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국전력, 작년 전기요금 5조원 더 걷어

한국전력 및 자회사가 2015년 5조원의 전기요금을 더 걷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국민 1인당 전기요금을 10% 더 낸 셈으로 올 해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돼 한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27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익제보자와 발전자회사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도 총괄원가를 최초로 공개했다. 총괄원가는 전력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면서 발생한 원가에 적정이윤(적정투자보수금)을 합한 것으로 전력공기업의 수익내역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료다. 이번에 공개된 총괄원가는 한전뿐만 아니라 발전공기업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한수원 등 발전자회사의 총괄원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된 바가 없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력공기업별 총괄원가 내역의 경우 한전이 총 50조 7014억원이었다. 다음으로 한국수력원자력 8조 6523억원, 남동발전 4조 8006억원, 남부발전 4조 1868억원, 서부발전 4조 1301억원, 중부발전 4조 36억원, 동서발전 3조 8361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력사들의 전력판매 수입과 원가 회수율은 한전이 53조 9637억원으로 총괄원가 대비 106.4%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는 한전이 자신들의 적정이윤이 포함돼 있는 총괄원가 금액 대비 6.4%의 초과 잉여이익을 더 벌어들인 것이다. 이렇게 회수한 추가이익의 규모는 3조 2623억원에 달한다. 한수원의 경우 발전 수익은 10조 3164억원으로 원가회수율이 119.2%에 달했다. 총괄원가 대비 초과이익은 무려 19.2%로 약 1조 6641억원을 더 걷어들인 것이다. 남부발전과 동서발전의 총괄원가 또한 각각 4조1868억원, 3조 8361억원으로 원가회수율이 101.6%, 103.6%에 달해 652억원과 1398억원의 초과 이익을 챙겼다. 이훈 의원은 "한전이 국민들로부터 부당 이득을 취하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라며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투명한 원가공개를 통해 합리적 요금책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9-27 14:37:09 최신웅 기자

자원3사, 해외자원개발 이자비용만 5조 2300억원 지불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공사(이하 자원3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따른 이자비용이 5조23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자원3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 다나, 앵커 등의 사업에서 3조2000억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광물공사는 암바토비, 볼레오 등의 사업에서 6700억원 가량의 이자를 부담했다. 가스공사 역시 1조3600억원의 이자를 부담했다. 특히 광물공사는 대표적 부실사업인 암바토비에서 5500억원 가량의 이자를 부담해 자원3사 단일 사업 가운데 가장 많은 이자를 부담했다. 그 뒤는 4500억원으로 석유공사의 대표적 부실사업인 하베스트가 차지했다. 2016년 현재, 자원3사는 해외자원개발에 25조 4000억원을 투자해 5조 6000억원을 회수했다. 결국 회수금액 대부분을 이자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박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무분별하게 해외자원개발에 나선 자원3사는 천문학적 금액의 이자를 부담해 했지만 실무자들 외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며 "자원개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실패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5년 기준 자원3사의 지급보증금액은 74조6700억원에 달하고, 광물공사는 지난해와 올해 암바토비 사업과 관련해 1200억원을 대납하기도 했다.

2016-09-27 12:52:24 최신웅 기자

20대 국회 국정감사 이틀 째...여당 '보이콧'에 파행 계속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이틀째인 27일에도 파행으로 얼룩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와 정무위를 포함한 13개 상임위에서 50개에 달하는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정책 집행의 위법성과 적정성 여부 등을 따지려 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한 반발로 선언한 국감 보이콧 방침을 유지해 여당이 위원장인 6개 상임위(법사·정무·기획재정·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국방·안전행정)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야당 의원만 참석해 사회권 이양을 요구했으나, 여당 소속의 위원장들은 여야 3당 간사간 협의를 요구하며 수용을 거부했다. 기획재정부 국감을 위해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세종시로 내려갔으나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헛걸음만 한 셈이 됐고, 환노위에서는 여당에서 하태경 간사만 참석하기도 했다.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신상진 위원장이 기관 증인의 불참을 종용했다"며 국감 방해라고 강력 비판했다. 다만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당의 방침과 달리 "국회는 상임위 위주로 운영돼야 하며,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국감 참여를 선언해 여당 위원장 중에는 혼자 참석키로 했다. 야당이 위원장인 7개 상임위(교육문화체육관광·외교통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는 국감 개시는 선언했으나 여당이 불참해 '반쪽'을 면하지 못했다. 정권 차원의 대규모 모금 의혹이 제기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및 기부금 모금 과정의 특혜 의혹을 추궁할 교문위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감도 정상 진행이 어려웠다. 현재로서는 국감 파행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 투쟁을 이어갔고, 야당은 이를 '코미디', '정치쇼'로 폄하하며 여야간 대치 전선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러한 새누리당에 복귀를 요구함에 따라 벽을 사이에 두고 대화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야당은 국회와 의회주의를 파괴하고 다수당의 횡포를 칼춤 추듯 하고 있다"며 "거래하고 적당히 들어줄 것 같으면 단식을 시작도 안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상황을 원만하게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과거 야당에서 의원직 사퇴와 단식, 삭발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는데 전부 정치 쇼로, 단식은 성공한 적 없다"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다만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진 집권 여당은 이 같은 방침이 장기화될 경우 역풍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내부 기류가 감지되고 있으며, 야권 역시 원내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한 발목잡기라는 시선을 감내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때문에 국감 일정이 비어 있는 28일 냉각기를 거쳐 29일부터는 여야간 물밑 협상을 개시함으로써 이르면 이번 주말에는 정상 가동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6-09-27 12:51:25 최신웅 기자

