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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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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국회 개혁·연대 정치' 메시지…대선 겨냥 신호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5일 첫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 개혁과 연대정치를 화두로 던졌다. 이 대표는 30년의 정치 경험을 토대로 국회의 갑질과 구태를 낱낱이 지적하며 사실상 반성문을 써내려갔다. 그는 국회개혁이 실패한 이유를 '셀프 개혁'으로 진단하고 고질적인 국회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에게 개혁의 주도권을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 개혁 방안으로 '헌정 70년 총정리 국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그분들이 국회법, 국회 행태, 국회 관습, 국회 관행, 국회의원들의 행동과 의식을 1년간 함께 활동하며 지켜보게 하자"고 설명했다. 국민 중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들로 국회 구석구석을 살피도록 함으로써 혁명적인 개혁 방안을 도출하자는 의미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특정 정당에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 아닌 만큼 국회 운영위에서 여야 합의로 선발 기준과 규모, 활동 기한 등을 정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황제특권'으로 거론하며 즉각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보수 진영 당 대표로서 호남을 향한 화해의 메시지도 던졌다. 이 대표는 "호남도 주류 정치의 일원이 돼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또 한 번 재도약을 위해 호남과 새누리당이 얼마든지 연대정치·연합정치를 펼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새누리당 정부와 이전의 보수 정부가 호남을 차별하고, 호남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면서 "새누리당 당 대표로서 이 점에 대해 참회하고 사과한다. 호남과 화해하고 싶다"고 밝혔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도 화해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 같은 언급은 보수 정당의 첫 호남 출생 대표로서 뿌리 깊은 영호남 반목을 해소하자는 명분도 있지만,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호남 정치 세력과의 연대를 모색하려는 제스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에 대한 견제 발언도 이어졌다.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반대론과 관련, "안보 문제를 정략적 편가르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와 사이버테러를 포함한 안보 현안과 안보 예산 및 법안에 대해서만큼은 국가적 차원에서 초당적 협력하는 것을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야당에 제의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파견근로자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 관련 4개 법안을 일일이 지목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여권이 추진 중인 중점 법안을 설명하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청년 수당'을 공격해 기선제압에 나서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일부 정치인이 현금은 곧 표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청년들에게 현금을 나눠주고 있다"면서 "단지 표를 얻기 위해 미래세대의 돈을 훔쳐 무상복지를 실시하겠다는 경솔함에 회초리를 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구조적 비리 근절을 위한 대혁명"으로 평가하며 철저한 준수를 다짐했다. 다만 농축산업, 식당 등을 경영하는 영세민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완책을 추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각각 6일과 7일 민생 경제와 통합, 일하는 국회를 주제로 대표 연설을 이어간다.

2016-09-05 17:22:3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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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호남, 특정 정당 전유물 아냐…새누리당 연대·연합 정치 가능 확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5일 "호남은 진보도, 과격도, 급진도 아니다. 특정 정당 전유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한민국의 또 한 번 재도약을 위해 호남과 새누리당이 얼마든지 연대정치·연합정치를 펼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남이 당장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다고 변방 정치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 호남도 주류 정치의 일원이 돼야 한다"면서 "호남 출신 당 대표로서가 아니라 보수 우파를 지향하는 새누리당의 당 대표로서 호남과 화해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전신, 이전의 보수 정부가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호남을 차별하고 호남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면서 "새누리당 당 대표로서 이 점에 대해 참회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헌정 70년 총정리 국민위원회'를 1년 시한으로 설치해 혁명적인 국회 개혁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달 내로 가칭 '국회 70년 총정리 국민위원회' 구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당 지도부에 제안했다. 대북 안보 문제와 관련해선 국가적 차원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북한이 핵 도발을 연이어 하고 있고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고 있으나 일부 정치인들이 안보 문제를 정략적 편 가르기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양비론을 넘어 북한 당국이나 주변 관련국이 오판하게 접근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면서 "사드 배치와 사이버테러를 포함한 안보 현안과 안보 예산 및 법안에 대해서 만큼은 국가적 차원에서 초당적 협력하는 것을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야당에 제의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서도 "개헌이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기준과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학계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정치권의 합의에 따라 추진 방법과 일정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밖에 부정청탁금지법의 철저한 준수와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부탁했다.

