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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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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개원 100일' 여야 협치 없고 대치로 얼룩

'민생경제를 위한 협치'를 약속하며 출발한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대치로 얼룩졌다. 생산적 국회운영을 위해 여야 모두 발 벗고 나설 것을 다짐했지만 6일로 개원 100일을 맞은 여의도는 제자리걸음이다.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민생 경제 법안은 제자리를 걷고, 여야가 협력의 정치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도로 19대 국회'라는 오명을 떠안은 것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비상대책위 체제를 종료하고 새 지도부를 구성했지만 '도로 친박(친박근혜)당', '도로 친문(친문재인)당'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국면 전환에 실패했다. 양당의 주류가 당권을 잡음과 동시에 정기국회 파행의 전운이 감돌았고 이는 현실이 됐다. 정기국회 파행의 전조는 일찌감치 예견됐다. 1987년 개헌 이후 30년 이래 가장 신속한 원 구성을 완료하면서 협치의 기대감이 잠시 흘러나왔지만 잠시 뿐이었다. 여야3당은 각각 집안 문제로 홍역을 겪었다. 제1, 2당 사이에서 '키맨' 역할이 기대됐던 국민의당은 개원과 동시에 '리베이트 의혹'으로 고개를 숙였고, 새누리당과 더민주도 각각 무소속 복당과 친인척 채용 비리 등으로 허리를 굽혔다. 곧이어 터진 '영남권 신공항 무산'은 정치권에 폭풍을 몰고 왔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공약 파기 논란과 함께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이는 곧장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결정으로 불이 옮겨 붙어 지역구 의원들과 경북 성주 지역민들의 반발을 불렀지만 이 조차도 기우에 불과했다. 며칠 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부동산 의혹이 폭로됐다. 이는 소모적 정쟁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우병우 의혹' 파장은 그의 거취 논란으로 불똥이 튀어 청와대의 인사 부실 문제로 비화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마이웨이식' 국정 방식을 고집했다.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 같은 정쟁에 가로막혀 처리가 지연됐다. 추경 처리에 관한 여야 합의가 두 차례나 파기된 것은 물론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인사 청문회가 개최되는 등 정기국회 개회 하루 전까지 대치국면이 계속됐다. 청문회를 앞두고는 "닥치세요", "멍텅구리" 등의 막말과 고성도 오갔다. 이를 두고 여야3당의 평행선, 청와대와의 불협화음이 빚어낸 최악의 장면이라는 비판이 흘러나왔다. 결국 여야3당은 '민생 경제 파탄'이라는 오명을 받았던 19대 국회를 답습하고 있다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입으로는 '민생경제 우선'을 외쳤지만 행동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주도권잡기에 매몰된 구태 정치를 답습한 꼴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국회 본연의 업무인 법안 제·개정은 물꼬조차 트지 못했다. 이날(오후 2시 기준) 현재 국회에는 2058건(철회 법안 18건 포함)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일하는 국회'를 강조한 20대 국회의 현주소인 셈이다.

