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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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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비대위 박명재 사무총장…"나는 밀박·함박…중립으로 당무 처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박명재(포항 남·울릉) 신임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27일 스스로를 '밀박'(모든 박씨를 밀어주는 박씨), '함박'(함께하는 박씨)이라고 언급한 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중립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당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선의 박 사무총장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화합과 결속, 변화를 위해 일하겠다"면서 "무엇보다도 당의 발전, 박근혜정부의 성공, 대권창출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사무총장은 계파 갈등과 관련, "의원들 간 서로 다른 견해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다름의, 차이의 문제"라며 "공감의 폭과 이해의 넓이를 넓혀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 사무총장 내정자의 임명안을 의결했다. 박 사무총장은 당내에서 비교적 계파색이 엷은 정통 공무원 출신으로 인식된다. 한편 박 사무총장은 노무현정부 시절 행정자치부 장관과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을 지냈다. 지난 2013년 포항 남ㆍ울릉 재선거에서 당선돼 원내에 입성했고 최근 경북도당위원장으로도 선출됐다.

2016-06-27 15:34:1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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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민생·실업 중심 추경 편성해야" 정부에 주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27일 정부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 발표와 관련, "(추경의) 전제는 국채발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실업 대책과 민생 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실업대책과 민생 이외에 어떠한 다른 전제 조건을 다는 추경 논의는 국민이 원하지 않을 것이다. 추경에 정치적 논의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번 추경은 철저히 실업대책과 일자리 대책, 민생 추경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치권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는 즉시 논의에 착수해 추경 효과가 즉시 나타나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한 주가 고비일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옛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낸 바 있다. 아울러 "야당도 현 상황에 대해 대단히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경제 변수들을 극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제고하도록 협력과 협치를 이룰 것이다. 야당도 대승적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6-06-27 10:23:5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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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서영교 가족채용·홍보비 파동' 같은 시각 사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영교 의원의 가족채용과 홍보비 파동으로 각각 논란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7일 같은 시각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서 의원 문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당무감사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19대 국회 시절인 2014년경 약 5개월간 자신의 딸과 친오빠를 의원실 인턴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한 뒤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청년실업이 해소되지 않아 국민들의 감정이 매우 민감하다. 불공정한 일에 매우 민감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이런 것(국민감정)을 앞으로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덕적 지탄을 면할 수 없고, 국민은 우리 당에서 점점 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오늘 국민의당 소속 의원 한 분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주요 당직자 한 분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고, 결과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앞서 홍보비 의혹 사건에 대해 두 차례 대국민 사과와 엄정한 조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안 대표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와 관련해 "정부에선 국민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국민의당도 필요한 일은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무엇보다 브렉시트가 세계 주요국가들에서 고립주의를 심화시키고 지나친 민족주의를 불러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2016-06-27 10:06:3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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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정무위 등 업무보고…'김영란법' 공방 예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대 국회 개원이후 여야가 처음으로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국회는 27일 법제사법위, 정무위, 외교통일위 등 7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부처별 전체회의는 오는 8월 결산과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 상임위의 주요 법률안을 비롯한 안건 파악을 위한 취지로 열린다. 특히 정무위의 국민권익위원회 보고에서는 김영란법의 접대 비용 상한을 올리거나 특정 물품의 제외 등 규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공방이 벌일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지역구를 둔 여야의원을 중심으로 명절 선물 수요가 많은 농·수·축산물은 소득 유지를 위해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내달 초 농·수·축산물 제외를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규제 대상이나 상한에 예외를 둘 경우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법 시행을 놓고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환경노동위는 환경부와 기상청, 국토교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2016-06-27 10:05:42 연미란 기자
野3 손잡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여소야대서 실현되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994년 미국 맥도널드에서 한 할머니가 뜨거운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가 난 할머니는 맥도널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배상금 286만 달러(약 33억원)를 받았다. 이 중 치료비는 오직 16달러(약 18000원). 나머지는 처벌 성격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이었다. 고의성이 다분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가적으로 금전 배상을 치르게 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형사·민사 처벌 외에 징벌 성격의 배상을 추가로 담자는 것이 골자다. 핵심은 일벌백계, 기업의 불법행위를 제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당초 19대 국회 말 옥시사태를 계기로 점화됐던 논의는 20대 국회 개원 이후 사그라들었다가 야권의 공조 분위기로 최근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손잡은 野3…'징벌제' 선진국 따를까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하고 새누리당의 입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20~22일 진행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3당이 '재벌개혁', '대기업 불공정 행위' 등 기업의 행태를 꼬집은 것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관련 논의가 뜨거워지면서 국회 입법조사처와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은 오는 27일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 개선'이라는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입법·사법기관이 나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위자료 현실화 등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논의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의원이 옥시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타인의 권리나 이익 침해에 대해 의도적인 위법행위를 가하는 경우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도 지난달 30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미 선진국에선 보편화된 제도다. 미국의 경우 대다수의 주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 제도 시행이 가장 오래된 영국은 법원이 손해배상 구간을 결정하고 배심원이 배상액을 결정하는 구조다. 