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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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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이틀째…핵심 증인 출석 관건

국회가 9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청문회를 이틀째 이어간다. 전날 청문회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부실화의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거듭했지만 핵심 증인이 불출석하고, 자료제출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쪽자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야권은 이날 청문회 역시 대우조선해양 관련 지원책이 결정됐던 서별관 청문회를 비롯해 최근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간 한진해운 사태까지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기업의 방만경영을 지적하며 정부에 대한 공세에 대해선 방어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청문회 역시 증인채택과 출석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 증인 46명과 참고인 4명이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지만 핵심 인물이 대거 불출석을 알린 상황이다. 특히 야권이 주요 증인으로 채택을 요구했던 이른바 '최·종·택'(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홍기택 전 행장) 중 유일하게 증인 명단에 포함된 홍 전 행장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첫날부터 '김빠진 청문회'라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이날은 이번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또다른 핵심 증인인 민유성·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출석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강 전 행장은 대우조선이 지인의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도록 당시 남상태 대우조선 사장 등에게 여러 차례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민 전 행장은 남 전 사장이 연임할 수 있도록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6-09-09 09:38:4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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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최고위 반대에 '전두환 예방' 취소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계획이 전격 취소됐다. 전 전 대통령 예방 계획에 대한 당내 반발이 거세지면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 의견 수렴에 나선 결과 최고위원들이 반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일로 8·27 전당대회 이후 의욕적으로 통합행보를 이어온 추 대표는 지도력에 상처를 입게 됐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직후 국회 브리핑을 열어 "추 대표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전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했으나 적절하지 못하다는 최고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최고위원과 상의를 하기 전에 보도가 먼저 됐고, 의논을 한 결과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 많아 수용한 것"이라며 "전 전 대통령 측에는 따로 연락을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최고위에서 추 대표는 "국민통합을 위한 예방"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고위원들은 추 대표가 우상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단과 사전 상의도 없이 전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예방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들과 논의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를 얘기했다"고 했고, 양향자 최고위원도 "추 대표는 개인이기 전에 당의 대표다. 대표에게는 개인일정이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최고위원들이 말을 했다"고 전했다. 약 50분 간의 논의 끝에 참석한 최고위원들은 결국 전 전 대통령 예방 계획을 없던 일로 하기로 결론냈다. 한편 추 대표 측은 이날 전 전 대통령 예방이 취소되면서 같은 날로 계획했던 김종필 전 국무총리 예방 역시 재조율할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2016-09-08 17:27:3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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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 묘연' 홍기택·강덕수…맹탕 넘어 허탕 친 청문회

'맹탕을 넘어 허탕이었다.' 국회가 8일 우여곡절 끝에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등 조선·해운산업의 부실화 문제를 진상규명하기 위한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를 열었지만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끝내 불출석하면서 김빠진 청문회로 전락했다. 핵심 증인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자료는 부족하고 뚜렷한 전략은 없는 '3無' 청문회였다. 홍 전 회장은 야권이 요구했던 이른바 '최·종·택'(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홍 전 회장) 3인방 가운데 유일하게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이었다. 그러나 이날 홍 전 회장은 불참 사유 통보도 없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핵심 증인'이 불참한 데다 정부와 기업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청문회는 초반부터 여야 청문위원들의 질타로 채워졌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홍 전 회장이 출석하도록) 계속 촉구해야 하고, 안 나올 때는 법적 조치를 위원회 차원에서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우리 경제의 향배를 가늠하는 청문회가 중요 핵심 인사가 빠진 '깃털 청문회'로, 최소한의 자료도 빠진 '먹통 청문회'로 진행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9일 출석이 통보된 남상태·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과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등도 '구속수감'을 이유로 불참한다는 점이다.