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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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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 묘연' 홍기택…시작부터 맥빠지는 구조조정 청문회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가 8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 주요 핵심 증인의 청문회 불출석이 예상되면서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연석으로 이날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청문회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부가 추진하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총 증인 47명과 참고인 8명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 특히 홍기택·강만수·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남상태·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 대우조선해양 부실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돼 주목된다. 하지만 이 중 행방이 묘연한 홍 전 은행장과 구속수감 중인 남상태·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이 대거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앞서 여야는 증인 채택 대상부터 청문회 날짜까지 곳곳에서 입장이 엇갈려 대치를 거듭했다. 이에 따라 야권에서는 대우조선해양 관련 지원책이 결정됐던 서별관 청문회를 비롯해 최근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간 한진해운 사태까지 폭넓게 문제삼으며, 대여 공세의 화력을 한껏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번 청문회가 내년 대권을 겨냥한 '망신주기' 청문회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방어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2016-09-08 09:10:3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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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정치권 새판짜기 주문…"대통령 바뀌면, 국회 변화·국민 행복"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정치 개혁'을 화두로 정치권의 '새판짜기'를 역설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마지막 주자로 나서 정치의 변화에 방점을 찍고 박근혜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이 변하면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면 국민이 행복해진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를 방증하듯 박 위원장은 연설에서 '국회'와 '대통령'을 각각 60번, 37번 언급했다. 전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를 67번 언급한 것과 차이가 있다. 박 위원장은 연설 서두에서 박 대통령을 향해 "눈과 귀를 닫고 있고 독선과 불통으로 분열과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며 "국회를 무시하고 신(新) 보도지침, 언론 통제로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민생경제·노사갈등·역사 문제·외교-남북문제 등 여러 분야의 분열과 갈등의 책임이 박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문제를 만들어 내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대통령께서는 독선과 불통을 멈추십시오. 청와대의 목소리는 낮추고 국민의 절규는 크게 들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특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문제와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언급한 그는 "20대 국회가 오직 민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를 향한 쓴소리도 이어갔다. 박 위원장은 "이젠 국회를 바꾸고 정치의 새 판을 짜야 할 때"라며 "패권과 대립을 거부하는 합리적인 세력이 정치를 주도해야 국회도 일할 수 있고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앞장서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우리 당의 문턱을 확 낮추겠다"며 "누구나 들어와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대선 플랫폼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중도 세력이 뭉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에 앞장서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검찰 개혁을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최근 법조계의 대형 비리가 잇따라 드러난 것이 검찰 개혁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은 국민과 야당 수사에서는 면도칼을 들이대고 자신의 비리에는 늑장 수사, 늑장 감찰의 무딘 칼을 대고 있다"며 "묵묵히 일하는 99%의 검찰을 위해서라도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퇴직 후 전관예우 근절 등의 과제 추진을 공언했다. 남북 관계에 대한 제언도 내놨다. 박 위원장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찬성의견도 존중한다. 국회의 결론도 존중하고 따를 것"이라면서도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그것이 대통령도 살리고 대통령의 창조경제도 살리는 길"이라며 "비록 실패할지라도 정상회담을 시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외교적인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3당 중 유일하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우병우 뇌관'을 제거해야 대통령도 성공하고 국정운영도, 국회도, 검찰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며 "공정정치를 시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2016-09-07 15:38:2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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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회 사법개혁특위 제안…사드 찬성의견도 존중"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여야 모두 사심없이 경쟁해 검찰, 사법 개혁을 이루자는 취지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 금지 등을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3년 반은 고통과 질곡으로 민주주의,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는 모두 무너지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해결의 시작으로, 대통령이 변하면 정치가 바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해임이 정치 정상화의 신호탄이다. 우 수석이 대통령 곁에 있는 한 검찰도, 국정운영도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른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과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개헌은 국가개조 프로젝트이고, 협치의 청사진을 그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록 실패할지라도 남북 정상회담을 시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외교적인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의장도 대북정책 협의채널을 만드는 데 앞장 서달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조사기간 연장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해결을 위해서도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선 "사드 배치 찬성의견도 존중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도록 당 대표가 적극 나서 달라. 국민의당은 국회가 내리는 어떠한 결론도 존중하고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비대위원장은 "공정경제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에 당력을 쏟아부을 것을 약속했다. 또 대기업·중소기업 상생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준비하고 있는 '중복지-중부담, 한국형 복지모델' 개발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패권과 대립을 거부하는 합리적인 세력이 정치를 주도해야 한다"면서 "국민의당은 누구나 들어와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대선 플랫폼 정당을 만들겠다. 정치혁명으로 정치의 새판을 짜겠다"고 말했다.