2016-09-05 10:40:2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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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막 오른 20대 첫 정기국회...닻 올린 입법전쟁

액땜일까, 여소야대 국회의 불길한 전조일까. 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벌어진 '국회의장 개회사 논란'이 이번 국회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성장 잠재력 하락과 경기 둔화라는 이중고에 빠진 한국 경제가 정치 리스크 확대 변수에 가로막혀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첫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그 시작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내년도 본 예산과 국정감사, 법안 처리 등 단계마다 지뢰가 도사리고 있어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추경 지연의 원인이 됐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이견이 여전해 본예산 처리 과정에서 유사한 다툼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2017년도 예산안에서 누리과정 논란의 대안으로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야당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으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추경과 내년 예산안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여야3당이 각각 올해 처리할 중점법안의 우선순위가 크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첨예한 대립은 법인세율 인상을 놓고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 기업활동을 위축할 수 있는 법인세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대기업과 부자 증세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실효세율을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야당 간에도 입장차가 존재한다. 19대 국회 문턱에서 좌절된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중점 법안을 두고도 지난한 대립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와 야당은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비정규직 양산과 의료 민영화와 관련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야당의 처리불가 입장이 확고한 상황이다. 반면 두 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이미 법안을 공동 발의한 상태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도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슈다. 여야3당이 각각 당론으로 추진하는 우선순위 법안들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단 새누리당은 예산관련 부수법안을 대거 발의할 예정이다. 재정 집행의 원칙을 지키면서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법, '포퓰리즘' 법안에 제동을 거는 페이고법(국회법 개정안) 등을 추진한다. 더민주는 경제민주화 법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지방교부세법과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도 재벌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을 20%로 단일화하고 자산규모가 50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의 재무현황과 내부 거래내용 공시를 의무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 등을 내놓을 방침이다.

2016-09-04 15:44:0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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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11조원 규모 추경안 통과…정부 제출 38일만

여야가 2일 본회의를 열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 7월 2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38일만이다. 추경안은 재석 의원 217명 가운데 찬성 210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이번 추경안은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마련됐다. 국회 문턱을 통과한 추경은 출연·출자금을 대폭 줄이는대신 일자리 창출과 교육, 의료 분야에서 지원금을 크게 늘린 게 특징이다. 정부안에서 사업 예산을 9조7000억원으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삭감분 1000억 원을 나라 빚을 갚는 데 쓰기로 하면서 국가채무 상환 재원은 1조3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대우조선해양 퍼주기 논란'을 촉발한 외국환평형기금 출연금이 2000억원이 줄었다. 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해운보증기구 관련 출자액도 650억 원으로 반감됐고, 산은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출자금과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이 각각 623억 원, 400억 원씩 삭감됐다. 대신 우레탄 운동장과 통합관사 설치 등 교육시설 개·보수에 2000억 원이 지원되고, 의료급여 경상보조비 800억 원과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 280억 원이 증액됐다. 정부가 2만 개 확충을 목표로 했던 노인 일자리 확충 사업도 심의 과정에서 총 3만2000개(48억 원)로 확대됐다. 발달 장애인 가족 지원과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에 각각 438억 원, 30억 원이 쓰였다. 정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 예산을 추석 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2016-09-02 20:55:1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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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피소

더불어민주당 김현미(53·여)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피소됐다. 새누리당 김영선(55·여) 전 의원은 지난 4·13 총선에서 경기도 고양시 정(丁·일산서구) 선거구에서 경쟁했던 김 의원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영선 전 의원은 2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제출한 소장에서 "선거 당일에는 투표독려 이외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금지돼 있지만 김현미 의원은 의정 보고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 주민들에게 다량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김 의원의 선거 공보물에 '국토교통부와 ㈜서울고속도로 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합의 이뤄내'라고 기재한 것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선거기간 국토부와 서울고속도로 간에 통행료 인하방안 및 인하 폭 등은 결정된 바 없었다"면서 "단지 민간사업자와 통행료 인하를 전제로 공동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을 뿐 인하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김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소된 김현미 의원은 이와 관련, "선거가 끝나고 이런 혐의로 고발이 두차례 있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흠집 내기 고소·고발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16-09-02 15:00:14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