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고위 당정청, 21일 총리공관서 협의회…'9·12 강진' 등 논의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21일 협의회를 열어 경주 지진 사태와 북한의 핵실험 대책 등을 논의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9·12 강진'과 등 중대 현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이번 협의회는 추석 연휴 기간 경주 지진 현장을 다녀온 이 대표가 요청해 이뤄졌다. 협의회에는 청와대에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이, 정부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함께 자리한다.

2016-09-19 18:34:17 연미란 기자

반기문 "4강과 소통 외교…朴대통령 북핵 문제 대응 잘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문제 대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미국을 방문한 정세균 국회의장,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뉴욕 사무총장 사무실에서 만나 "박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 4강 정상들과 소통하고 정상외교도 잘하고 있다. 북한 문제에 따른 일련의 대응과 대비를 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 원내대표가 19일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정 원내대표에 따르면 반 사무총장은 "북핵 문제 해결은 중국의 협조가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중국이 대북제재 교섭에 얼마나 빨리 응하느냐는 것이 북중 관계의 준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 사무총장은 북한과 중국관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 사무총장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집권 5년 동안 중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다"면서 "중국도 북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지정학적인 전략에서 볼 때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동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고 정 원내대표가 말했다. 또 정 원내대표는 "반 사무총장은 정작 대선의 '대'자도 꺼낸 적 없고 오히려 자신의 지난 활동과 여정에 대해 많이 얘기했다"면서 "제가 '소중한 경험과 경륜, 지혜를 국내에 써달라'고 한 것을 야당 원내대표들이 대권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인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 사무총장과 뒤로 따로 나눈 얘기도 없고, 대선 출마에 대해 지나친 확대 해석도 경계해야 한다"고 대선 출마설을 일축했다.

2016-09-19 13:54:52 연미란 기자

더민주, 이해찬 복당키로…당무위서 최종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19일 4·13 총선 과정에서 공천배제에 반발, 탈당한 이해찬(7선·세종) 전 총리를 복당하기로 했다. 이 전 총리의 복당이 최종 확정될 경우 더민주 의석은 122석으로 늘어난다. 더민주는 20대 총선에서 122석을 얻었지만 국회 원구성에서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 탈당되며 121석이 된 바 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전 총리의 복당을 추진키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원외 민주당과의 통합 추진에 이어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이 전 총리의 복당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그동안 끊임없이 분열을 거듭해 야권 세력이 약해져 왔는데 이제 추 대표 통합이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작은 통합으로 시작해 큰 통합으로 이뤄질 때까지 더민주가 추진하는 통합이 수권정당으로서 정권교체의 희망을 높이는 신호탄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총리는 총선 직후인 4월 19일 복당 신청서를 냈지만,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는 복당이 이뤄지지 않았다. 더민주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복당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당무위가 의결할 때에는 복당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이 마련돼 있다.

2016-09-19 10:33:27 연미란 기자

박덕흠 "도로공사, 하도급업체에 체불…5년간 2100억원"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5년간 하도급 업체에 2000억원이 넘는 공사비와 임금 등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공사비, 자재비, 장비비, 임금 등이 체불돼 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8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액은 2104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131건(206억원), 2013년 143건(438억원), 2014년 219건(773억원), 2015년 175건(601억원)이었다. 올해 8월까지는 19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 중 84억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 5년간 자재비 미지급이 94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비비 미지급이 655억원, 공사비 미지급이 480억원, 노무비 체불이 9억3000만원 순이었다. 지난 5년간 미지급액이 가장 많은 원도급업체는 울트라건설(305억원)이었고 삼부토건(220억원), 대우건설(215억원), 롯데건설(137억원), 동부건설(135억원)이 뒤를 이었다. 박덕흠 의원은 "하도급 업체는 대부분 영세업자로 돈을 못 받는 건 생존과 직결된다"며 "상습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016-09-19 09:18:11 연미란 기자

