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최순실 예산' 쟁점 부상..野 "대대적 삭감"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서 '최순실 예산'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31일부터 시작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별 심사와 다음 달 3일부터 시작하는 소위 심사에서 최 씨와 측근들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문화융성 사업 예산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전체예산 1278억원 중 벤처단지 구축 및 운영 증액예산 164억원, 지역거점형 문화창조벤처 단지조성 98억원, 문화창조벨트 글로벌허브화 169억원, 문화박스쿨 45억원 등 총 580억원의 예산을 삭감 리스트에 올려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원조사업으로 최 씨가 미르재단을 통해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코리아에이드 예산 143억원 전액과 행정안전부의 새마을운동 자원사업 예산 72억원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위풍당당코리아벤처펀드 예산 440억원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국민의당은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예산 120억원도 '범 최순실 예산'으로 지목하며 삭감 리스트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한 관계자는 "최 씨와 관련된 예산을 철저히 파헤쳐 국정농단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국민의당 정책위 한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면서 최순실 예산을 도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도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야권의 '최순실 예산 삭감'에 공감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2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문화창조융합벨트 예산 1천278억원의 전액 삭감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새누리당은 코리아에이드 등 ODA 예산과 새마을운동 예산은 이번 파문과 무관하게 야당이 이전에도 문제를 제기해온 항목이라며 정치공세성 삭감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 한 관계자는 "야당은 지금 최순실 예산의 '사돈의 팔촌'까지 삭감하자는 것인데 그대로 들어줄 수 없다. 국민 앞에 드러내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6-10-30 14:22:43 이창원 기자

野ㆍ與비주류 "최순실, 긴급 체포해야"

최순실 씨가 30일 갑작스런 귀국 후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지만, 건강 상의 이유를 들며 검찰 출석을 하루 미룬 것을 두고 야권과 여당 내 비주류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강변하는 인터뷰를 진행할 힘은 남아 있고 검찰수사를 받을 정도의 건강상태는 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면서, "지금 당장에라도 검찰에 출두해서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지금도 어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존재가 최씨를 보호하고 조정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공권력을 우롱하며 유수의 언론사를 이용한 기획인터뷰와 입국과정 등 세간의 의심대로 범죄행위를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 당장 긴급 체포해서 검찰의 보호 아래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며 "입 맞추기 시간을 주면 수사 결과는 뻔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국정 농간과 국기 문란을 사실대로 이실직고하지 않고 또 술수로 사실을 왜곡, 면죄부를 받으려면 더 큰 국정혼란과 국기 문란을 초래할 것으로 경고한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도 최 씨를 긴급 체포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SNS에 "검찰이 최순실을 공항에서 바로 체포해서 구속하지 않은 건 이해할 수 없다"면서 "최순실은 명백한 범죄자이고 자유롭게 다니게 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 의원은 "최 씨는 이미 언론 인터뷰에서 거짓 해명까지 한 만큼 증거인멸을 시도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체포구속 사유가 된다"면서 "몸이 아프면 구속 상태에서 병원에 격리 수용하여 치료를 받으면 된다"며 최 씨에 대한 긴급 체포를 요청했다.

2016-10-30 14:01:57 이창원 기자

'폭염 여파' 올해 3분기 주택, 농사 전력소비량 전년 대비 10% 증가

올해 3/4분기 주택·농사·교육용 전력소비량이 폭염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기간 보다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올해 3분기 전력소비량이 지난 2분기(1.5%)에 이어 4.3% 증가했다고 밝혔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일반용·주택용 전력은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 등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8%, 10.0% 각각 상승했다. 농사용 전력은 신규 사용 호수 증가와 폭염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8% 상승했다. 교육용 전력도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9.7% 증가했다. 반면, 산업용 전력은 반도체·화학 등의 전력소비 증가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역별 전력소비량은 제주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2% 증가한 가운데 울산 지역이 6.2%, 경기도와 서울이 각각 5.7%, 5.6% 증가했다. 전체 전력소비 비중은 경기도가 22.1%로 가장 크고, 경상도 15.0%, 충청도 14.3%, 서울 10.4% 순이었다. [!{IMG::20161029000009.jpg::C::480::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6-10-30 11:10:48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방역 취약지역 대상 구제역 일제검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11월부터12월까지 전국 방역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일제검사는 과거 구제역 발생시군 38곳 및 비(非)발생 시·군의 밀집사육단지 등 방역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검사는 지자체·검역본부·방역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하게 된다. 또 가축방역관 등이 일제검사를 위해 축산농장 출입시에 백신접종, 소독, 차단방역요령 등에 대한 방역교육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장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해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하고, 축산 내·외부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한다"며 "구제역 의심가축 발견 시에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4년 이후 구제역이 발생 시·군은 인천, 세종, 안성, 여주, 용인, 이천, 평택, 포천, 수원, 화성, 원주, 철원, 춘천, 괴산, 단양, 보은, 음성, 제천, 증평, 진천, 청주, 충주, 공주, 보령, 천안, 아산, 논산, 홍성, 당진, 김제, 고창, 고령, 봉화, 안동, 영천, 경주, 의성, 합천 등이다.

