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朴대통령 "정치권 한마음" 강조했지만…2野와 '평행선' 재확인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회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은근한 신경전이 오가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 문제가 주요 의제로 제시됐으나 야당 측에선 민생 경제와 통합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는 등 온도차를 보였다. 박 대통령이 20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한 자리에서 만난 이날 회동은 오후 2시에 시작해 1시간 55분 동안 이어졌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촉발된 한반도 안보위기 해법이 이날 회동의 주요 의제인 만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윤병세 외교부·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도 참석했다. 민생회동을 주장하며 경제 관련부처 장관의 배석을 주장한 추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막판에 참석자로 추가됐다. 회동은 덕담을 주고받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 박 대통령은 남색 재킷에 하늘색 셔츠 회색 바지 정장을 착용하고 여야 3당 대표를 맞이했다. 남색 재킷은 박 대통령의 '전투복'으로 통한다. 국회에 북핵 위협의 중대성과 대응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는 점에서 '설득'을 부각시키기 위한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여야 3당 대표들도 이날 당 칼라가 반영된 복장으로 접견실에 입장했다. 이 대표는 붉은 색에 가까운 주황색 넥타이, 추 대표는 파란색 재킷, 박 위원장은 녹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안보·경제 이중 위기 속 정치권의 한마음을 강조했지만 두 야당과 평행선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는 야박한 평가도 나온다. 북핵 규탄에 한 목소리를 낸 박 대통령과 여야는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는 입장이 갈렸다. 회동 브리핑에 나선 박 위원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두 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공조한) 제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두 야당대표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이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대통령은 대북특사를 보내라는 추 대표의 제안을 거부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지만 거부하고 핵실험을 하고 (대화를) 시간벌기에 이용한다"며 "지금도 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더 완성시키려 한다. 우리와 대화하는 중에도 핵고도화만 고려한다"고 북한을 비난했다. 이밖에 주요 정치 현안을 놓고 박 대통령과 두 야당은 평행선을 달렸다. 박 비대위원장은 '우병우 수석 거취'와 관련, 박 대통령이 "특별수사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선 "특별법의 취지와 재정, 사회적 부담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놓고는 부정적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직후 추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많은 관료들에게 둘러싸여서 대통령의 민생에 대한 위기감 또는 절박함, 여기에 대한 현실 인식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그래서 더 자주 만나야하겠구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들의 고통을 (박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해서 나라 경제 방향, 특히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좀 더 방향 전환이 이뤄지도록 앞으로 계속 더 만나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담에 앞서 추 대표에게 "동반자로 기대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이에 추 대표는 "흔쾌히 회담 제의를 수용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늘 추석을 앞두고 정말 힘든 국민들께 민생 열쇠를 드리면서 좋은 추석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하며 박 대통령에게 USB를 선물로 전달했다.

2016-09-12 18:04:28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국민연금, 중소기업 근로자 돈 걷어 대기업 몰아줘"

국민연금기금이 대기업에 편중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의 장기안정성 확보가 명분이지만 지난 3년간 대형주의 수익률이 저조한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 편중 투자가 오히려 국민연금 안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대기업 집단지정 기준 상향에 따라 선정된 28개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를 분석했다. 그 결과 올해 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28개 대기업에 대한 주식투자는 총 91조원의 재정 중 약57조원(63.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8개 대기업 외의 전체기업(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주식투자는 약33조원(36.62%)으로 시장구성비중보다 10.15%p 낮았다. 대기업 투자에 대한 시장구성비는 매년 증가했다. 2015년 말과 올해 1월 불과 몇 개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투자는 증가(9.89%→10.15%)한 반면 중소기업 투자는 감소폭(-9.89%→-10.15%)이 상승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는 28개 대기업 중에서도 자산총액 상위 대기업에게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총액이 가장 많은 삼성의 경우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비중은 23.92%(약 21조원)로 시장구성(21.35%)보다 2.57%p높았다. 뒤를 이어 현대자동차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비중도 8.86%(8조원)로 시장대비 1.52%p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국내주식투자액의 63%를 28개 대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과 달리 28개 대기업 가입자수는 전체 사업장가입자의 10%(약 128만명)에 불과했다, 보험료총액도 15%(약 4조6000억원)에 그쳤다. 국민연금이 중소기업 가입자들 주머니에서 나온 보험료로 대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수익률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대형주·중형주·소형주로 구분해 평가하지 않아 정확한 수익률을 판단하긴 어렵지만 주식시장 전체 흐름상 대형주의 수익률이 중·소형주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코스피 전체 수익률은 2.39%인데 대형주 수익률은 0.86%에 그쳤다. 반면 중형주는 21.10%, 소형주는 20.11%, 코스닥은 25.67%의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3년간 대형주의 수익률이 중·소형주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국민연금의 대기업 편중투자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운용되는 자금을 담보되지 않은 중·소형 주식에 투자할 경우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기업 투자로 인한 손해가 크더라도 담보되지 않은 중소기업 투자를 지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도 우량 중소기업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매년 약 30조 정도 조성되는 신규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 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이날 메트로신문과 통화에서 "국민연금은 고갈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대기업·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성장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09-12 17:34:08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민생회담하려면…" 野 일침에 靑, 유일호 경제부총리 배석키로