정의장-3당 원내대표, 美 순방 중 '의회 외교 활성화' 성과

국회의장과 여야3당의 미국 순방 외교가 '의회 간 외교채널 활성화'라는 성과를 내며 성공적 외교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순방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대치 정국 속에 추진돼 우려가 컸다는 점에서 성과에 이목이 쏠린다. 다만 북핵 문제에 따른 첨예한 안보 현안에 대해선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며 과제를 남겼다. 여야가 대외적으론 한 목소리를 냈지만 대내적으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것이다.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가 함께 한 순방 외교는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 대표 겸 원내대표가 함께한 미국 순방이 17일(현지시간) 마무리에 접어들었다. 이번 순방은 여야가 함께한 가운데 진행, 한미동맹 재확인과 함께 미 의회로부터 보호무역주의·미군 철수 불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완전 이행 등에 대한 다짐을 받아내며 상당한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정기국회 개회사 파문 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정 의장이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의회외교'를 순조롭게 마무리 지으며 입법부 수장으로서 존재감을 과시, 향후 국회 운영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 일행은 외교 첫날인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에드 로이스 하원 외무위원장, 폴 라이언 하원의장, 오린 해치 상원의장 대행 등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다. 미 의회 인사들은 정 의장 일행과의 면담에서 "한미동맹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없다"는 기조 하에 미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보호무역주의 기류와 한미동맹 균열 우려 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언했다. 특히, 로이스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미 대선후보자가 집권할 경우 군사동맹·경제협력·한미FTA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한국이 생각하는 미국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박 원내대표가 뉴욕 지상사 대표 간담회에서 전했다. 이번 의회외교를 기점으로 양국 의회 간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국회에선 한미 의원 교류단 구성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도 화제가 됐다. 특히 반 총장이 내년 1월 중순 귀국을 알리며 또다시 대권 기류를 전해 주목을 받았다. 이와 함께 반 총장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여권 일각에서 핵무장론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미 의회 지도자들 역시 이 주장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번 외교의 큰 성과로 꼽히는 것은 각기 입장이 다른 여야 3당이 외교 과정 중 이견 표출을 자제했다는 점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대북 정책과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이견을 보이기도 했지만 '한미동맹 강화'라는 큰 틀에서 각자 발언 수위를 조절했다. 안보의 방향성을 두고 국내 정치가 정쟁을 거듭했던 점을 상기하면 인상적이라는 평가다. 안호영 주미대사는 기자들과 만나 "각 정당의 수장들이 공동으로 외교에 나선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미 관계자들이 모두 놀라워 하더라"고 현지 평가를 전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에 대해선 양측은 여전히 '동상이몽'으로 팽팽히 맞부딪히는 상황이라 국내 대치 정국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순방에 앞서 '우병우 민정수석 논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놓고 정쟁을 거듭,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방미 동안 정국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2016-09-19 01:27:35 연미란 기자

당정, '9·12 지진'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안전·민생 최우선"