2016-09-07 06:30: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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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현안無' 추미애 "민생경제 비상시국…대기업 고통분담해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가 정치 현안은 배제하고 민생에 올인했다. 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각각 67차례, 32차례 언급, '민생경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현 시국을 '비상경제'로 규정하고 수출 중심의 성장전략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조세개혁과 법인세 정상황화를 촉구했다. 또 경제 회생과 민생 살리기를 위해 정부와 대기업의 동참을 호소하는 한편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추 대표는 "지금의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대통령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며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대통령과의 긴급회동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정부는 지난 8년 동안 방치하다 글로벌 바다에서 밀려오는 심각한 비상경제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경제실정'을 비판한 뒤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와 관련 정부의 관리를 지적했다. 추 대표는 또 "기업과 노동이 함께 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박근혜정부는 더 쉬운 해고를 하려고 노동법 개정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현실감각이 없다"고 비판했다. 경제 위기에도 정부와 대기업이 제 역할을 못 해 국민이 모든 걸 떠안고 있다고 비판한 셈이다. 추 대표는 또 "박 대통령은 아버지가 만든 주력산업을 다 까먹고 있다. 아버지가 일군 과거 경제정책에 의존하고 그 시대의 성공 신화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실상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한 것이다. 경제성장 분배의 공정성도 들고 나왔다. 해법으로 '임금과 조세개혁'을 제시했다. 추 대표는 "재벌과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서민과 중산층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가계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정상화되고 내수경제가 활성화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법인세 정상화를 골자로 한 조세개혁도 거론했다. "국민의 삶이 만신창이"라고 진단한 추 대표는 "10대 기업 사내유보금이 550조원을 넘었다. 더는 부족한 세수를 서민과 국민이 채울 여력이 없다"며 "법인세 정상화는 민생 경제 위기 탈출의 첫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에게 '비상 민생경제 논의를 위한 긴급 회동' 개최도 제안했다. 민생은 정쟁 대상이 아니고 초당적으로 무릎을 맞대야 한다는 명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비상대책위' 구성도 제안했다. 청년 일자리도 제시됐다. 추 대표는 "우리 청년들을 4차 산업혁명의 주체로 키우기 위해 과감하게 청년들에게 투자해야 한다"면서 청년고용 5% 할당제를 '청년 인큐베이팅'이라고 명명, 대기업에 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추 대표는 민생 안보를 강조, 북한에 경고장을 날리면서도 정부의 대북 정책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THAAD) 배치에 대해선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한반도 긴장의 원인을 제공한 북한을 비판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아울러 추 대표는 세월호 사건, 가습기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거론, "고통과 슬픔을 충분히 함께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 더는 여당만의 책임이라고 떠넘기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2016-09-06 15:54:1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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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사태' 당정, 조건부 장기저리자금 1000억+α 지원키로(종합)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조건부 장기저리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또 한진해운 선박이 세계 곳곳에서 압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각국에 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 승인 요청을 하기로 했다. 당정은 6일 오전 국회에서 한진해운 관련 당정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진해운의 자산이 담보되거나 한진그룹 차원에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촉구했고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해양수산부 추정 '1000억원+α 수준'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기에 밀린 외상값과 기름값을 포함하면 6000억원이 넘지만 우선 필요한 돈은 1차적으로 담보가 제공되면 즉각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해외 항만의 선박 가압류를 막기 위해 외교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이 공동으로 나서 각국을 상대로 스테이오더가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통관 애로가 최소화하도록 지원하겠다. 화물업계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적재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현지에서는 외교부와 재외 공관을 중심으로 코트라, 무역협회, 업체 등으로 구성된 현지대응팀을 24개국 44개 공관에서 운영할 예정"이라며 "(한진 사태가) 수출 등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한진해운 관련 업체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한진해운과 직접 관련성이 큰 지역의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해상에 대기 중인 선박의 선원과 탑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수, 음식물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1조2000억원 정도의 선박건조 펀드가 마련돼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적 해운사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한진해운 사태가 실물경제로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연관 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해 이번 사태가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주요 협력업체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현장 집행 상황도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의 책임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일정을 수행 중인 유 부총리는 "한진해운과 대주주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선적된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책임은 화주와 계약을 맺은 한진해운에 있다"고 강조했다. G20 일정을 마친 유 부총리는 7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정부차원에서 한진해운 사태 상황을 재점검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2016-09-06 15:52:4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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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사태' 당정, 조건부 장기저리자금 1000+α 지원키로

관련 피해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 검토…각국에 스테이오더 요청 정부와 새누리당이 6일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조건부 장기저리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한진해운 선박이 세계 곳곳에서 압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각국에 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 승인 요청을 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한진해운 대책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진해운의 자산이 담보되거나 한진그룹 차원에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촉구했고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해양수산부 추정 '1000억원+α 수준'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기에 밀린 외상값과 기름값을 포함하면 6천억원이 넘지만 우선 필요한 돈은 1차적으로 담보가 제공되면 즉각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해외 항만의 선박 가압류를 막기 위해 외교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이 공동으로 나서 각국을 상대로 스테이오더가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진해운 관련 업체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당정은 직접 관련성이 큰 지역의 경제상황이 크게 나빠질 경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이밖에 해상에 대기 중인 선박의 선원과 탑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수, 음식물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1조2000억원 정도의 선박건조 펀드가 마련돼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적 해운사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고 말했다.

