개도국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연계 등의 관광명소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중국, 이란 등의 국가와 친환경에너지타운 프로젝트와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의 중에 있다.

2016-06-30 12:03:5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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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발목잡은 '가족채용'…與에 부메랑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가족채용을 두고 비난을 퍼붓던 새누리당이 같은 이유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7급 비서관에 6촌 동생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6촌 동생 이 모(52) 씨를 7급 비서관인 운전기사로 채용했다. 이 모씨는 서울에서는 물론 지역구에서도 수행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지역구 사무국장(4급)에 매제(여동생 남편)를 채용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이에 대해 " 지역구 사무국장은 19대부터 김모씨"라며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전날 재선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이 5촌 조카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고, 자신의 동서를 인턴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사실이 발각돼 곤혹을 치른 상황이다. 특히 더민주 서영교 의원의 '가족채용'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던 중 같은 내용으로 도마에 오르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한편 더민주 당무감사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서 의원에 대한 1차 징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위원들은 서 의원의 진술과 서면자료 등을 검토한 뒤 징계요구 등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2016-06-30 12:02:4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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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비 파동' 安·千 공동 사퇴…묘수일까 무리수일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9일 결국 대표직을 던졌다. 홍보비 리베이트 파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이다. 천정배 공동대표 역시 사퇴를 표명하면서 국민의당이 대혼돈에 휩싸였다. 창당한지 불과 5개월 만이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이번 일에 관한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져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라면서 "막스 베버가 책임 윤리를 강조한 것도,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매번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온 것도 그 때문"이라고 사퇴의 배경을 설명했다. 천 대표 역시 "저희 두 사람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대표직을 사퇴한다"면서 안 대표와 같은 길을 걷기로 했다. 이로써 두 대표는 지난 2월 2일 창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49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안 대표의 사태 선언을 앞두고 당 내부에선 극심한 진통이 잇따랐다. 홍보비 파동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안 대표가 사퇴할 경우 리더 부재로 와해 수준의 혼돈이 올 것이란 판단에서다. 안 대표는 전날 의총과 이날 오전 진행된 비공개 최고위에서 뜻을 꺾지 않고 결국 사퇴를 결정했다. 안 대표의 선택에는 국민의당은 물론 정치인으로서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이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당 창당이 안 대표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탈당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당의 혼란을 방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두 대표의 사퇴 표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의원들이 거의 전원 만류했지만, 결국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는 책임정치의 모습을 위해서 두 대표가 사퇴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지도부 체제에 대해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할 방침이지만 이날 두 대표와 함께 최고위원들도 동반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지도부는 사실상 와해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 대표가 국민의당의 사실상 최대 주주인 상황에서 당 체제 정비가 늦어질 경우 대혼돈 상황에 빠져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새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다소 앞당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당내 권력 투쟁으로 비화되거나 안 대표의 책임론을 거론한 바 있는 일부 호남의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총선 후 속도를 내던 조직 정비 작업도 원점으로 돌아갈 기류도 엿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 대표가 기획한 3당 체제가 안착되기도 전에 리베이트 비리로 얼룩지면서 그의 대권가도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연말을 기점으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려던 구상에도 차질이 생겼다. 안 대표의 선택이 타격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당과 안 대표의 지지율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전진을 위한 후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2016-06-29 15:46:4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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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9·28 시행 전 '위헌' 여부 결론난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치권 뜨거운 감자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가 시행(9월 28일) 전 결론날 전망이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업무보고에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김영란법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 등을 놓고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기자나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됐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라며 "국민의 사적 활동에 평등권이 과도하게 적용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김영란법은 논란이 많고, 농수축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다"며 "내수 부진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같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 경제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 사건을 심의하는 데 있어 헌법상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가 당연히 검토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며 "내수 경제 위축도 판단의 근거가 되느냐"고 물었 여야 의원들의 이 같은 지적에 김용헌 헌재사무처장은 "법 시행 날짜가 오는 9월28일인데, 최소한 그전에는 (헌법소원에 대해) 선고해야 하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재판부에 있다"며 "모든 사항을 다 판단하는 자료로 삼겠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헌재에서 검토하는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이런 말(경제 위축 등)을 공개적으로 한 게 적절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한 바 있다. 김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 "(경제를) 걱정하는 차원으로 파악한다"며 "헌재 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데, (대통령의 발언을) 압력이나 가이드라인이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06-29 15:44:16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