2016-09-07 10:30:0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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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개원 100일' 여야 협치 없고 대치로 얼룩

'민생경제를 위한 협치'를 약속하며 출발한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대치로 얼룩졌다. 생산적 국회운영을 위해 여야 모두 발 벗고 나설 것을 다짐했지만 6일로 개원 100일을 맞은 여의도는 제자리걸음이다.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민생 경제 법안은 제자리를 걷고, 여야가 협력의 정치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도로 19대 국회'라는 오명을 떠안은 것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비상대책위 체제를 종료하고 새 지도부를 구성했지만 '도로 친박(친박근혜)당', '도로 친문(친문재인)당'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국면 전환에 실패했다. 양당의 주류가 당권을 잡음과 동시에 정기국회 파행의 전운이 감돌았고 이는 현실이 됐다. 정기국회 파행의 전조는 일찌감치 예견됐다. 1987년 개헌 이후 30년 이래 가장 신속한 원 구성을 완료하면서 협치의 기대감이 잠시 흘러나왔지만 잠시 뿐이었다. 여야3당은 각각 집안 문제로 홍역을 겪었다. 제1, 2당 사이에서 '키맨' 역할이 기대됐던 국민의당은 개원과 동시에 '리베이트 의혹'으로 고개를 숙였고, 새누리당과 더민주도 각각 무소속 복당과 친인척 채용 비리 등으로 허리를 굽혔다. 곧이어 터진 '영남권 신공항 무산'은 정치권에 폭풍을 몰고 왔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공약 파기 논란과 함께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이는 곧장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결정으로 불이 옮겨 붙어 지역구 의원들과 경북 성주 지역민들의 반발을 불렀지만 이 조차도 기우에 불과했다. 며칠 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부동산 의혹이 폭로됐다. 이는 소모적 정쟁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우병우 의혹' 파장은 그의 거취 논란으로 불똥이 튀어 청와대의 인사 부실 문제로 비화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마이웨이식' 국정 방식을 고집했다.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 같은 정쟁에 가로막혀 처리가 지연됐다. 추경 처리에 관한 여야 합의가 두 차례나 파기된 것은 물론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인사 청문회가 개최되는 등 정기국회 개회 하루 전까지 대치국면이 계속됐다. 청문회를 앞두고는 "닥치세요", "멍텅구리" 등의 막말과 고성도 오갔다. 이를 두고 여야3당의 평행선, 청와대와의 불협화음이 빚어낸 최악의 장면이라는 비판이 흘러나왔다. 결국 여야3당은 '민생 경제 파탄'이라는 오명을 받았던 19대 국회를 답습하고 있다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입으로는 '민생경제 우선'을 외쳤지만 행동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주도권잡기에 매몰된 구태 정치를 답습한 꼴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국회 본연의 업무인 법안 제·개정은 물꼬조차 트지 못했다. 이날(오후 2시 기준) 현재 국회에는 2058건(철회 법안 18건 포함)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일하는 국회'를 강조한 20대 국회의 현주소인 셈이다.

