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야, 추경안 오후 본회의서 처리…어떻게 합의이뤘나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논란'이 2일부로 종지부를 찍었다. 정 의장의 사과·사퇴를 주장했던 새누리당이 보이콧을 거두고 이날 오후 6시 30분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키로 한 것이다. 이로써 추경안은 이날 중 통과될 전망이다. 정 의장은 본회의 사회권을 박주선 국회부의장에게 넘기라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수용해 국회 대치 상황을 종결하는 데 합의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자신의 본회의 사회권을 국회부의장에게 넘기기로 새누리당에 통보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다음주에 포괄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면서 "오늘 추경안 등 여러 현안은 국회부의장의 사회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의장은 본희의 개최를 앞두고 이날 오후 6시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와의 간담회를 주재한다. 이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본회의 개최 시각이 정해질 예정이다. 본회의에서는 추경안과 함께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이 처리된다.

2016-09-02 17:55:53 연미란 기자

정의장·여야3당 원내대표, 본회의 앞두고 의장실서 회동(속보)

2016-09-02 17:55:05 연미란 기자

여야, 오늘 오후 6시30분 본회의 열어 추경안 처리(속보)

2016-09-02 17:41:03 연미란 기자

김현미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피소

더불어민주당 김현미(53·여)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피소됐다. 새누리당 김영선(55·여) 전 의원은 지난 4·13 총선에서 경기도 고양시 정(丁·일산서구) 선거구에서 경쟁했던 김 의원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영선 전 의원은 2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제출한 소장에서 "선거 당일에는 투표독려 이외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금지돼 있지만 김현미 의원은 의정 보고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 주민들에게 다량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김 의원의 선거 공보물에 '국토교통부와 ㈜서울고속도로 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합의 이뤄내'라고 기재한 것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선거기간 국토부와 서울고속도로 간에 통행료 인하방안 및 인하 폭 등은 결정된 바 없었다"면서 "단지 민간사업자와 통행료 인하를 전제로 공동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을 뿐 인하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김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소된 김현미 의원은 이와 관련, "선거가 끝나고 이런 혐의로 고발이 두차례 있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흠집 내기 고소·고발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16-09-02 15:00:14 연미란 기자

野, 조윤선 청문보고서 '부적격 의견' 단독채택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31일 진행된 조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앞서 청문회 당시에도 새누리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 중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며 청문회를 보이콧한 바 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장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식견과 정책 추진의지는 가지고 있다"면서도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고, 재산과 관련한 소명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도덕성과 준법성에 문제가 있어 부적격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016-09-02 14:22:34 연미란 기자

정진석 "정의장 사과·사퇴없으면 의사일정 전면 거부" 재확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과·사퇴가 없으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어제와 기조가 달라진 건 전혀 없다"며 정 의장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개회사에 대해 "국익을 해치는 망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곧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며 "시 주석이 '당신네 나라 서열 2위인 국회의장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데 왜 강행하려 하나'라고 물으면 박 대통령이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기국회 첫날인 전날 정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논란은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특별 수사기관 신설을 주장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다. 이후 의원총회를 열어 정 의장의 사과를 촉구했으며, 정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2016-09-02 10:15:36 연미란 기자

추미애 "與, 우병우 지키려고 뛰쳐나가…무모하고 무책임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일 정기국회 첫날(9.1)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에 반발, 본회의를 보이콧한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광주 5·18 민주묘역 민주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병우를 지키기 위해 국회를 뛰쳐나가고, 우병우를 사수하기 위해 민생을 종잇장처럼 버리느냐"며 "우병우 '우'자에 경기를 하면서 정기국회 첫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린 새누리당의 무모함과 무책임성을 꾸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번 추경안 마련의 기폭제가 됐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언급, "경영진의 보너스 잔치, 산업·수출입은행의 무책임한 지원, 정부의 무능이 빚어낸 경제의 세월호 같은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하지 않는 한 국민의 쌈짓돈을 퍼붓기 지원하면 안 되는데 워낙 급박해 동의하면서 절박한 민생에도 눈곱만큼이라도 성의를 다하려 민생·복지·누리과정 지원까지 담아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조속히 국회에 복귀해 민생을 챙겨야 한다"며 "광주정신을 잘 살려 민생·복지·인권민주주의가 만개하고, 동백꽃도 빨갛게 열정적으로 필 수 있는 그 날이 오도록 뛰고 또 뛰겠다"고 덧붙였다.