중국도 멜라민 저질분유사건을 계기로 부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징벌적 배상에 대한 움직임은 뜨거운 분위기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번번이 제도 확대나 입법에 실패했다. 현재 특정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의 3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도입돼 있지만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내용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도 '찬성'…與 "시기상조" 법조계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분위기다. 실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회원 154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91.7%(1417명)가 제도 확대 등 도입 찬성에 손을 들었다. 손해배상의 규모로는 통상손해의 10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10배, 3배, 5배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소송 남발 가능성과 기업 활동 위축 등이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된다. 가해 기업 등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만 과다한 액수의 배상이 가능한 만큼 소송남발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가 제도 확대를 찬성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중 처벌을 금지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개별 사건에 대한 배상금 산정 기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개별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한 경우는 있지만 당론으로 이를 채택한 적은 없다. 법무부 등 중앙부처도 법체계와 소송 남발을 우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19대 국회에서 하도급법, 신용정보법 등 일부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만큼, 여소야대 국회에서 도입 확대가 가능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남양유업 사태와 옥시 사건 등 기업의 고의적 불법행태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여론 압박이 도입에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2016-06-26 18:10:3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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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브렉시트 악영향 우려…"정부 신속한 대응 필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는 24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영국의 EU 탈퇴는 전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국제 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정부의 신속하고도 긴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계 당국은 브렉시트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리인상 등 앞으로 있을 세계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철저히 준비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재정, 통화, 금융정책 등 전방위에서 유연성을 발휘해 면밀한 시장안정 조치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기동민 원내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기 침체와 막대한 가계부채,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 사태에 이어 또 다른 악재가 터졌다. 당장 국내 경제가 걱정"이라며 "정부는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에 주력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라면서도 "박근혜정부는 그동안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번에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금융과 실물 경제에 있어서 일상부터 최악의 상황까지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 지금 당장 브렉시트가 가져올 충격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라며 "브렉시트가 몰고 올 유럽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지, 그리고 더욱 강력해질 무역 장벽은 또 어떻게 극복할지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 정부가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2016-06-24 16:27:1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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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여파 피하자"…정치권 몸사리기에 여의도 '뒤숭숭'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의도가 뒤숭숭하다.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 정치권이 여파를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영남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곳곳에서 "수용 불가" 등의 입장을 밝히면서 난감한 분위기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 일정을 조용히 소화하고 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신공항 여파'에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 [b]◆與 집안단속…물밑 반발 모른척[/b]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각각 '신공항=김해공항 확장'과 '신공항=공약파기'를 강조하며 몸 사리기에 나섰다. 하지만 집안 단속에도 지역구 의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들리면서 스탠스 취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영남 지역 의원들의 반발을 애써 모른 채하며 김해공항 확장이 최적의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논의 끝에 김해 신공항이 확정됐다"며 "국가 미래를 최우선 고려해 얻은 최선의 결론인 만큼 이를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 앞으로 신공항 사업이 차질 없이 되고 성공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전날 영남권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 결정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지역에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들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구를 지역구로 둔 친박(친박근혜)계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지역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구체적인 기술적 문제와 확장에 대한 객관적 자료로 가능성이 증명돼야 한다"면서 "김해공항 확장 결정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이번 용역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b]◆野, 반여(反與) 강조…"대통령 사과해야"[/b]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공약 파기를 주장하며 사과까지 요구한 상황이다. 신공항 백지화 여파를 '반여(反與) 정서' 확산으로 치환, 불똥을 피하기 위한 강온 전략을 구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와 김부겸 의원 등이 신공항 문제에 가세한 바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영남권 신공항 문제로 나라가 대단히 어수선하다. 애초에 공약을 한 대통령이 아니고서는 이 갈등이 정리될 수 없다"며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도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역 간 분열과 갈등만 초래했다"며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촉구한 바 있다. 일각에선 여야의 몸사리기에도 불구하고 신공항 불씨가 다시 점화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의 이 같은 행보가 당장 후폭풍을 피할 뿐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b]◆정치권, 영남發 재유치 움직임 방관[/b] 실제 영남권 지역에서는 신공항 재유치 움직임까지 엿보인다. 경남 밀양을 지지하는 남부권신공항범시도민추진위원회는 신공항 재유치 의사를 밝혔고, 부산도 시민단체와 경제인을 중심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급한 불끄기에만 집중하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신공항 재유치 움직임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파를 피하기 위한 정치권 행보가 더 큰 후폭풍을 부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여야는 일단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상임위 현안보고 청취에 돌입했다.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는 개원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360여건의 법안을 제출했다. 내달 6일 본회의 전까지 논의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셈이다. 국회 일정을 본격화했지만 여야 모두 신공항 여파 매듭짓기에 실패하면서 영남 분열 확산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을 키우는 역효과를 불렀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6-06-24 06:00:00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