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비교섭 대표발언…국회 '특권 내려놓기' 강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핵심으로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대표발언을 통해 "지금 국회의 자화상은 더 말하기 부끄러울 지경이고 처절하기까지 하다. 특권을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의원 세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위임을 언급한 뒤 "세비를 반으로 줄여도 근로자 평균임금의 세배, 최저임금의 다섯배 가까운 액수"라고 지적하며 "평균임금이 오르고 최저임금이 오른 후에 세비를 올려도 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특히 불체포 특권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체포 특권의 남용을 막고,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72시간 후 자동상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각 정당은 의원들이 회기 중에도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하도록 하고, 거부하면 제명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함께 특수활동비 폐지, 독립적 국회의원 징계기구 및 국회 감사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특권을 내려놓는 대신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 상시청문회법은 일하는 국회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선 선거제도 개혁이 맞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구조가 지붕이라면, 선거제도는 기둥"이라며 "대통령 결선투표를 도입해야 하며 지지율과 국회 의석수가 일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018년 말까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선거제도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며 국회 내에 선거개혁위원회 설치를 역설했다. 경제정책 분야에서는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 약자들이 기본권을 누리는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증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28%를 유지하다 22%까지 떨어진 법인세를 원상태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사회의 안정이 유지돼야 기업도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 원내대표는 "노동유연화는 더는 해법이 아니다"라며 "대통령도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약속한 바 있다.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의당이 약속을 대신 지키는 '진박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또 "모든 분야에서 정의를 세워야 한다"며 "전직 부장검사가 전화 두 통으로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다. '정의의 여신상'이 칼과 저울 대신 한 손에는 전화기, 한 손에는 돈다발을 들고 있다"면서 법조비리 근절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