당정은 18일 역대 최강 규모의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상북도 경주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추석 연휴 직전(12일) 발생한 규모 5.8의 경북 경주 강진이 지난 1978년 국내에서 계기 지진을 관측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9·12 지진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미래창조과학부·문화재청·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지진 피해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현지 조사를 벌여 요건이 충족된다면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 측에 공식 요청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9조와 제60조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주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피해액이 75억원을 넘어야만 가능하다. 이를 밑돌 경우 일부 국고지원만 할 수 있다. 현재 국민안전처는 경주 지진과 관련해 '특별교부세 27억원'을 지원키로 한 상태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당정 협의회에서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다면, 지진 관련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거듭 경주의 특별재난구역 선포 지정을 촉구하며 "현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피해 조사가 끝나기 전에 우선으로 내려보내는 게 필요하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저수지 대책, 미래창조과학부의 교통체계 대책 등 정부의 합동조사도 한번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주가 지역구인 김석기 새누리당 의원은 "경주 전체 피해 신고 4100여 건 중 기와 피해가 2100건"이라며 "70% 정도의 기와지붕 교체 금액 지원은 물론, 경주시 전체 건축물에 대한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경주 지진' 대신 '9·12 지진'이란 표현을 쓰면서 '네이밍'(naming·이름 붙이기)을 통한 안전 경각심 고취에 나서기로 했다. 추석 연휴 때 경주를 방문했던 이 대표는 "'9·12 지진'이라고 한다면, 특정 지역이 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을 모을 수 있어 대책을 함께 세울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주 강진이 발생한 뒤 국내 원자력발전소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안전 관련 설비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에 따르면 경주 강진 뒤 월성 1~4호기는 정밀점검을 위해 수동정지했으며 고리2, 신고리2·3, 한빛2호기는 정비를 받고 있다. 현재 이들을 제외한 17기가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원자력안전위는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를 점검한 결과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이상이 없음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주 인근 월성·고리 본부 원전에 대해 내년 말까지 '스트레스 테스트'(잠재적 취약성을 측정해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를 시행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에서 주형환 장관 주재로 지진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2019년 말에서 2018년 말로 1년 단축하고 지진 발생 지역 인근에 대해서는 2017년 말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19일부터 21일까지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위험물 저장소·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97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시행할 방침이다. 주형환 장관은 "우리나라가 더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전제 아래 에너지와 주요 산업시설의 지진 방재 대책을 전면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내진성능 보강, 성능개선 투자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내외 전문가 의견과 해외사례 분석 등을 모아 '에너지시설 내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6-09-19 01:24:11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정치권 한마음" 강조했지만…2野와 '평행선' 재확인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회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은근한 신경전이 오가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 문제가 주요 의제로 제시됐으나 야당 측에선 민생 경제와 통합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는 등 온도차를 보였다. 박 대통령이 20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한 자리에서 만난 이날 회동은 오후 2시에 시작해 1시간 55분 동안 이어졌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촉발된 한반도 안보위기 해법이 이날 회동의 주요 의제인 만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윤병세 외교부·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도 참석했다. 민생회동을 주장하며 경제 관련부처 장관의 배석을 주장한 추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막판에 참석자로 추가됐다. 회동은 덕담을 주고받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 박 대통령은 남색 재킷에 하늘색 셔츠 회색 바지 정장을 착용하고 여야 3당 대표를 맞이했다. 남색 재킷은 박 대통령의 '전투복'으로 통한다. 국회에 북핵 위협의 중대성과 대응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는 점에서 '설득'을 부각시키기 위한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여야 3당 대표들도 이날 당 칼라가 반영된 복장으로 접견실에 입장했다. 이 대표는 붉은 색에 가까운 주황색 넥타이, 추 대표는 파란색 재킷, 박 위원장은 녹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안보·경제 이중 위기 속 정치권의 한마음을 강조했지만 두 야당과 평행선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는 야박한 평가도 나온다. 북핵 규탄에 한 목소리를 낸 박 대통령과 여야는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는 입장이 갈렸다. 회동 브리핑에 나선 박 위원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두 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공조한) 제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두 야당대표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이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대통령은 대북특사를 보내라는 추 대표의 제안을 거부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지만 거부하고 핵실험을 하고 (대화를) 시간벌기에 이용한다"며 "지금도 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더 완성시키려 한다. 우리와 대화하는 중에도 핵고도화만 고려한다"고 북한을 비난했다. 이밖에 주요 정치 현안을 놓고 박 대통령과 두 야당은 평행선을 달렸다. 박 비대위원장은 '우병우 수석 거취'와 관련, 박 대통령이 "특별수사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선 "특별법의 취지와 재정, 사회적 부담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놓고는 부정적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직후 추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많은 관료들에게 둘러싸여서 대통령의 민생에 대한 위기감 또는 절박함, 여기에 대한 현실 인식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그래서 더 자주 만나야하겠구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들의 고통을 (박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해서 나라 경제 방향, 특히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좀 더 방향 전환이 이뤄지도록 앞으로 계속 더 만나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담에 앞서 추 대표에게 "동반자로 기대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이에 추 대표는 "흔쾌히 회담 제의를 수용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늘 추석을 앞두고 정말 힘든 국민들께 민생 열쇠를 드리면서 좋은 추석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하며 박 대통령에게 USB를 선물로 전달했다.

