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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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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블랙홀'에 빠진 정치권…개헌ㆍ예산 '스톱'

정치권이 이른바 '최순실 파문'으로 소용돌이가 몰아치면서 예산 심의와 개헌 논의 등에 제동이 걸렸다. 여야는 '최순실 파문'과 이에 대한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언론보도에서 드러난 사실들로 여론이 끓어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심의와 개헌 등에 앞서 우선적으로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24일 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추진 공식화를 밝히면서 고개를 들었던 개헌 논의도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예산국회를 시작했지만, 여야 모두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최순실 파문'과 관련해 특별 검사제와 청와대 비서실ㆍ내각의 인적쇄신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면서 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박근혜 정부를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내며 이번 파문에 대한 특검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 의총에서 "바지사장은 많이 들어봤는데 바지 대통령은 처음 들어봤다면서 외국에 나가기 창피하다는 말이 나온다"며 "최순실 수렴청정 정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국정을 무직자가 농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 대표는 "심지어 최 씨는 '팔선녀 비선모임'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국정을 농단했다고 한다"며 "장관들을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스스로 사표를 던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교체와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의총 직후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 당은 청와대 전면 쇄신, 우병우 민정수석을 비롯해 '문고리 3인방'의 해임을 포함한 청와대의 전면 쇄신을 요구한다"면서, 특검 시기에 대해서는 "특검 추진을 추인했지만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여지를 뒀다.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총체적 국정실패는 청와대 참모진의 완전한 개편, 총리가 물러나고 인적 쇄신을 하는 것으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에서도 대통령의 탈당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은 정파적 위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긴급 의총에서) 특검을 추진하기로 추인했다고 보면 된다"면서, "예정된 예결위와 상임위 등의 일정을 충실히 진행해 관련 내용에 더 가까이 간 뒤 특검과 국정조사 등 전방위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청와대 수석 참모진과 내각의 대폭적인 인적쇄신을 요구했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최고위는 대통령이 청와대와 정부 내각에 대폭적인 인적쇄신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번 사태와 직간접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교체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두고는 "지체 없이 국민 앞에 깊이 사과한 것은 대통령 스스로 그만큼 이번 사태가 엄중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면서, "그럼에도 대통령의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최고위원들은 생각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내 비박(비박근혜)계 를 중심으로는 특검도입이 강력히 요구됐다. 특히 비박계에서는 부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ㆍ내각 총사퇴ㆍ당 지도부 총사퇴ㆍ비상대책위원회 구성ㆍ국정조사 실시 등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조종을 울린 것 아닌가"라며 "이렇게 비정상화된 국가를 정상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실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참으로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특검 도입과 최순실 씨 강제소환을 촉구하면서, 박 대통령의 탈당과 내각 및청와대 비서진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2016-10-26 15:35:4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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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쌀 '눈큰흑찰', 비만 예방, 대사증후군에 효능있다

농촌진흥청이 2014년 개발한 기능성 쌀 '눈큰흑찰'이 대사증후군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26일 눈큰흑찰의 건강기능성 확인을 위한 동물시럼과 인체실험 결과, 비만 예방과 대사증후군에 효능이 있음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눈큰흑찰은 일미벼보다 쌀눈이 3배 정도 큰 검정색 거대 쌀눈쌀로, 눈큰흑찰 현미는 혈압 조절에 효과가 있는 가바(GABA)가 일반 쌀보다 8배 이상 들어 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특수미의 건강기능성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건국대학교, 아주대병원과 공동으로 이번 연구를 수행했다. 동물실험에서는 비만을 유도한 쥐를 3그룹(사료만 급여, 일반미44%함유 사료, 눈큰흑찰 44%함유 사료)으로 나눠 14주간 먹인 뒤 체지방과 간의 무게, 인슐린, 그리고 중성지방을 측정했다. 그 결과, 눈큰흑찰 쌀을 먹인 쥐는 사료와 일반미를 먹인 쥐에 비해 체지방이 9.3%, 간 무게도 1.7%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인슐린 농도와 중성지질 함량도 낮았다. 인체복용시험은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사증후군 증상을 보이는 38명을 대상으로 아주대병원에서 진행했다. 38명의 참가자 중 17명은 일반미를 21명은 눈큰흑찰을 먹었다. 하루 한 끼 눈큰흑찰 선식을 3개월 동안 먹은 결과, 먹기 전과 비교해 체중은 1.5㎏, 총 지방은 0.9㎏, 열량 섭취는 368kcal가 감소한 결과를 얻었다. 특히,, 혈압이 8.2mmHg 줄었고 고감도반응성단백질(hscrp)도 0.110mg/dl 감소하는 유의적인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효능들은 눈큰흑찰에 함유된 가바(GABA), 아미노산, 감마오리자놀, 토코페롤, 루테인, 안토시아닌 등 기능성분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국립식량과학원은 또 눈큰흑찰이 성인병 발병에 관여하는 활성카보닐기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는 것도 식량작물에서는 최초로 확인했다. 이 결과는 국제학술지 JMF(Journal of Medicinal Food)에 등재됐으며 국내외 특허를 출원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눈큰흑찰 관련 특허 17건을 출원·등록했으며, 4기업에 기술을 이전해 선식, 현미차, 가바떡, 커피 등으로 산업화했다. 농촌진흥청 김용철 남부작물부장은 "이번 연구는 건강기능성 쌀인 눈큰흑찰이 성인병에 효능이 있음을 과학적으로 구명한 계기가 됐다"며 "쌀 소비 촉진과 다양화를 위해 앞으로 특수미를 이용한 건강기능성 소재개발과 산업화에 더욱 연구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26 15:19:36 최신웅 기자