2016-09-07 06:30: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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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현안無' 추미애 "민생경제 비상시국…대기업 고통분담해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가 정치 현안은 배제하고 민생에 올인했다. 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각각 67차례, 32차례 언급, '민생경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현 시국을 '비상경제'로 규정하고 수출 중심의 성장전략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조세개혁과 법인세 정상황화를 촉구했다. 또 경제 회생과 민생 살리기를 위해 정부와 대기업의 동참을 호소하는 한편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추 대표는 "지금의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대통령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며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대통령과의 긴급회동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정부는 지난 8년 동안 방치하다 글로벌 바다에서 밀려오는 심각한 비상경제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경제실정'을 비판한 뒤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와 관련 정부의 관리를 지적했다. 추 대표는 또 "기업과 노동이 함께 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박근혜정부는 더 쉬운 해고를 하려고 노동법 개정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현실감각이 없다"고 비판했다. 경제 위기에도 정부와 대기업이 제 역할을 못 해 국민이 모든 걸 떠안고 있다고 비판한 셈이다. 추 대표는 또 "박 대통령은 아버지가 만든 주력산업을 다 까먹고 있다. 아버지가 일군 과거 경제정책에 의존하고 그 시대의 성공 신화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실상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한 것이다. 경제성장 분배의 공정성도 들고 나왔다. 해법으로 '임금과 조세개혁'을 제시했다. 추 대표는 "재벌과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서민과 중산층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가계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정상화되고 내수경제가 활성화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법인세 정상화를 골자로 한 조세개혁도 거론했다. "국민의 삶이 만신창이"라고 진단한 추 대표는 "10대 기업 사내유보금이 550조원을 넘었다. 더는 부족한 세수를 서민과 국민이 채울 여력이 없다"며 "법인세 정상화는 민생 경제 위기 탈출의 첫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에게 '비상 민생경제 논의를 위한 긴급 회동' 개최도 제안했다. 민생은 정쟁 대상이 아니고 초당적으로 무릎을 맞대야 한다는 명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비상대책위' 구성도 제안했다. 청년 일자리도 제시됐다. 추 대표는 "우리 청년들을 4차 산업혁명의 주체로 키우기 위해 과감하게 청년들에게 투자해야 한다"면서 청년고용 5% 할당제를 '청년 인큐베이팅'이라고 명명, 대기업에 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추 대표는 민생 안보를 강조, 북한에 경고장을 날리면서도 정부의 대북 정책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THAAD) 배치에 대해선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한반도 긴장의 원인을 제공한 북한을 비판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아울러 추 대표는 세월호 사건, 가습기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거론, "고통과 슬픔을 충분히 함께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 더는 여당만의 책임이라고 떠넘기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2016-09-06 15:54:1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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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사태' 당정, 조건부 장기저리자금 1000억+α 지원키로(종합)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조건부 장기저리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또 한진해운 선박이 세계 곳곳에서 압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각국에 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 승인 요청을 하기로 했다. 당정은 6일 오전 국회에서 한진해운 관련 당정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진해운의 자산이 담보되거나 한진그룹 차원에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촉구했고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해양수산부 추정 '1000억원+α 수준'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기에 밀린 외상값과 기름값을 포함하면 6000억원이 넘지만 우선 필요한 돈은 1차적으로 담보가 제공되면 즉각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해외 항만의 선박 가압류를 막기 위해 외교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이 공동으로 나서 각국을 상대로 스테이오더가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통관 애로가 최소화하도록 지원하겠다. 화물업계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적재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현지에서는 외교부와 재외 공관을 중심으로 코트라, 무역협회, 업체 등으로 구성된 현지대응팀을 24개국 44개 공관에서 운영할 예정"이라며 "(한진 사태가) 수출 등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한진해운 관련 업체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한진해운과 직접 관련성이 큰 지역의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해상에 대기 중인 선박의 선원과 탑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수, 음식물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1조2000억원 정도의 선박건조 펀드가 마련돼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적 해운사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한진해운 사태가 실물경제로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연관 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해 이번 사태가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주요 협력업체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현장 집행 상황도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의 책임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일정을 수행 중인 유 부총리는 "한진해운과 대주주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선적된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책임은 화주와 계약을 맺은 한진해운에 있다"고 강조했다. G20 일정을 마친 유 부총리는 7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정부차원에서 한진해운 사태 상황을 재점검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2016-09-06 15:52:4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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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사태' 당정, 조건부 장기저리자금 1000+α 지원키로

관련 피해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 검토…각국에 스테이오더 요청 정부와 새누리당이 6일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조건부 장기저리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한진해운 선박이 세계 곳곳에서 압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각국에 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 승인 요청을 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한진해운 대책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진해운의 자산이 담보되거나 한진그룹 차원에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촉구했고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해양수산부 추정 '1000억원+α 수준'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기에 밀린 외상값과 기름값을 포함하면 6천억원이 넘지만 우선 필요한 돈은 1차적으로 담보가 제공되면 즉각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해외 항만의 선박 가압류를 막기 위해 외교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이 공동으로 나서 각국을 상대로 스테이오더가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진해운 관련 업체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당정은 직접 관련성이 큰 지역의 경제상황이 크게 나빠질 경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이밖에 해상에 대기 중인 선박의 선원과 탑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수, 음식물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1조2000억원 정도의 선박건조 펀드가 마련돼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적 해운사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고 말했다.

2016-09-06 10:44:34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