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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하이스틸', '리진' 철강, 조선기자재 업종 중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첫 승인

철강·조선기자재 업종 중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승인 첫 사례가 나와 향후 관련 업체의 사업재편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구조조정 등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에 금융·세제·법률적 지원을 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철강 분야 '하이스틸', 조선기자재 분야 '리진', 섬유 분야 '보광', 태양광셀 분야 '신성솔라에너지' 등 4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노동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지난 9월 3건의 승인에 이어 기활법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은 현재 총 6개 업종 7개 기업으로 늘어났다. 사업개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하이스틸'은 전기용접강관(ERW)을 생산하던 인천2공장을 매각하고, 2개 생산라인 중 1개 라인은 매각, 1개 라인은 인천1공장으로 이전 설치하기로 했다. 조선 기자재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 '리진'은 송정공장 건물·부지를 매각하고 송정공장의 설비를 미음공장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또 미음공장에 발전 기자재 설비 신규투자를 하기로 했다. 리진 관계자는 "공장 매각을 통해 조선 기자재 생산을 감축하는 등 조선 기자재의 과잉공급 개선 및 조선발 지역경제 충격에 대비할 것"이라며 "기업 측면에서는 부채 상환 및 손실 사업부문 조정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포츠 의류용 경량박지직물을 생산·판매하는 '보광'은 자회사인 에코프론텍스를 합병하고, 에코프론텍스 설비 매각 후에 산업용 특수섬유 직물 제조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제품 제조 상장 중견기업인 '신성솔라에너지'는 신성솔라에너지와 그 자회사인 신성ENG·신성FA를 합병한 후 PERC형 태양광셀 시장으로 진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성ENG·신성FA는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부문 일부를 결합해 스마트공장·스마트그리드 구축 사업에 진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후 처음으로 대표 강관업체인 하이스틸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다른 강관업계로 사업재편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며 "리진의 사업재편 승인도 향후 조선기자재 업체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6-10-19 11:14:00 최신웅 기자
백화점-전통시장, 수도권-비수도권 희비 엇갈린 '코리아세일페스타'

지난 달 29일부터 시작된 대규모 할인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가운데 백화점·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수도권과 지역 간 희비가 엇갈려 행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규모 특별할인기간인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행사에 참여한 주요 유통업체 54곳을 대상으로 매출 실적을 집계한 결과, 전년동기 대비 평균 10.1%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등 5대 백화점의 매출은 전년 대비 8.7% 증가했고 제조업체가 참여한 가전 제품 매출은 48.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면세점 매출은 이달 초 중국 국경절을 맞아 약 28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방한하면서 전년 대비 29.5%가 증가했고 온라인 쇼핑몰도 작년 16곳에서 올해 106곳으로 참여업체가 늘면서 전년 대비 12.3%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반면, 행사기간 내내 전통시장은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가 무색할 정도로 행사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전국의 전통시장 1500여 곳 중 400여 곳만 참여할 정도로 참여율이 저조한 가운데 참여한 전통시장 또한 할인률에서 백화점 및 대형마트와 경쟁이 안돼 울상을 지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중소기업청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전통시장 응답자 64.4%가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이 증가했고 매출액 증가폭은 18.5%였다고 발표해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전통시장과 함게 지역 백화점 등도 성과가 없긴 마찬가지였다. 롯데백화점 대구점은 지난 15일까지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6% 증가하는 데 만족해야 했고 동아백화점 쇼핑점도 6.5% 매출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전지역 백화점들 또한 개천절 연휴기간 중 서울 소재 백화점이 두자리수 매출 증가를 보일때 3% 대의 매출 증가를 올리는데 그쳤고 연휴 기간 내내 행사 자체를 모르는 소비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대전의 한 백화점 관계자는 "지난 1일에만 25만명의 유커들이 서울에 몰렸지만 지역은 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전혀 보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외국 손님을 지역에도 끌어들일 관광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이달 말 비공식적 행사까지 모두 종료되면 매출 실적에 대해 종합적이고 상세한 분석을 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행사 때는 홍보 강화, 전통시장 참여 확대 등 올해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18 21:19:24 최신웅 기자
[기자수첩]'공(公)'의 무게/정경부 최신웅 기자