3D 프린팅으로 바뀌는 의료·제조·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입체(3D)프린팅으로 바뀌는 의료·제조·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3D프린팅 산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3D프린팅 관련 최신 기술동향, 표준화 현황 및 기술활용 우수사례 등의 주제발표를 통해 관련기술의 최신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표준 동향, 의료산업 활용, 생산기술, 자동차산업 활용 등 4개 세션, 총 18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3D프린팅 응용기술분야 전문가인 싱가폴 난양기술대학 윤용진 교수가 '싱가폴의 3D프린팅 산업활용사례'란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기술·표준동향 세션에서는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금속 입체(3D)프린팅 프린터 개발현황, 입체(3D)프린팅 프린팅 품질평가체계 및 입체(3D)프린팅을 활용한 설계 최적화 방안의 내용이 발표된다. 의료산업 세션에서는 3D프린팅프린팅 활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치과의료기기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플랫폼 및 환자맞춤형 임플란트 활용사례가 발표된다. 생산기술 세션에서는 뿌리산업 적용사례, 금속 3D프린팅 적용 현황, 금속 분말소재 개발현황 및 항공우주 분야 적용사례가 발표된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산업 세션에서는 현대차 및 한국지엠의 자동차 분야 활용사례 및 향후 전략 등이 발표된다. 이와 함께 산업부의 3D프린팅 지역거점사업 주관기관들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경북대학교, 3D융합산업협회가 '3D프린팅 거점기관 협의회' 발족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컨퍼런스를 통해 3D프린팅에 대한 최신 동향과 산업 적용사례를 산학연이 함께 공유함으로써 우리 산업에 적용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6-10-26 15:18:2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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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최고위 "靑ㆍ내각 대폭적 인적쇄신 요청"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은 이른바 '최순실 파문'과 관련한 청와대와 정부 내각에 대폭적인 인적쇄신을 요청했다. 이정현 대표는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최고위는 대통령이 청와대와 정부 내각에 대폭적인 인적쇄신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번 사태와 직간접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교체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인적쇄신에 있어서는 어떤 것에도 연연해서는 안되고 과감하고, 지체없이 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아울러 국정 쇄신도 대통령께 요청키로 하고 그 내용을 김재원 정무수석을 통해서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두고 "지체 없이 국민 앞에 깊이 사과한 것은 대통령 스스로 그만큼 이번 사태가 엄중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면서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대통령의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최고위원들은 생각했다"면서 "관련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 없는 수사와 처벌을 하고, 국민은 국정 전반에 대한 쇄신 요구도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임기 내 개헌도 국회 주도로 진행돼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당 대표로서 오늘부터 당사에서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상주하면서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2016-10-26 14:07:0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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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특검추진ㆍ청와대 전면 개편"..與비주류도 특검요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제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청와대 비서실의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긴급 의총에서) 특검을 추진하기로 추인했다고 보면 된다"면서, "예정된 예결위와 상임위 등의 일정을 충실히 진행해 관련 내용에 더 가까이 간 뒤 특검과 국정조사 등 전방위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은 청와대 전면 쇄신, 우병우 민정수석을 비롯해 '문고리 3인방'의 해임을 포함한 청와대의 전면 쇄신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시기에 대해서는 "특검 추진을 추인했지만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여지를 뒀다.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누리당 내 비박(비박근혜)계도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진상 규명과 청와대 비서진 총사퇴까지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ㆍ내각 총사퇴ㆍ당 지도부 총사퇴ㆍ비상대책위원회 구성ㆍ국정조사 실시 등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비박계는 이날 오후 예정된 긴급 의총에서 이같은 요구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조종을 울린 것 아닌가"라며 "이렇게 비정상화된 국가를 정상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실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참으로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 의원은 특검 도입과 최순실 씨 강제소환을 촉구하면서, 박 대통령의 탈당과 내각 및청와대 비서진의 총사퇴를 요구했다. 김용태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역사상 최악의 국기 문란, 아니 국기파괴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여야 지도부가 당장 만나 특검 도입을 논의하고, 청와대 모든 사람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6-10-26 13:56:1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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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禹수석 고발 8분만에 만장일치 가결

