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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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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정치권, 朴대통령 향한 비판 쏟아져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년 안에 북한이 붕괴한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데, 최씨는 주술적 예언가임에 틀림없다"며 "최씨가 무슨 근거로 그런 주술적 예언을 했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대통령이 이 말에 현혹돼 외교·대북정책을 펼쳤다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씨의 예언때문에 지금의 대북강경정책이 펼쳐졌다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이 주술적 예언에 사로잡혀 외교안보 정책이 흘러온 것이라면, 외교통일부는 단순히 주술적 예언을 실천하는 부서였다면, 한국은 정말 엉망인 나라였던 것이다. 믿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이 진실을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최씨와 차은택씨의 신병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특검을 구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찰이 신병 확보에 소극적으로 나와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오늘이라도 개편 의지라도 명백히 국민에 밝혀달라. 사람을 구하는 일이 빨리 안되면 청와대를 전면개편하겠다는 의지라도 오늘 밝혀야 한다"며 "특히 문제 된 수석부터 전면적으로 다 사퇴시키고 개편하시길 바란다. 청와대 개편에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시간을 끌어 이 문제를 회피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대통령은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갖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우선 대통령 권한을 최소화하고 여야가 합의해 새로 임명된 총리가 국정을 수습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전 대표는 "이 사건의 본질은 최순실 게이트나 최순실 국기문란 사건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국기 문란사건 또는 박근혜 대통령 헌법파괴 사건"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정상인가"라며 "총리와 비서실장부터 먼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문고리 3인방은 물론 일괄사표 반대한 우병우 안종범 수석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새누리당 내에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례적으로 나왔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이 사건은 최순실 일파(문고리 3인방, 우병우, 기타 모든 협잡·방조자들)의 국정 농단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과 최순실 일파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하여 국기를 파괴한 사건, 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면서, "특검은 최순실과 그 일파를 조사함과 동시에 반드시 대통령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을 들어 특검 수사를 피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피할 뿐 특검 수사를 피할 어떤 법적 사유도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10-27 16:10:2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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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토론회 개최…'최순실 파문' 속 공론화 재시도

여야 개헌파들은 '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개헌 논의를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가 운영체제와 개헌'이란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개헌파 의원들은 '최순실 게이트'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라며 개헌 논의를 공론화 할 기회라고 입을 모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작금의 상황은 오히려 개헌이 왜 필요한지를 반증해주고 있다"며 "향후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들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도 축사에서 "최근 발생한 엄청난 사태는 과연 제왕적 대통령 책임제가 아니면 가능했겠느냐"면서,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나라가 어떤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게 극명히 드러났다"며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순실 게이트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 외에 앞으로 더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크기가 커질 것"이라며 "'최순실 사태' 같은 일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국정운영 체계를 바꾸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니 패자는 불복선언하고 상대방이 망해야 5년 뒤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는 식으로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아 왔다"며 "개헌으로 국회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고 정치권이 극한대립에서 벗어나면 민생을 위한 정책 구조가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많은 분이 이 근본에는 결국 제도의 실패가 있다고 말한다"며 "감당할 수 없는 정치·경제·사회적 강자들의 횡포로부터 억울함 없이 살고자 하는 국민의 기대와 꿈을 실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두터운 기득권의 벽을 깰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금 여야의 대선주자들이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개헌 문제 언급 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며 "정 지금 개헌 문제 감당이 어려우면 자신들의 그림을 내놓고, 적어도 자신들의 임기와 결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고 국민 앞에 당당히 약속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2016-10-27 15:45:4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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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종ㆍ김현웅, "'최순실 게이트' 수사 적극 협조할 것"