20대 국회 농해수위, 여당의원 전원 불참 속 '반쪽짜리' 국감 진행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후폭풍으로 관심이 집중됐던 20대 국회 농식품부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여당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반쪽자리' 국정감사로 진행됐다. 26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은 새누리당 소속 위원 9명 전원 불참한 채 야당의원 11명만으로 진행됐다. 이날 본격적인 국감에 앞서 야당위원들은 의사발언을 통해 김 장관의 자진사퇴와 여당의원들의 조속한 참석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국회와 농민들이 인정하지 않는 만큼 식물장관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 등 각종 문제점이 많은 김 장관은 자진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국감 진행 동안 야당 의원들은 의도적으로 김 장관을 배제한 채 이준원 차관에게 질의를 했고, 차관은 답변마다 장관의 결심이 최종적으로 필요하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해 묘한 신경전을 펼쳐지기도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김 장관에게 "장관 거취로 온 국정이 중단된 상황에서 도덕적 권위가 훼손된 장관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냐"며 따져물었고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산적한 현안들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해명해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의사발언에 이어 진행된 의원 질의에서는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한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작년 대비 쌀값이 대략 15%-17% 정도 하락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농정 사상 초유의 기록"이라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쌀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할 정부의 선제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도 "현재 쌀값이 80㎏ 한가마당 산지 수매가격으로 13만 원대 중반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1996년도 쌀값하고 같다"며 "정부가 작년에 쌀값안정을 위해 34만 톤의 쌀을 시장격리 한다고 발표했는데 그중 제고로 남아있는 1만 5000톤 정도가 투매되고 있다. 정부는 투매현상을 막고 쌀값을 작년 수준 만큼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무조건 수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소 브루셀라 방역 대책 미흡과 돼지구제역 및 AI 매몰지 사후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농해수위 김영춘 위원장은 본격적인 국감 진행에 앞서 25일 사망한 故 백남기 농민을 추모하는 묵념을 진행했다.

2016-09-26 21:30:44 최신웅 기자

"맨입으론 안돼" 정의장 발언...중립위반·정치거래 논란(종합)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나, 세월호든 뭐든 다 갖고 나오라는데 그 게 안돼. 어버이연합(청문회) 둘 중의 하나 내놓으라는데 안내놔. 그냥 맨입으로 안되는 거지." 정세균 국회의장의 발언이 26일 중립위반, 정치거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4일 새벽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안을 가결하는 과정에서 정 의장의 말이 녹음된 녹취록이 공개된 것. 새누리당 지도부는 "25일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심야 의원총회에서 당시 정 의장이 주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인했다"며 해임안 처리 과정에서 다른 정치적 사안과 거래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녹음은 정 의장이 본회의 통과 당시 국회의장석의 마이크가 켜진 상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녹취 파문을 언급한 뒤 "명분도 없이 야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말았다"면서 "정세균 의원은 대한민국 입법부 수장이 될 자격이 없는 분으로 민주당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며 의장직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정 의장은 이날 언론에 "정치란 원래 대화와 타협이다. 달리 표현하면 주고 받는 것"이라며 "야당이 해임건의안 제출을 결의한 상황에서 물러설 수 있는 걸(명분을) 줘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요지부동이라 협상의 여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협상을 통해 해결하길 바랐던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감 파행이 장기화될 우려가 나오면서 정 의장은 야권에 국감 일정을 2~3일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이 일단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보인 가운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감 연기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국감 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긴박했던 순간에 정 의장이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을 모른 채 발언했다"면서 "세월호 기간 연장과 어버이연합 청문회를 안 해준다고, 흠결도 없는 김 장관을 날치기 폭거로 생사람 잡았다는 확실한 물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개원사에서도 국민의 이름을 팔아 야당 입장을 노골적으로 대변하더니 이번에는 야당의 정치흥정에 앞잡이 노릇을 했다"면서 "의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6-09-26 18:06:17 연미란 기자