2016-10-30 11:10:29 최신웅 기자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8%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3.3% 증가한 반면, 온라인 유통업체는 오픈마켓의 강세로 16.2%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오프라인은 편의점(15.9%)과 백화점(4.1%)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이 증가했으나, 대형마트(△3.5%), SSM(기업형슈퍼마켓 △2.7%)은 역신장을 기록했다. 특히, SSM은 4월 이후 6개월 연속 역신장을 보였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이른 추석으로 선물용도의 식품군 및 가정생활용품 매출이 하락해 전체 매출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온라인은 오픈마켓(20.0%), 종합유통몰(12.6%), 소셜커머스(9.3%) 등 업종 전반에 걸쳐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이 증가했다. 오픈마켓은 전체 매출 비중의 27%를 차지하는 가전·전자 매출이 코리아세일페스타 등의 영향으로 17.4% 증가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0% 증가했다. 종합유통몰 또한 추석 특수와 PB상품 행사 등으로 매출 비중(37.7%)이 높은 식품(11.6%), 생활(14.6%) 및 패션(10.6%) 부분이 증가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6% 증가를 기록했다.

2016-10-30 11:10:14 최신웅 기자

정부, 2020년까지 5조 5000억 투입해 항만 재개발 나선다

정부가 부산항 북항, 목포 내항 등 항만공간 18개소의 재개발을 위해 2020년까지 5조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1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1일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 및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항만과 배후 도심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항만법'에 따라 수립하는 국가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재개발이 확정된 항만공간은 현재 재개발이 시행 중인 여수신항(완료), 인천항 영종도, 인천항 내항 1,8부두, 광양항 묘도투기장, 동해·묵호항 1단계, 고현항, 부산항 북항(1단계) 등 7개소다. 이와 함께 대천항 준설토투기장, 군산내항, 목포내항, 목포남항 투기장, 부산항 용호부두, 포항항구항, 제주항, 동해·묵호항 2,3단계, 서귀포항, 광양항 준설토투기장, 구룡포항 준설토투기장 등 11개소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도심기능 복합거점', '해양산업·물류거점', '해양관광·여가거점', '개항역사·문화거점' 등 각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개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부산항 북항, 인천항 등에는 국제 회의장(MICE), 도심형 복합리조트, 테마형 쇼핑몰, 시내면세점, 상업 및 해양레저 시설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군산항, 목포항 등은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해 근대문화거리, 전시·문화시설, 항만 관련 근대산업유산 등을 테마화한 역사·문화 거점화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두번째로 광역교통과 연계한 새로운 성장축 구축 및 지역행복생활권을 추진한다. KTX와 국제공항, 무역항, 크루즈 등 국제 관문시설을 연계해 이용권역을 확대·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재개발지역과 KTX 역세권을 하나의 계획단위로 통합하는 원도심 연계형 생활권 계획을 통해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의 창의적 사업계획 구상이 가능하도록 해양문화관광지구, 복합산업물류지구, 교육연구지구 등의 포괄적 지구계획을 도입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항만재개발사업을 통해 약 9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조 8000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6만 명 이상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박승기 해수부 항만국장은 "이번 사업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각도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G::20161029000008.jpg::C::480::해양수산부가 확정한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위치도. 자료=해양수산부 제공.}!]