청와대가 여야3당 대표와 함께 하는 회동에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배석키로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경제장관을 배석해 민생회담을 해야한다"는 비판이 나온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12일 오후 2시 회담을 3시간 여 앞두고 유 부총리도 참석자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이 민생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고받았는지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대표연설에서 지적했는데, 정말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배석을 못 하는 것인지 확인이 안 된다"며 "제대로 된 민생회담이 될 수 있게 경제 관련 장관 배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이날 회담에 북핵실험을 이유로 이례적으로 국가안보실장과 외교·통일 장관을 배석시키겠다고 발표하자 민생 현안이 뒤로 밀려날 것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다. 추 대표는 또 "오늘 대통령과의 회담은 민생을 가감 없이 전달할 유일한 기회"라며 "민생경제는 여도 야도, 정부와 국회도 없고 오로지 국민만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청와대와 정부 측에서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외에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재원 정무수석만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요청으로 유 부총리도 회동에 나오기로 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 안보실장이나 외교·통일부 장관이 자리를 함께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6-09-12 11:49:10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순방 마치자마자…朴대통령, '북핵·대국회·레임덕' 과제직면

7박8일간의 순방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 해결과 대(對) 국회 관계 회복을 통한 레임덕 방지라는 과제에 직면했다. 박 대통령은 순방기간 중 4강과 연쇄 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구하는 외교를 펼쳤지만 순방 마지막 날인 9일 오전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조기 귀국길에 오르면서 순방 막바지에 과제를 맞닥뜨리게 됐다. 박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의 이중 위기가 계속되는 만큼 초당적 협력 당부를 위한 여야 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정치권 복수의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이 여야3당 대표에게 '12일 청와대 회담'을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회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논란으로 대립각이 여전한 탓에 청와대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에 대한 시각은 회의적이다. 노동개혁 법안이나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민생 경제와 관련된 법안은 논의 테이블에서 멀어진지 한참이다. 박 대통령이 순방 중 전자결재로 임명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 대한 문제도 지뢰다. 야3당은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석 연휴 전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황이다. 해임건의안이 국회 표결을 거쳐 통과된다면 임명권자인 박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한 우 수석도 화살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북한의 5차 핵실험 도발과 관련해선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고 있어 정쟁이 잠시 휴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는 실제 북한의 핵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핵실험을 규탄하는 국회의 뜻을 결의안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문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다.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으로 국가안보가 중대 고비를 맞은 만큼 북핵 문제와 관련된 해법이 이번 청와대 회동에서 중요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회동에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을 비웃듯이 핵실험을 강행한 김정은 정권의 무모함과 예측 불가능성을 강조하는 한편, 엄중한 안보상황 하에서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와 국민의 단합을 당부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와 뜻을 같이하는 새누리당과 달리 더민주 추 대표와 박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각각 사드 반대 의견과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국제 사회 갈등도 해소해야하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러시아·중국·미국·일본과의 연쇄 회담에서 북핵 공조는 재확인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선 사드 배치 공조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사드 배치 절차를 가속화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북핵 공조가 한순간에 무너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얘기다. 특히 정부가 이르면 추석 연휴 뒤 경북 성주 내 롯데골프장을 사드 제3후보지로 발표할 가능성도 있어 국내에선 인근 주민 반발, 국외에선 중·러의 반대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면 과제 해결 과정에 따라 박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여부도 가려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4·13 총선 이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다가 북핵 외교 순방 이후 소폭 상승했다. 새누리당도 예비 당권 주자들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임기 말 국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지지율 하락, 당청 균열에 따른 레임덕 방지가 박 대통령에게 시급은 과제로 남은 셈이다.