2016-09-12 18:04:28 연미란 기자

"국민연금, 중소기업 근로자 돈 걷어 대기업 몰아줘"

국민연금기금이 대기업에 편중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의 장기안정성 확보가 명분이지만 지난 3년간 대형주의 수익률이 저조한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 편중 투자가 오히려 국민연금 안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대기업 집단지정 기준 상향에 따라 선정된 28개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를 분석했다. 그 결과 올해 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28개 대기업에 대한 주식투자는 총 91조원의 재정 중 약57조원(63.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8개 대기업 외의 전체기업(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주식투자는 약33조원(36.62%)으로 시장구성비중보다 10.15%p 낮았다. 대기업 투자에 대한 시장구성비는 매년 증가했다. 2015년 말과 올해 1월 불과 몇 개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투자는 증가(9.89%→10.15%)한 반면 중소기업 투자는 감소폭(-9.89%→-10.15%)이 상승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는 28개 대기업 중에서도 자산총액 상위 대기업에게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총액이 가장 많은 삼성의 경우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비중은 23.92%(약 21조원)로 시장구성(21.35%)보다 2.57%p높았다. 뒤를 이어 현대자동차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비중도 8.86%(8조원)로 시장대비 1.52%p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국내주식투자액의 63%를 28개 대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과 달리 28개 대기업 가입자수는 전체 사업장가입자의 10%(약 128만명)에 불과했다, 보험료총액도 15%(약 4조6000억원)에 그쳤다. 국민연금이 중소기업 가입자들 주머니에서 나온 보험료로 대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수익률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대형주·중형주·소형주로 구분해 평가하지 않아 정확한 수익률을 판단하긴 어렵지만 주식시장 전체 흐름상 대형주의 수익률이 중·소형주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코스피 전체 수익률은 2.39%인데 대형주 수익률은 0.86%에 그쳤다. 반면 중형주는 21.10%, 소형주는 20.11%, 코스닥은 25.67%의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3년간 대형주의 수익률이 중·소형주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국민연금의 대기업 편중투자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운용되는 자금을 담보되지 않은 중·소형 주식에 투자할 경우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기업 투자로 인한 손해가 크더라도 담보되지 않은 중소기업 투자를 지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도 우량 중소기업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매년 약 30조 정도 조성되는 신규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 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이날 메트로신문과 통화에서 "국민연금은 고갈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대기업·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성장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09-12 17:34:08 연미란 기자

"민생회담하려면…" 野 일침에 靑, 유일호 경제부총리 배석키로

청와대가 여야3당 대표와 함께 하는 회동에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배석키로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경제장관을 배석해 민생회담을 해야한다"는 비판이 나온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12일 오후 2시 회담을 3시간 여 앞두고 유 부총리도 참석자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이 민생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고받았는지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대표연설에서 지적했는데, 정말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배석을 못 하는 것인지 확인이 안 된다"며 "제대로 된 민생회담이 될 수 있게 경제 관련 장관 배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이날 회담에 북핵실험을 이유로 이례적으로 국가안보실장과 외교·통일 장관을 배석시키겠다고 발표하자 민생 현안이 뒤로 밀려날 것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다. 추 대표는 또 "오늘 대통령과의 회담은 민생을 가감 없이 전달할 유일한 기회"라며 "민생경제는 여도 야도, 정부와 국회도 없고 오로지 국민만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청와대와 정부 측에서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외에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재원 정무수석만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요청으로 유 부총리도 회동에 나오기로 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 안보실장이나 외교·통일부 장관이 자리를 함께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6-09-12 11:49:10 연미란 기자

공기업 개혁 말뿐…마사회, 임직원 기념품비 100억 펑펑

한국마사회가 임직원들을 위한 각종 기념품비로 지난 5년간 1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시 상록구을)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경영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사회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임직원들에게 각종 기념품비로 95억2841만원을 지급했다. 여기에 행사지원비 4억7979만원, 문화여가비 34억9016만원 등을 합하면 급여성 및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명목으로만 무려 134억9836만원을 지출했다. 지난해 말 기준 마사회 1인당 평균 보수가 8687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지출 규모는 지나친 혜택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또 마사회는 사행성이 강한 경마로 매출을 늘리는 기관으로 전국 곳곳에 설치된 장외발매소 등에서 경마중독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가정이 해체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도를 넘는 수준의 무분별한 기념품비와 행사지원비 등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등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9-12 09:58:5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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