- '공(公)'의 무게/정경부 최신웅 기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시작부터 파행으로 얼룩진 이번 국감은 시민단체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에 의해 역대 최악의 국정감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비록 이번 국감이 정쟁에 매몰돼 취지가 많이 퇴색됐다 해도 각 상임위별 다양한 현안들을 살피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정활동은 이어졌다. 그리고 올해 국감에서도 빠질 수 없었던 주요 지적 사항들은 바로 공기업(公企業, Public Enterprise)들의 방만 경영에 대한 것들이었다. 안전불감증, 예산 낭비, 업무 떠넘기기 등 국감 기간동안 지적된 공기업들의 행태를 보면 과연 '방만 경영'의 백과사전을 보는 것 같았다. 한국전력공사는 올 여름 최악의 폭염으로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 목소리가 높은 와중에도 성과급 잔치를 벌였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 시설 내 불량 위조부품을 알면서도 교체없이 그대로 사용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위탁운용 수수료로만 5년 간 세금 2조 5000억원을 지출했고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5곳은 위중한 업무 대부분을 하청업체 직원에게 떠넘기는 얌체 같은 일도 서슴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5년 간 보험 피해액만 230억 원에 달한 한국무역공사 등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 행태는 너무 많아 나열하기도 힘들 지경이다. 공기업은 '사회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시 말해, 공기업의 존재 이유는 수익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두는 사기업과 달리 사회공공의 '복리(福利) 향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공기업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공공의 복지를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의 몫을 자신들 몫으로 착각해 제멋대로 취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리는 게 사실이다. '공(公)'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사사롭지 않고 공평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사사로운 이익 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적을 잃지 않도록 공기업은 지금부터라도 기업 앞에 붙은 이 '公'의 무게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6-10-18 20:23:26 최신웅 기자
'난임휴가',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 길 열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근로자가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임신기 육아휴직 및 난임치료 휴가 제도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원격근무 근거 마련,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정부안을 확정했다.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2017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 법률안은 임신-출산-육아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난임치료를 위해 사용자는 연간 3일의 무급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난임치료 휴가 사용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도 금지하도록 했다. 또 민간부문에서도 임신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유산·조산의 위험으로 경력이 단절될 수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저출산을 해소하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대신 일·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시간을 조정(주당 15-30시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여성의 생애주기별 각종 지원을 제도화해 여성고용률 제고,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해소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정부는 이러한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전일제·장시간·남성 중심의 조직문화', '상습적 야근문화' 등의 직장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18 17:00:0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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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요건 강화.."금리 차 아니다" 지적 이어져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을 제한하기로 한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공사는 지난 14일 주택가격이 3억원 이상일 경우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없고, 대출한도도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지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더민주 김영주 의원은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을 축소한 이유가 시중은행과의 금리 차라고 했는데 올해 1∼9월 공사와 시중은행 간 평균 금리 차이는 고작 0.21%에 불과하다"면서, 전국은행연합회의 자료에서도 올해 12월 평균 3.17%이던 금리는 지난달 2.8%로 내려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은행권이 주택담보 대출 금리를 크게 올려 보금자리론에 수요가 쏠렸다는 공사의 주장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병두 의원도 "서울 강북지역 신규 아파트도 평당 2천만 원을 넘어섰는데 3억 원 이하 신규 아파트를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면서, "적정한 수준의 서민에 핀포인트를 맞춘 대책은 아닌 것 같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피감자로 출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금자리론을 받는 사람의 57%가 축소된 기준에 해당한다"면서도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은 계속한다"고 답했다.

2016-10-18 16:31:3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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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집어삼킨 ‘宋회고록’ 진실게임

참여정부 당시 UN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북한에 사전 의견을 구한 뒤 기권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둔 진실게임이 정치권을 집어삼키고 있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더민주는 새누리당의 이 같은 공세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문 전 대표를 엄호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정말 왜곡된 남북문제가 이번 기회에 밝혀져야 할 것"이라면서 "역사를 새로 바로잡는다는 심정으로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의총으로 전열정비를 하고 장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 전 장관 회고록 문제로 새누리당이 신난 모습을 오랜만에 본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녹아내리는 색깔론 빙하 위에 올라탄 것"이라고 밝혔으며, 문 전 대표의 측근 김경수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순실 의혹을 덮기 위한 정치공세"는 입장을 밝혔다. 한 발 물러나 있던 국민의당도 문 전 대표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새누리당의 '색깔론'을 비판하는 양비론을 펼치며 공방에 합세했다. 이렇듯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에 대한 의혹이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송 전 장관과 이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이 다르다는 것이다. 송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제가 사실이 아닌 것을 썼겠느냐. 공직에 30여년 있던 사람이 소설같이 썼겠느냐. 책임을 지겠다는 확신 없이 그런 말을 했겠느냐"며 회고록 내용은 모두 '사실'임을 재차 강조했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2007년 11월 18일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은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입장과 관련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견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했고,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문 전 대표는 측근에게 "상식적으로 북한에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정부 당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도 "2007년 대북인권결의안과 관련한 3차례 회의에서 '북한에 의견을 들어보자'는 발언은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이 북한에 사전의견을 구하자고 했다는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을 전면 부인했으며,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도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듯 양쪽으로 갈린 진술에 대한 사실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강공이 지속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진실게임이 해를 넘겨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MG::20161018000105.jpg::C::480::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8일 오전 충북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충북혁신도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참여정부 임기 말인 2007년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기권과정을 둘러싼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이 나온 뒤 파문에 휘말렸다. /연합뉴스}!]