2016-10-30 11:10:05 최신웅 기자

민주 "조인근 전면 부인, '대통령 국정논단 중심' 사실 확인"..결단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28일 최순실 씨와의 관계와 연설문 유출 등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을 두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녹화 사과 이후 최순실에 이어 조인근 전 비서관도 대통령이 인정한 사실조차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은 이제 대통령의 사과조차도 웃음거리로 만들고,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 대변인은 "모든 책임은 이제 대통령에게로 돌려졌다. 대통령 스스로 밝혀야 한다"며 "비선실세와 그 부역자들이 거짓을 반복할수록 민심의 분노는 대통령으로 향한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한 금 대변인은 "국정농단의 주연은 최순실씨인지 몰라도 권력의 사유화를 용인한 것은 대통령 자신"이라며 "이제는 최순실 게이트가 아닌 '박근혜 게이트'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 오전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향에서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청와대의 답변은 청와대 내부의 조사는 없다, 검찰조사에 협조하겠다, 정치권의 '중립 거국내각'이나 '책임총리' 같은 제안도 사실상 거부한다는 것"이라면서, "성난 민심은 마냥 대통령을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다. 두 수석과 최순실 부역자 전원 사퇴는 문제 해결의 첫 단추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6-10-28 16:21:21 이창원 기자

민주, 3대 선결요건 주장하며 특검협상 전면 중단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과 진행하던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별 검사제 협상을 전면 중단하는 강수를 뒀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대국민 석고대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최순실 부역자들'의 전원사퇴를 3대 선결요건을 내세워 특검 협상 잠정 중단을 선언하며, 새누리당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 당 자체적으로 '최순실 부역자' 블랙 리스트를 작성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이 40%를 넘는 상황에서 지금 상태대로 협상에 응하는 것 자체가 민심에 반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라며 "아무 일 없이 협상할 수 있느냐는 최고위원들의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탄핵이나 하야 요청은 안하지만 여권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주말 사이 청와대 개편 등을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협상 전면 중단이라는 강수를 둔 것을 두고 정쟁이 길어질 경우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지적과 국민 여론에 대한 자신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새누리당도 이에 동조했지만 특검 방식과 수사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또한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의 즉각적인 동조에 대해 국면전환용 정략적 호도책으로 규정하며 야권 내 미묘한 신경전도 연출됐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협상 중단 소식에 기자간담회에서 "만시지탄이지만 잘 결정했다"면서, "아직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도 없고 새누리당 지도부가 민심을 파악하지 못한 태도는 참으로 나쁘다"고 지적했다.

2016-10-28 12:53:31 이창원 기자

정부, 22개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 371만톤 신규 할당

산업·발전 부문의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우태희 2차관 주재로 '할당결정심의위원회'를 열고 22개 업체에 2017년도 배출권 371만 톤을 신규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배출권을 신규 할당받은 22개 업체는 최근 3년간(2013∼2015)의 배출량에 근거해 할당업체로 지정했다. 산업부는 해당 업체가 제출한 할당신청서와 배출량 자료 등을 검토 후, 발전 업종(5개 업체) 294만 톤, 석유화학 업종(7개) 32만 톤, 유리·요업 업종(2개) 17만 톤 등 총 371만 톤의 배출권을 할당했다. 22개 업체에 대한 신규 할당으로 인해 산업·발전 부문 할당업체 수는 431개에서 453개로 전체 할당업체 602개 중 약 75%의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또 같은 부문의 2017년도 배출권 할당량은 50억 6500만 톤에서 51억 200만 톤으로 증가했다. 산업부 우태희 2차관은 "배출권 거래제에 22개 업체가 추가됨으로써 제도 운영 기반이 보다 확충됐다"며 "배출권거래제는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수단인 만큼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장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그 범위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부족분은 타 업체와 거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배출권 할당은 정부가 계획기간 중의 배출허용량 범위 내에서 정부가 업체별로 배출권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전할당과 추가할당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매 계획기간마다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업체를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고시하고 있다.

2016-10-28 10:14:22 최신웅 기자

'제11회 한·중·일 경제·통상 장관회의' 29일 일본서 개최

정부는 29일 일본 동경에서 '제11회 한·중·일 경제·통상 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세코우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가오 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 부장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3국 경제장관은 EU 및 북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협력 틀이 미비한 3국간 경제통상 협력 제도화를 위해 한중일 FTA 및 RCEP협상의 가속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간 G20, APEC, WTO, ASEM에서 논의된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비관세 조치 감축, 환경상품협상 등 글로벌 및 지역협력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다. 또한 3국간 역내 교역·투자 활성화 방안 및 경제·통상 관계를 증진시킬 다양한 협력 사업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주 장관은 동경, 나고야, 오사카 등 일본 주요 경제권의 오카야(종합상사), 니폰일렉트릭 글래스(전기전자), NICE(건축), 아마다(기계) 등 유망 투자기업을 만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확대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 장관은 일본의 전통적 투자분야인 소재부품산업은 물론, 신산업 분야 전반으로 투자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일본거래소그룹 키요타 아키라 이사장을 만나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경제 및 산업 동향 등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10-28 10:13:5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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