2016-09-02 10:06:56 연미란 기자

20대 첫 정기국회, 첫날부터 파행…대선 '신경전' 본격화

20대 국회가 1일 첫 정기국회의 닻을 올렸다.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재편된 의회 구도인데다 내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가졌다는 점에서 험난한 여정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암시하듯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는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새누리당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논란과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논란 등을 언급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에 반발, 사과를 하지 않는 한 향후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며 퇴장했기 때문이다. 정기국회 초입부터 여야가 극한 대치를 예고하며 주도권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개회식 직후 소집한 긴급 의원총회에서 "중립적 위치에서 의사진행을 해야 할 의장이 야당의 당론을 대변하듯이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서 "이런 의장을 어떻게 믿고 20대 국회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개회식 직후로 예정됐던 여야 의원 전원의 개회 기념 단체사진 촬영도 거부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개회 전날까지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는 등 매순간 고비에 직면했다.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월 31일 심야가 돼서야 가까스로 협상에 성공했지만, 이날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2시로 예정됐던 추경 처리가 또다시 미뤄질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모든 현안에 대해 격한 대치를 이어가는 이유는 내년 대선과 무관치 않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를 관철하려는 여당과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 정권교체를 시도하려는 야당이 물러설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당장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논란을 둘러싼 외교·안보 분야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사드 배치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새누리당은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하고 대국민 홍보전에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일찌감치 반대 당론을 정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특히 우 수석 의혹을 조사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정보 유출 논란 속에 중도 하차함에 따라 야당이 법안까지 제출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실제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개회사에서 우 수석 의혹을 거론,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특별 수사기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중립을 잃었다며 정 의장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의장의 온당한 사과와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새누리당은 앞으로 20대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고, 의원들이 박수로 이같은 방침을 '추인'했다. 정기국회 기간 중 열리는 각종 청문회도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오는 8∼9일 열리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일명 서별관 청문회)가 화약고다.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은 후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진 '백남기 청문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과잉진압 주장이 제기돼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같은 쟁점들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역시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는 국회법 개정안(일명 선진화법 제85조)에 따라 지난 2년간은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에 처리됐다. 일각에선 야당이 예산안을 문제 삼아 처리 절차를 늦출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6-09-01 17:04:32 연미란 기자

與 긴급 의총 "정의장 '우병우·사드' 언급 사과안하면 의사일정 거부"(속보)

2016-09-01 15:14:11 연미란 기자

여야, 4600억원 규모 사업변경 거쳐 추경 처리 합의

8월 임시국회를 불과 한 시간 여 앞두고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룬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규모가 일부 변경돼 확정됐다. 출연, 출자를 줄이는 대신 교육과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11조원 규모의 추경안 중 4654억원 규모의 사업이 변경됐다. 1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확정,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외국환평기금 출연은 대우조선해양 퍼주기 논란에 따라 2000억원이 삭감됐다. 당초 정부는 5000억원을 출연하려 했지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결위에서 각각 1000억원씩 깎였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해운보증기구 관련 출자와 산은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출자도 각각 650억원, 623억원 감액됐다. 무역보험기금 출연도 4000억원이 삭감됐다. 이밖에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기반구축(-160억 원), 항만보안시설 확충(-74억 원) 등 총 4654억원이 삭감됐다. 이 금액은 주로 교육·의료와 일자리 창출 재원에 쓰였다. 우레탄 운동장과 통합관사 설치 등 교육시설 개·보수(2000억 원), 의료급여 경상보조(800억 원), 독감 등 국가 예방접종(280억 원), 노인 일자리 1만2000개 확충(48억 원), 발달 장애인의 가족 지원(438억 원),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30억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17억 원) 등에 추가 투입됐다.

2016-09-01 10:21:2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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