첫날부터 국감 파행…사상 초유 '野단독 국감' 초읽기

과반 의석의 힘일까, 힘자랑일까.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김재수 해임안 가결' 논란으로 26일 첫날부터 파행과 공전을 거듭했다. 당초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곳의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날부터 20여일간 국감을 벌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3당의 '김재수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에 반발한 새누리당이 국감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반쪽 진행을 피하지 못했다. 여·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이 사회권을 쥔 외교통일·교육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 등 7곳은 야당 의원만 참석한 채 반쪽으로 진행됐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국방·안전행정·정무위는 국감을 위한 전체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일부 상임위는 국감을 내달로 연기하는 등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국감 일정이 내달 15일까지 20여일간 계속되는 가운데 첫날부터 야당 단독 국감 초읽기에 접어든 것이다. 야당이 단독 국감을 진행한 것은 1988년 국감 제도 도입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불러 2~3일 국감 연기를 제안, 관계 회복 등을 시도해 국감 기간 내내 반쪽 진행 가능성은 적지만 야당 단독 청문회에 이어 단독 국감까지 밀어붙이면서 여소야대 위력을 재확인했다는 분석이다. 여당의 보이콧으로 야권의 단독 국감이 계속된다면 '헌정 사상 처음'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최근 단독 청문회를 개최한 데 이어 단독 국감까지 밀어붙일 수 있었던 이유는 과반 의석수와 무관치 않다. 야3당의 의석수는 전체 165석(더민주121·국민의당38·정의당6)으로 과반을 넘는다. 무소속 6명 의원 중 야권 성향 의원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의 동의를 요구한 국회선진화법이 있지만 인사 안건이나 국감에선 소용이 없다. 청문회 개최와 해임안 가결이 가능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국감의 경우 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가 열리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기피하면 간사가 사회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과반을 넘는 쪽이 주로 정부여당이어서 보이콧을 하는 쪽은 야권이었지만, 20대 총선에서 전체 야당이 과반을 넘는 지지를 받으면서 공수(攻守)가 뒤바뀌었다. 일단 새누리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치는 정 의장이 사퇴할 때까지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퇴 촉구 의미로 새누리당은 이날부터 본회의장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고, 이정현 당 대표는 단식농성에 나선 상황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형사 고발을 검토하는 한편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정 의장이 세월호와 어버이연합 등을 언급하며 "맨입으로는 안 된다"는 녹취록까지 공개하는 등 공세를 퍼붓고 있어 국감 파행이 장기화할 조짐도 엿보인다. 한편 이날 국감 시작 전 참석자들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 물대포를 맞아 중태에 빠졌다가 지난 25일 숨진 농민 백남기씨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2016-09-26 18:05:25 연미란 기자

앞으로 선원의 사망·부상 및 유기에 대한 보장 강화된다

앞으로 선원의 사망·부상 및 유기에 대한 보장이 지금보다 강화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27일 선원의 사망·부상 및 유기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선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내년 1월 18일 발효되는 해사노동협약(MLC) 2014년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송환비용 및 수당과 식료품, 식수, 연료 등 선내 필수품 공급 비용을 보장하는 유기보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사노동협약은 선원의 근로여건에 대한 국제협약(국제노동기구)으로 우리나라는 2014년 비준됐다. 정부는 앞으로 선원임금채권보장보험으로 보장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보장한도는 3개월 및 3년에서 4개월 및 4년으로 확대하고, 선원 또는 선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유기보험사업자 및 재해보상보험사업자에 직접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선원의 보험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만료일 이전에는 보험 사업자가 임의로 보험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사전 고지제도'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보험 사업자가 보험료 미납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만료일 이전에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수부장관에게 사전 고지해야 하며, 해수부장관은 이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미납보험료 납부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도록 했다.