2016-09-12 06:30:00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걷기만 하고 쓰지 않아'…건강보험 누적 흑자 20조 돌파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조원을 돌파했다. 보험료를 거두고도 보장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쌓인 것이란 분석이다. 1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재정통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8월말 현재까지 건강보험 총수입은 37조7387억원, 총지출은 34조5421억원으로 3조1966억원의 단기흑자를 기록했다. 누적 수지 흑자는 20조1766억원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 1조6000억원의 누적 수지로 재정 흑자로 돌아섰으며 누적흑자는 2012년 4조6000억원, 2013년 8조2000억원, 2014년 12조8000억원, 2015년 16조9000억원 등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 흑자 요인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의학기술발전과 건강검진 확산 등으로 질환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고 암 발생률이 감소한 데다 경기침체로 살림이 팍팍해지면서 병원 치료를 꺼리는 분위기가 진료 지출 둔화를 불렀다는 분석이 있다. 건강보험이 당해연도 지출을 예상하고 수입계획을 세우는 '단기보험'이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건강보험 당국이 해마다 필요 이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많이 거둬들였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 흑자를 보이며 남아도는 데도 보험료는 매년 올랐다. 건강보험료는 2011년 5.64%(보수월액 기준)에서 2012년 5.80%, 2013년 5.89%, 2014년 5.99%, 2015년 6.07%, 2016년 6.12% 등으로 인상됐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로 의료기관 등에 지출하는 요양급여비 등을 과다 추계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지출총액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한 탓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복지부는 2014년도에 건강보험 지출총액을 3조8419억 원이나 과다 추계했다. 정부가 남아도는 흑자재정을 활용해 건강보험의 보장혜택을 강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건보료는 거의 매년 오르고 재정은 흑자인데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등으로 해마다 뒷걸음질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비록 단기적으로 흑자기조를 이어가겠지만,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재정지출을 증가시킬 위험요인이 많아 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금 개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노인 인구 증가로 노인진료비가 급증하고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지금처럼 건보 곳간이 넉넉한 상태는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6-09-11 16:10:15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朴대통령-여야 3당, 12일 청와대서 '북핵·민생' 회동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여야3당 대표와 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박 대통령이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안보 위기 상황을 맞아 여야 3당 대표에게 회담을 전격 제안해 여야 대표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 북핵 위기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11일 밝혔다.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만나는 것은 20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13일 청와대에서 여야 원내지도부와 만나 '분기별 3당 대표 회동 정례화'에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번 회동은 '분기별 여야 3당 대표 회동' 약속을 이행하는 의미도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날 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여야 3당 대표에게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 국회의 초당적인 대응과 내부 단합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러시아·중국·라오스 순방 기간 진행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국 정상과의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국제사회의 '북핵불용' 공조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와 관련한 야당측의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안보상황점검회의에서 "정치권도 여야 없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만 우리 내부의 이간을 노리는 북한의 기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끊임없는 사드반대와 같이 대안 없는 정치 공세에서 벗어나 이제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기본적인 것들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민주 추 대표와 국민의당 박 비대위원장은 북핵 위기에 대응한 협력 의지를 밝히는 한편 사드 문제와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대표는 이를 위해 원내 지도부와의 오찬 후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청와대 회담에서 다룰 의제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박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일부에서 의제 등 형식을 말하지만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을 듣고 또 저희도 드릴 말씀 다 드리겠다"며 "소통 형식과 의제에 토를 다는것보다 대통령님과 자주 소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6-09-11 15:48:12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조선·해운 청문회 이틀째…최은영, 눈물 "전문성 부족했다"

최은영 한진해운 전 회장의 조선·해운산업 청문회 출석으로 9일 열린 연석 청문회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핵심 증인이 출석한 데다 전날 '허탕 청문회'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여야 의원들 역시 전날(8일)보다 맹렬하게 질문을 퍼부었다. 최 전 회장도 여야 맹공에 수차례 눈물을 보였지만 공세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최 전 회장은 이날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사재 출연 용의를 묻자 "2007년 3월부터 2014년 4월 사임할 때까지 2584일간 임직원과 함께했던 나날들을…"이라고 답변하던 도중 눈물을 흘렸고, 답변을 마친 뒤에도 감정이 복받치는 듯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닦아냈다. 이에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눈물을 보였는데 후회와 회한의 눈물이냐. (아니면) 국민에 대한 사과의 눈물인가. 어떤 의미인가"를 물었고, 최 전 회장은 "둘 다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이 영국의 선주 회장에 '눈물의 편지'를 보내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을 타결지은 사례를 언급, 최 전 회장에게 "그런 노력을 했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검토해보겠다. 생각해보겠다'하지 말고 적어도 도덕적 책임감을 느낀다면 물류대란 사태와 관련해 사재출연 등 공동책임을 분명해 해야 한다"며 "울지 마시라. 노동자와 국민은 피눈물을 흘린다"라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은 의원들의 사재 출연 요구가 지속되자 "전 경영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에 기여할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제가 집에만 있다 나와서 전문성이 많이 부족했다"며 "한진해운이 쌓아 온 영업력이나 직원들의 조직력, 글로벌 해운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아마 앞으로 한 30∼40년 걸려야 이런 회사 하나 나올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더민주 윤호중 의원이 '2014년에 경영권을 넘겨주고 한진해운의 지분을 전부 처분했는데 당시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정부를 입수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반복해서 묻자 단호하게 "없다"고 답변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 역시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물류 대란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결과적으로 화주에 피해가 가서 사후대책 밖에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면 겸허히 인정하겠다"면서도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사후대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선 남상태 전 사장의 연임을 결정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이들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관계가 집중 추궁의 대상이 됐다. 다만 이날 구속 수감중인 남상태·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 건축가 이창하 전 대우조선해양 관리총괄전무는 불출석했다. 더민주 민병두 의원은 "민 전 행장이 박 대표와 남 전 사장을 연결해주지 않았느냐"며 남 전 사장의 연임 결정 이후 민 전 행장이 박 대표, 송 전 주필과 함께 중국으로 2박 3일 골프여행을 떠난 사실을 지적했다. 민 전 행장은 이에 대해 "박 대표와 남 전 사장을 제가 연결해주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는 박 대표, 송 전 주필과의 골프여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박 대표가 대우조선의 언론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짐작은 했지만, 계약액수 등은 최근 알았다"고 답했다.

2016-09-09 16:12:13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