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생계형 사범' 위주 8·15 특별사면 명단 발표

정부가 12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명단을 확정해 발표한다. 8·15 특사는 생계형 사범 위주로 가닥이 잡힌 상태이며 관심이 쏠린 정·재계 사면은 극히 일부에 한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사 배경과 의미 등을 설명한 뒤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명단은 국무회의 공포 직후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김 장관 등이 참석한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면대상자 명단을 심사·의결했다. 명단은 국무위원을 거쳐 현재 박 대통령에게 상신됐으며, 검토가 끝나면 최종 대상자가 확정된다. 박 대통령의 재가 여부에 따라 일부 대상자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광복절 특사도 지난해처럼 서민과 중소 상공인 등 생계형 사범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도 "박 대통령이 대내외적 경제 위기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사면 방침을 밝힌 만큼 당연히 생계형 사범 위주로 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음주 운전자에 대한 사면은 최근 음주·졸음운전에 따른 대형 인명사고가 잇따랐다는 점에서 평소보다 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경미한 사고를 일으킨 초범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 등에 한해 선별적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재계 인사들이 잇단 추문에 연루돼 여론이 악화된 만큼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 역시 최소화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그간 사면에 대해 엄격한 원칙을 고수해왔다. 실제 집권 후 두 차례 특사에 정치인 사면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청와대가 새누리당에 정치권 사면대상자를 추천받거나 협의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다만 경제인은 최소화하는 선에서 중소기업인 등이 일부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그간 '대내외 경제위기'를 사면 배경 배경으로 언급한 만큼 여론의 비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재계에서는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불황의 늪에 빠진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통 큰 사면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최근 '전경련 CEO 평창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가능한 한 많은 기업인들이 사면을 받아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사면심사위가 의결한 명단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는 설이 유력하게 퍼지고 있다. 사면을 위해 최근 재상고를 포기한 이 회장은 샤르코 마리 투스(CMT)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에 따른 건강 악화로 최근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복권 여부도 관심이다. 사면심사위 명단에 포함됐어도 박 대통령의 검토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유력 거론된 재벌 총수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최근 7월 가석방 명단에서 제외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사면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구 전 부회장이 형기를 95% 복역, 출소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사면대상에 굳이 포함하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 외에도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과 담철곤 오리온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등이 사면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두 차례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2014년 1월 설에는 서민·생계형 사업 592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지난해 8월에는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한 기업인 14명과 민생사범 등 총 6527명에 대해 사면을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