2016-10-18 15:19:5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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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선택 남성 근로자 점점 늘고 있다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남성 근로자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9월말까지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53.2% 증가한 5398명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육아휴직자(6만 7873명) 중 남성비율도 7.9%를 돌파해 전년 동기 5.4%보다 2.3%p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특히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69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8% 증가했다. 또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1878명으로 전년 동기 967명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중 남성은 1664명으로 88.6%의 비율을 기록했다. 아빠의 달은 남성 육아휴직 촉진 정책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처럼 아빠의 달 사용 인원이 확대된 주요 이유는 올해부터 지원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노동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엄마·아빠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6년 9월말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 수는 2100명으로 전년 대비 38.3% 증가했고, 남성의 사용은 지난해 126명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297명으로 나타났다. 나영돈 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남성 육아휴직의 증가는 여성의 경력단절 및 육아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직장문화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아빠들이 눈치 보지 않고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근무혁신 10대 제안' 등 범국민 캠페인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61018000094.jpg::C::480::}!]

2016-10-18 14:30:25 최신웅 기자
한·미 재난대응로봇 기술 함께 개발한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재난대응로봇 기술 개발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국방부(U.S. Department of Defense)와 함께 재난대응로봇 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를 착수하고 양국 간 로봇 기술협력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양국은 이날 김정환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 스티븐 웰비(Stephen P. Welby) 미국 국방부 연구개발차관보 등 대표적 로봇 연구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엘타워에서 '한·미 재난대응로봇 분야 공동연구 착수회의'를 열었다. '재난현장 구조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한 차세대 로봇 원천기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는 ▲차세대 로봇플랫폼 기술, ▲인간-로봇 상호작용(HRI: Human-Robot Interaction) 및 원격제어 기술, ▲재난환경 모델링 및 상황 인지기술 등 3대 분야 6개 과제별 연구내용과 향후 연구계획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공동연구는 작년 4월 산업부와 미국 국방부 간에 체결한 재난대응로봇 분야 협력약정의 후속조치로, 향후 3년간 양국이 각각 300만 달러를 지원해 재난대응로봇 원천기술 분야 6개 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프로젝트에는 미국 카네기멜론대, 엠아이티(MIT), 한국 카이스트(KAIST), 서울대 등 로봇분야 양국 최고의 연구진들이 참여하며, 연구과제별로 한국과 미국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팀을 구성해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국은 재난환경에 활용 가능한 로봇 설계·제어 기술, 재난상황 인지기술, 수축·팽창이 가능한 로봇 외피기술 등의 재난대응로봇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티븐 웰비 미국 국방부 연구개발차관보는 "지난 몇 년간 한국은 로봇분야에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으며 이는 적극적인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성과"라며 "이번에 시작되는 재난대응로봇 분야 공동연구는 향후 양국의 로봇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환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도 "재난대응로봇 분야에 대한 양국의 공통된 관심과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시작되는 이번 기술협력은 미래 핵심 원천기술 확보의 초석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18 14:29:10 최신웅 기자
정부, 올해 쌀 격리물량 25만톤 잠정 결정

정부가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2016년산 쌀에 대한 시장격리 물량을 25만톤으로 잠정 결정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실수확량은 11월 중순에 확정될 예정이나 쌀 시장 및 수급 불안정을 방지하고 격리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10월 말부터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시장격리 시점인 11월 12일보다 15일 정도 빠른 것이다. 물량 및 시기는 현재 통계청 예상생산량 420만 2000톤을 기준으로 격리물량 25만톤을 잠정 결정하고, 향후 11월 중순 실수확량 발표 시점에 최종 격리물량을 확정할 방침이다. 매입방법 및 물량배정은 시장안정 효과 제고를 위해 연내에 최대한 빨리 농가로부터 매입하고, 공공비축미 시·도별 매입물량 배정기준 및 지자체별 수급안정시책 평가 결과를 반영키로 했다. 매입가격은 일단 공공비축미 매입가격과 동일하게 지급하되, 우선지급금(4만 5000원/벼40kg)을 매입시점에 지급하고 수확기 산지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2016년 1월 중 차액을 정산할 예정이다. 또 향후 산지쌀값 추이를 보고 이달 중 우선지급금을 재산정 할 계획이다. 다만, 시장격리곡 등 정부양곡은 쌀 수급불안 및 가격급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 지난 12일 각 지자체에 격리 관련 방침 통보와 함께 지자체 담당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이 이루어지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6-10-18 11:20:44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