청와대 이원종 비서실장과 김현웅 법무장관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비서실장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금 나온 여러 의혹에 이르기까지 말끔하게 조사되고 응분의 조치가 깨끗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청와대에서도 조사가 원만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통령께서도 말했듯 잘못된 부분을 명확히 가려야 하고, 명확히 가려지는 것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며 "이를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비서실장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내부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이 전달된 경로에 대해서는 "더 정확한 것은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며 "이미 고발이 있었고 문서 유출 경로 등 모든 것이 수사 대상"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 비서실장은 청와대 정호성 부속 비서관이 최순실 씨에게 밤에 자주 대통령 보고자료를 직접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제 본인(정호성)하고 직접 통화하고 확인했다"며 "'그런 사실 없다'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주술적 멘토다. '사교(邪敎)를 의심한다'는 발언이 있다. 심지어 최순실이 굿을 했다는 얘기가 있다"는 지적에 이 비서실장은 "그런 사실이 있어서 되겠느냐.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다"며 부인했다. 최순실과 차은택 감독의 청와대 출입 여부에 대해서도 "제가 그런 사람들을 알지도 못했고 들은 바도 없고, 출입한 것을 확인한 바도 없다"고 답했다. 한편 김 법무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수사도 포함되느냐는 데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게 다수설"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의 청와대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도 중앙검사장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 보고하라고 한 것으로 안다"며 보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한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경과에 따라 적절한 수사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61027000128.jpg::C::480::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6-10-27 15:23:4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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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 '성역'없는 수사?

여야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사실상 결정하면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 3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27일 특검 형태ㆍ시기ㆍ수사 대상 등 특검 출범을 위한 세부협상에 착수했다. 특히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 수사 대상 포함'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없이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며,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대통령은 내란ㆍ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을 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없이 진상 규명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이 '나를 수사하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진석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해 형사소추는 못 해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수사도 소추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특검 형태를 두고도 새누리당은 '상설 특검'을 민주당은 '별도 특검'을 각각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상설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최대 110일간 활동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며, 특검 추천권은 법무부차관ㆍ법원행정처 차장ㆍ대한변협회장ㆍ국회 추천 4인 등 7명으로 이뤄진 특검후보추천위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 별도 특검은 활동 기간과 추천권 모두 여야의 협상 대상이 될 수 있어 여소야대 구도에서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특검 시작 전부터 갈등이 고조되자 특검 도입이 무산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 나온다. 특히 상설 특검ㆍ별도 특검 문제가 정쟁으로 번져 실질적인 수사는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또한 국민의당은 특검으로는 "몸통은 수사 못하고 깃털만 구속된다"며 "성급한 민주당이 특검의 칼을 빼자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정략적으로 받아들였다"며 특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특검의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유성엽 의원은 의총에서 "민주당의 모습이 석연치 않다"면서 "새누리당이 부랴부랴 특검을 잡은 것은 대충 꼬리 자르기를 하고 봉합해 이 국면을 넘겨보자는 수인데, 왜 그것을 민주당이 덜컥 받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온 국민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라고 하는 데 왜 또 다른 목소리를 내는지 잘 모르겠다"며 맞받고 있는 상황이다.

2016-10-27 15:23:1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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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에서 새우를? 우리 기술로 사하라 사막서 양식 새우 5톤 수확