2016-09-26 17:06:52 최신웅 기자

농업분야까지 진출한 대기업 '문어발식' 경영...영세농민 한숨 늘어

국내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경영이 농업분야에까지 미쳐 농민들이 피해를 입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막강한 자본력과 유통망, 기술력을 바탕으로 양돈, 양계, 축산업, 채소재배업, 젖소사육업 등 무분별하게 진출해 영세 농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6년 4월 기준, 농업분야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은 CJ, 아모레퍼시픽, 카카오, 하림, 하이트진로, 한화, 현대자동차, 농협 등 총 8개 기업집단 25개 계열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농업분야 진출 국내 대기업들의 총매출액도 2015년 기준 4364억 7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공개시스템(OPNI)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농업분야에 가장 많이 진출한 대기업은 양돈, 양계, 젖소사육업, 조류사육업, 축산업 등에 진출한 '하림'이다. 하림은 양돈업인 농업회사법인 (주)선진한마을을 비롯해 15개 회사를 거느리며 3218억 470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또 양돈, 양돈정액판매업을 영위하는 CJ돈돈팜(주),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의 CJ브리딩(주) 등 2개 회사에 진출한 CJ 기업집단이 약 482억 880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아모레퍼시픽도 2007년부터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재배업인 농업회사법인 (주)오설록농장에 진출해 134억 430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뿐만아니라 하이트진로도 지난해 12월 과실재배업인 농업회사법인 (주)팜컬쳐를 설립했으며 한화도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인 농업회사법인 (주)그린투모로우를 2010년에 설립했다. 이 밖에도 농협은 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영위해 2015년에 135억 190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농업회사법인 (주)농우바이오를 지난 1990년에 설립해 2014년 계열에 편입했다. 현재 기업의 농업참여는 정부의 '인허가' 사항이 아니고, 정부 통계에 관한 기본법인 통계법에서도 기업의 농업참여에 관한 통계조차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업종들의 대부분은 영세한 기업이나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규제가 있는 반면 농업분야 진출만큼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실정인 것이다. 그러다보니 결국 국내의 대기업들은 돈이 되고, 이윤이 남는다 싶으면 농업분야에도 무분별하게 진출해 생산기반이 취약한 영세 농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국내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농업분야 진출로 영세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막강한 자본력과 유통망, 고급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국내 농업에 진출할 경우 영세농민의 피해가 우려되는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09-26 15:49:07 최신웅 기자

금태섭 "재소자 외부진료에 국고 156억 지출"

지난해 재소자 외부진료로 국고 150억원 가량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외부 병원에서 진료 받은 재소자는 2006년 1만 9257명에서 2015년 3만 2231명로 2.7배 급증했다. 외부진료로 국가가 부담한 비용도 같은 기간 50억 원에서 156억 원으로 증가했다. 재소자는 질병 등을 이유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 재소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되기 때문에 병원비는 법무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 금액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땅콩회항' 사건 조현아 초빙진료 ▲JMS 정명석에 대한 외부병원진료 ▲여대생 청부살해 영남제분 회장부인 등이 혜택을 받았다. 이들을 포함한 재소자들의 외부병원 진료비로 국가가 지급한 비용은 156억원에 달한다. 금태섭 의원은 "각종 특혜시비, 계호·호송 과정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교정시설 자체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교정시설 내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용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 외부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불필요한 특혜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대상, 절차, 비용 부담 주체와 자비치료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지적했다.

2016-09-26 14:06:13 연미란 기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 중 1곳 장애인 정규직 0명"

산업부 전체 산하 53개 공공기관 중 13곳(25%)이 장애인 정규직을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산하 53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정규직수(7만7860명) 대비 장애인 정규직수(2142명) 평균 비율이 2.8%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원자력문화재단, 전략물자관리원 등 13개 기관은 장애인 정규직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초전력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정보진흥원 등 19개 기관은 팀장급 이상 장애인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는 503명으로 장애인 정규직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정규직 대비 장애인 정규직 비율은 평균에도 못 미치는 2.5%로 타 기관에 비해 전체 고용인원(2만196명)이 많아 상대적으로 장애인 정규직 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경수 의원은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대상에 대한 고용 실태 이야기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지만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적정한 임금 수준의 보장을 의무화하는 정부와 산업부의 제도·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6-09-26 11:11:5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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