국회 운영위원회는 8분 만에 청와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하고 산회했다. 운영위원장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한 우 수석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고, 여야 전원이 '이의 없다'고 밝혀 표결 절차 없이 가결이 선언됐다.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 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참모진 전원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수석 뿐만 아니라 이원종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 모두가 국기 문란의 중심에 섰기 때문에 고발 뿐만 아니라 총사퇴해야 한다"고 밝혔고,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원종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의) 위증에 대한 고발 여부를 여야가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이 비서실장의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진술 여부에 대한 면밀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니 여야 간사가 협의를 진행해 달라"면서 "11월 2일 예산안 심사에 이 비서실장 등이 출석하는 만큼 직접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위증죄 고발 여부를 판단하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

2016-10-26 13:39:16 이창원 기자
중국어선 불법어획에 뿔난 어민들, 중국대사관 항의방문 한다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는 중국어선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전국 어민들이 중국어선의 불법어획 근절을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수협중앙회는 27일 서울 잠실의 수협 본부청사에서 전국 수협조합장들이 참석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이날 중국정부에게 자국 어선의 한국 수역내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우리 어업인과 해경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국어선의 폭력행위에 대한 중국정부의 사죄와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중국 대사관을 방문해 항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같은 수협의 움직임에 중국 정부 측은 "한국 어민들의 항의문은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협중앙회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로 어민들의 불만이 크다는 여론을 알리기 위해 중국 대사관에 항의문 전달 의사를 여러 차례 전했지만 중국 대사관 측은 접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협 관계자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태와 관련해 어민들은 우리 정부에 무력대응을 요구할 정도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자국어선의 국제적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해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로 결의대회와 대사관 항의 방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26 10:59:1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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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파문, 야권 총공세..朴대통령 대국민사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이른바 '최순실 파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총공세를 가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추진 공식화는) 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는 '순실 개헌'이자 정권연장음모"라고 규정하며, 개헌보다 우선해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문재인 전 대표도 특별성명을 통해 "'최순실 게이트'는 이제 대통령과 청와대의 비리가 됐다"며 청와대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우리 헌정사에 이런 일은 없었으며 그대로 둔다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면서, "더 이상 뒤에 숨지 말고 직접 국민 앞에 나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던 민주공화국의 보편적 질서가 무너진 국기문란, 나아가 국기붕괴 사건"이라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낱낱히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전 대표는 "그 무엇보다 정의롭고 공정해야할 국가권력이 한 개인에 의해 농락됐다. 결코 덮고 지나갈 수 없는 일"이라며 "박 대통령은 정면에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특검을 포함한 성역없는 수사로 짓밟힌 국민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야권의 총공세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사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직접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며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 들에 대해 의견을 물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 두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이후에도 야권의 공세는 이어졌다. 민주당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직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개인적인 일에 대한 감성적이고 감상적인 유감 표명에 그쳤다. 참으로 유감"이라며 "대통령의 개인 심경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무너진 헌정질서를 어떻게 일으켜 세울 것인지 엄중한 상황인식을 듣고 싶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도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통해 "아무 것도 해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개인적인 의견을 물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공식문건 유출 문제, 국무회의 자료와 지자체 업무보고 자료가 넘어간 것이 문제"라며 "대통령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것은 2014년 정윤회 사건 당시 대통령 스스로 밝힌 것처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기문란행위이며 일벌백계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진실 해명과 진정성 있는 사과없이 어물쩡 이 상황을 넘어가려 한다면 성난 국민들 분노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6-10-25 17:00:51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