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현재 소재 파악이 불분명하다. 야권은 서별관회의와 국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정황을 사전 인지했는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주요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청문회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야당 측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청문회다운 청문회가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할 청와대 '서별관 회의' 자료, 감사원 감사보고 자료, 대우조선해양 회계 조작 관련 자료가 합당치 않은 이유로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경태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여야 의원들께서 공히 말씀 주시는 자료 제출에 대해 즉각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소나기만 피하자는 식의 청문회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료에 나온 것들이 통상마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자료작성 기관의 판단이 있다"며 "중요한 청문회를 앞두고 기본적인 사항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면 (제출이 아닌) 열람으로 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더민주 박용진 의원은 "(핵심 증인이 빠져) '맹탕 청문회'가 된 것은 그렇다고 치겠지만, 자료를 주지 않아 '허탕 청문회'까지 되는 건 어떡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의 부실을 알고도 지원이 이뤄진 데 대한 추궁도 나왔다. 유 부총리는 대우조선해양의 5조원대 분식을 인지하고도 4조2000억원 규모를 지원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당시에 그 자금이 투입되지 않았다면 즉각적인 회사의 손실이 왔을 것이다. 당시에는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도한 산업 구조조정이 실패로 귀결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013년 산업은행이 STX조선에 대해 실사도 하지 않고 서별관회의의 결정에 따라 1조원의 자금을 지원했다"며 지원 배경을 추궁했다. 이에 산은 측은 "국가적 손실 등을 감안해 자금지원이 결정됐다"고 답했다. 부실 징후에도 자금 지원 규모가 컸던 이유에 대해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바로 워크아웃으로 가기보다 자율협약을 거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 전 부총리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다. 심 의원은 "최 전 부총리는 자청해서라도 이 자리에 나와야 했다"며 "적반하장 식으로 뒤에서 이야기하는 건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이다. 이 자리의 후배 공무원들은 그런 모습을 배우지 말라"고 쓴소리를 날렸다. 최 전 부총리는 전날(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와 관련, "정략적 정부 때리기와 반정부 비판제일주의라는 우리의 포퓰리즘적인 정치, 사회문화가 정부 관료들의 유능함을 감춰 버리게 했다"고 게시했다. 박광온 의원도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최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사실 정책 결정은 잘못한 것이 없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했는데 당당하게 청문회에 나와 그런 말을 하는 게 더 떳떳했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2016-09-08 16:49:1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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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2008년부터 부실 징후…산은 지난해 인지"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징후가 2008년부터 나타났지만 산업은행이 이를 지난해가 돼서야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정무위, 서울 강북을)은 8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우조선해양 신용공여 현황 자료'를 토대로 대우조선이 받은 대출 잔고가 2008년 말 2196억원에서 이듬해 말 8630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당시 조선·해운 산업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외국은행은 물론 시중은행도 신용공여를 줄였지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만 공여액을 늘리며 부실을 떠안았다. 산업은행이 정작 대우조선의 부실을 포착한 것은 작년 6월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조선은 이후 유동성 악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신용공여액을 계속 늘여 올해 6월 기준으로 대출은 3조5808억원, CP는 1조9500억원, L/C는 1조2873억원으로 폭증했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에 대한 대출 등 신용공여 잔고는 2014년 말 1조8124억원에서 작년 말 3조4320억원에 이어 올해 6월 5조157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수출입은행도 같은 기간 신용잔고가 6조9846억원에서 8조9901억원, 9조6158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주요 기업 관련 손실액, 신규자금 지원내역 및 대손충당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은이 대우조선의 부실화를 포착한 시점은 지난해 6월 25일이다.우조선 부실에 대응해 쌓은 대손충당금은 작년 6월말 67억원에서 올해 6월 8995억원으로 급증했다. 박용진 의원은 "대우조선은 이미 2008년부터 유동성 위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부실 징후를 나타냈다"며 "오직 금융당국,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삼위일체만이 괜찮다며 국민의 눈을 속여왔다"고 지적했다.