우리나라가 자체 기술로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새우를 양식하는데 성공했다. 50도의 고온과 저염분의 환경을 극복하고 이룩한 양식 기술로서 향후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기술수주 요청이 이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26일 알제리 새우양식연구센터에서 양식새우 5톤을 수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월 새우양식연구센터 건립 이후 첫 대량 수확에 성공한 것이다. 이번에 수확한 새우는 평균 무게 20g의 흰다리새우로 올 1월 실내 양식장에서 양식새우 500㎏을 시범 생산한 이후 두번째 수확이다. 특히 이번 수확은 사막 한 가운데 위치한 0.4㏊규모의 야외 양식장에서 수확한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은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기술인 '바이오플락' 기술을 적용했다. 이로써 알제리 사하라사막의 강한 햇빛과 50도의 고온, 그리고 저염분의 자연 환경 속에서도 새우를 향후 연중 최대 100톤까지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011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사하라 새우양식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사하라 새우양식 프로젝트는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적개발원조사업(ODA)으로 알제리 사하라사막 새우양식연구센터 건립과 인프라 구축·전문가 파견·기자재 지원 등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립수산과학원 김수경 연구관은 "사막의 열악한 환경에서 성공한 양식기술이라 알제리 내 기업과 중동, 인도 등에서 기술수주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특히 이란과는 연구협약을 체결해 향후 기술이전을 통한 수익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확행사와 함께 국립수산과학원은 알제리 와글라 대학에서 '사막새우양식 극한환경의 극복'이라는 주제로 한·알제리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측은 극한 환경을 극복하는 미래양식 기술연구, 바이오플락 기술을 활용한 저염분 실내 새우 양식 등에 관해 발표했다. 알제리 측도 알제리 양식 현황 및 향후 계획, 알제리 새우양식 산업의 발전전략 등을 발표했다. 심포지엄에서 강준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주변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이번 양식기술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민·관·연이 함께 힘을 합쳐 우리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양식기술로 세계 각국과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61027000082.jpg::C::480::야외 양식장에서 자란 흰다리새우.}!]

2016-10-27 13:46:2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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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시행 한달...외식업계, 화훼업계 타격

시행 된 지 한달이 지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외식업계과 화훼업계 침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교적 객단가가 높은 한정식·해산물류 전문점과 행사·이벤트 중심의 출장 음식서비스업의 경우 법 시행으로 인한 타격이 상대적으로 컸다. 화훼류 거래동향도 전년 대비 30%정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6일 2016년 3/4분기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를 발표했다.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최근 3개월 간 외식업계의 경제적 성장 및 위축정도를 조사해 지수화한 것이다. 100을 기준으로 작년보다 경기가 좋다고 느끼면 100을 넘는 지수가 나타나고 작년보다 경기가 좋지 않다고 느껴지면 100 이하의 지수가 나타난다. 즉, 경기지수가 100보다 적은 지수가 나올수록 외식업 종사자들이 체감하는 경기 침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는 67.51로 2/4분기 70.55보다 3p 정도 하락해 경기가 다소 침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3/4분기 지수는 2015년 3/4분기 이후 계속 70p 대를 유지하다 1년 만에 60p대로 떨어진 수치다. 2015년 이후 외식업 경기 지수는 메르스 사태로 내수침체가 극심하던 2015년 2/4분기(61.19)를 제외하면 계속 70p대를 유지해왔다. 외식전문가들은 올해 3/4분기는 여름휴가와 추석 등 긴 연휴기간으로 인한 해외여행 증가와 이에 따른 외식지출 감소가 외식경기의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4/4분도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외식소비 감소가 뚜렷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3/4분기 경기가 좋지 않았던 한식 음식점(66.41)과 치킨전문점(66.00)은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음식점(66.68)도 4/4분기 경기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기타 외국식(82.70), 서양식 음식점(77.27)과 비알코올음료점(81.68)은 다른 업종에 비해 3/4분기 경기지수가 좋았고 4/4분기에도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4년 3/4분기부터 올해 3/4분기까지 2년간 경기지수가 100 이하를 기록해 외식업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내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화훼류도 청탁금지법 시행후 1개월 동안 절화류 25%, 분화류 30% 정도 거래가 줄어들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0월 서울 양재 화훼공판장의 절화 거래량은 2015년 133만속에서 올해는 99만 9000속으로 24.9% 줄었고 분화 거래량도 작년 108만 9000분에서 올해 77만분으로 29.3% 격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화훼류의 경우 선물중심(84.5%)의 소비 구조로 인해 타 산업에 비해 타격이 특히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IMG::20161026000177.jpg::C::480::2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위치한 한 일식집.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매출이 급격히 하락해 결국 가게를 내놓은 상태다. 사진=최신웅 기자.}!]

2016-10-26 16:18:17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