2016-09-06 10:44:3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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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국회 개혁·연대 정치' 메시지…대선 겨냥 신호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5일 첫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 개혁과 연대정치를 화두로 던졌다. 이 대표는 30년의 정치 경험을 토대로 국회의 갑질과 구태를 낱낱이 지적하며 사실상 반성문을 써내려갔다. 그는 국회개혁이 실패한 이유를 '셀프 개혁'으로 진단하고 고질적인 국회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에게 개혁의 주도권을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 개혁 방안으로 '헌정 70년 총정리 국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그분들이 국회법, 국회 행태, 국회 관습, 국회 관행, 국회의원들의 행동과 의식을 1년간 함께 활동하며 지켜보게 하자"고 설명했다. 국민 중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들로 국회 구석구석을 살피도록 함으로써 혁명적인 개혁 방안을 도출하자는 의미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특정 정당에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 아닌 만큼 국회 운영위에서 여야 합의로 선발 기준과 규모, 활동 기한 등을 정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황제특권'으로 거론하며 즉각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보수 진영 당 대표로서 호남을 향한 화해의 메시지도 던졌다. 이 대표는 "호남도 주류 정치의 일원이 돼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또 한 번 재도약을 위해 호남과 새누리당이 얼마든지 연대정치·연합정치를 펼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새누리당 정부와 이전의 보수 정부가 호남을 차별하고, 호남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면서 "새누리당 당 대표로서 이 점에 대해 참회하고 사과한다. 호남과 화해하고 싶다"고 밝혔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도 화해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 같은 언급은 보수 정당의 첫 호남 출생 대표로서 뿌리 깊은 영호남 반목을 해소하자는 명분도 있지만,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호남 정치 세력과의 연대를 모색하려는 제스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에 대한 견제 발언도 이어졌다.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반대론과 관련, "안보 문제를 정략적 편가르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와 사이버테러를 포함한 안보 현안과 안보 예산 및 법안에 대해서만큼은 국가적 차원에서 초당적 협력하는 것을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야당에 제의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파견근로자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 관련 4개 법안을 일일이 지목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여권이 추진 중인 중점 법안을 설명하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청년 수당'을 공격해 기선제압에 나서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일부 정치인이 현금은 곧 표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청년들에게 현금을 나눠주고 있다"면서 "단지 표를 얻기 위해 미래세대의 돈을 훔쳐 무상복지를 실시하겠다는 경솔함에 회초리를 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구조적 비리 근절을 위한 대혁명"으로 평가하며 철저한 준수를 다짐했다. 다만 농축산업, 식당 등을 경영하는 영세민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완책을 추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각각 6일과 7일 민생 경제와 통합, 일하는 국회를 주제로 대표 연설을 이어간다.

2016-09-05 17:22:3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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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호남, 특정 정당 전유물 아냐…새누리당 연대·연합 정치 가능 확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5일 "호남은 진보도, 과격도, 급진도 아니다. 특정 정당 전유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한민국의 또 한 번 재도약을 위해 호남과 새누리당이 얼마든지 연대정치·연합정치를 펼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남이 당장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다고 변방 정치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 호남도 주류 정치의 일원이 돼야 한다"면서 "호남 출신 당 대표로서가 아니라 보수 우파를 지향하는 새누리당의 당 대표로서 호남과 화해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전신, 이전의 보수 정부가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호남을 차별하고 호남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면서 "새누리당 당 대표로서 이 점에 대해 참회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헌정 70년 총정리 국민위원회'를 1년 시한으로 설치해 혁명적인 국회 개혁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달 내로 가칭 '국회 70년 총정리 국민위원회' 구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당 지도부에 제안했다. 대북 안보 문제와 관련해선 국가적 차원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북한이 핵 도발을 연이어 하고 있고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고 있으나 일부 정치인들이 안보 문제를 정략적 편 가르기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양비론을 넘어 북한 당국이나 주변 관련국이 오판하게 접근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면서 "사드 배치와 사이버테러를 포함한 안보 현안과 안보 예산 및 법안에 대해서 만큼은 국가적 차원에서 초당적 협력하는 것을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야당에 제의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서도 "개헌이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기준과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학계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정치권의 합의에 따라 추진 방법과 일정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밖에 부정청탁금지법의 철저한 준수와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부탁했다.