2016-09-08 11:22:1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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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 묘연' 홍기택…시작부터 맥빠지는 구조조정 청문회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가 8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 주요 핵심 증인의 청문회 불출석이 예상되면서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연석으로 이날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청문회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부가 추진하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총 증인 47명과 참고인 8명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 특히 홍기택·강만수·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남상태·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 대우조선해양 부실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돼 주목된다. 하지만 이 중 행방이 묘연한 홍 전 은행장과 구속수감 중인 남상태·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이 대거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앞서 여야는 증인 채택 대상부터 청문회 날짜까지 곳곳에서 입장이 엇갈려 대치를 거듭했다. 이에 따라 야권에서는 대우조선해양 관련 지원책이 결정됐던 서별관 청문회를 비롯해 최근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간 한진해운 사태까지 폭넓게 문제삼으며, 대여 공세의 화력을 한껏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번 청문회가 내년 대권을 겨냥한 '망신주기' 청문회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방어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2016-09-08 09:10:3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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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정치권 새판짜기 주문…"대통령 바뀌면, 국회 변화·국민 행복"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정치 개혁'을 화두로 정치권의 '새판짜기'를 역설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마지막 주자로 나서 정치의 변화에 방점을 찍고 박근혜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이 변하면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면 국민이 행복해진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를 방증하듯 박 위원장은 연설에서 '국회'와 '대통령'을 각각 60번, 37번 언급했다. 전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를 67번 언급한 것과 차이가 있다. 박 위원장은 연설 서두에서 박 대통령을 향해 "눈과 귀를 닫고 있고 독선과 불통으로 분열과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며 "국회를 무시하고 신(新) 보도지침, 언론 통제로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민생경제·노사갈등·역사 문제·외교-남북문제 등 여러 분야의 분열과 갈등의 책임이 박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문제를 만들어 내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대통령께서는 독선과 불통을 멈추십시오. 청와대의 목소리는 낮추고 국민의 절규는 크게 들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특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문제와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언급한 그는 "20대 국회가 오직 민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를 향한 쓴소리도 이어갔다. 박 위원장은 "이젠 국회를 바꾸고 정치의 새 판을 짜야 할 때"라며 "패권과 대립을 거부하는 합리적인 세력이 정치를 주도해야 국회도 일할 수 있고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앞장서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우리 당의 문턱을 확 낮추겠다"며 "누구나 들어와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대선 플랫폼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중도 세력이 뭉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에 앞장서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검찰 개혁을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최근 법조계의 대형 비리가 잇따라 드러난 것이 검찰 개혁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은 국민과 야당 수사에서는 면도칼을 들이대고 자신의 비리에는 늑장 수사, 늑장 감찰의 무딘 칼을 대고 있다"며 "묵묵히 일하는 99%의 검찰을 위해서라도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퇴직 후 전관예우 근절 등의 과제 추진을 공언했다. 남북 관계에 대한 제언도 내놨다. 박 위원장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찬성의견도 존중한다. 국회의 결론도 존중하고 따를 것"이라면서도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그것이 대통령도 살리고 대통령의 창조경제도 살리는 길"이라며 "비록 실패할지라도 정상회담을 시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외교적인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3당 중 유일하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우병우 뇌관'을 제거해야 대통령도 성공하고 국정운영도, 국회도, 검찰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며 "공정정치를 시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2016-09-07 15:38:2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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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회 사법개혁특위 제안…사드 찬성의견도 존중"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여야 모두 사심없이 경쟁해 검찰, 사법 개혁을 이루자는 취지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 금지 등을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3년 반은 고통과 질곡으로 민주주의,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는 모두 무너지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해결의 시작으로, 대통령이 변하면 정치가 바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해임이 정치 정상화의 신호탄이다. 우 수석이 대통령 곁에 있는 한 검찰도, 국정운영도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른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과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개헌은 국가개조 프로젝트이고, 협치의 청사진을 그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록 실패할지라도 남북 정상회담을 시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외교적인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의장도 대북정책 협의채널을 만드는 데 앞장 서달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조사기간 연장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해결을 위해서도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선 "사드 배치 찬성의견도 존중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도록 당 대표가 적극 나서 달라. 국민의당은 국회가 내리는 어떠한 결론도 존중하고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비대위원장은 "공정경제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에 당력을 쏟아부을 것을 약속했다. 또 대기업·중소기업 상생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준비하고 있는 '중복지-중부담, 한국형 복지모델' 개발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패권과 대립을 거부하는 합리적인 세력이 정치를 주도해야 한다"면서 "국민의당은 누구나 들어와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대선 플랫폼 정당을 만들겠다. 정치혁명으로 정치의 새판을 짜겠다"고 말했다.

2016-09-07 10:30:01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