2016-09-05 10:40:2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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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막 오른 20대 첫 정기국회...닻 올린 입법전쟁

액땜일까, 여소야대 국회의 불길한 전조일까. 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벌어진 '국회의장 개회사 논란'이 이번 국회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성장 잠재력 하락과 경기 둔화라는 이중고에 빠진 한국 경제가 정치 리스크 확대 변수에 가로막혀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첫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그 시작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내년도 본 예산과 국정감사, 법안 처리 등 단계마다 지뢰가 도사리고 있어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추경 지연의 원인이 됐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이견이 여전해 본예산 처리 과정에서 유사한 다툼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2017년도 예산안에서 누리과정 논란의 대안으로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야당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으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추경과 내년 예산안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여야3당이 각각 올해 처리할 중점법안의 우선순위가 크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첨예한 대립은 법인세율 인상을 놓고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 기업활동을 위축할 수 있는 법인세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대기업과 부자 증세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실효세율을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야당 간에도 입장차가 존재한다. 19대 국회 문턱에서 좌절된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중점 법안을 두고도 지난한 대립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와 야당은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비정규직 양산과 의료 민영화와 관련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야당의 처리불가 입장이 확고한 상황이다. 반면 두 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이미 법안을 공동 발의한 상태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도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슈다. 여야3당이 각각 당론으로 추진하는 우선순위 법안들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단 새누리당은 예산관련 부수법안을 대거 발의할 예정이다. 재정 집행의 원칙을 지키면서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법, '포퓰리즘' 법안에 제동을 거는 페이고법(국회법 개정안) 등을 추진한다. 더민주는 경제민주화 법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지방교부세법과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도 재벌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을 20%로 단일화하고 자산규모가 50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의 재무현황과 내부 거래내용 공시를 의무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 등을 내놓을 방침이다.

2016-09-04 15:44:0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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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11조원 규모 추경안 통과…정부 제출 38일만

여야가 2일 본회의를 열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 7월 2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38일만이다. 추경안은 재석 의원 217명 가운데 찬성 210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이번 추경안은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마련됐다. 국회 문턱을 통과한 추경은 출연·출자금을 대폭 줄이는대신 일자리 창출과 교육, 의료 분야에서 지원금을 크게 늘린 게 특징이다. 정부안에서 사업 예산을 9조7000억원으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삭감분 1000억 원을 나라 빚을 갚는 데 쓰기로 하면서 국가채무 상환 재원은 1조3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대우조선해양 퍼주기 논란'을 촉발한 외국환평형기금 출연금이 2000억원이 줄었다. 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해운보증기구 관련 출자액도 650억 원으로 반감됐고, 산은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출자금과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이 각각 623억 원, 400억 원씩 삭감됐다. 대신 우레탄 운동장과 통합관사 설치 등 교육시설 개·보수에 2000억 원이 지원되고, 의료급여 경상보조비 800억 원과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 280억 원이 증액됐다. 정부가 2만 개 확충을 목표로 했던 노인 일자리 확충 사업도 심의 과정에서 총 3만2000개(48억 원)로 확대됐다. 발달 장애인 가족 지원과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에 각각 438억 원, 30억 원이 쓰였다. 정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 예산을 추석 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2016-09-02 20:55:18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