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재수 농림장관 후보자 청문회…'부동산 특혜 의혹' 검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여야는 전날(8월 31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 데 이어 이날도 청문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특혜 의혹 등에 대해 고강도 검증을 벌일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1년 식품 분야 대기업이 지은 아파트를 농협은행의 전액 대출로 시세보다 싸게 구입하고 이 기업과 전세계약도 맺은 후 매각,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에 대해 특혜를 누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모 해운중개업체 명의의 용인 93평 아파트에서 7년 동안 전세 1억9000만 원에 거주하는 대가로 관련 기업에 부실대출을 알선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밖에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앞장섰다는 의혹에 대한 추궁도 이어질 전망이다.

2016-09-01 09:31:38 연미란 기자

여야, 심야협상 극적 타결…오늘 본회의서 추경 처리

여야가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심야 협상에 극적 타결, 1일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 3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합의안을 공개하고 예산결산특별위 추경조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추경안은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새누리당 주광덕·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등 예결위 여야 3당 간사는 전날(8.31) 오전 11시부터 비공개 협상을 벌인 끝에 타협점을 찾은 데 이어 김현미 예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소위를 열어 세부 사항까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교육시설자금 목적 예비비 증액 규모로 2천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절충한 것으로 전해졌다. 막판 쟁점 중 하나로 야당이 주장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되, 향후 여야가 피해 지원에 노력키로 합의점을 찾았다. 한편 추경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8월 30일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교문위에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 목적의 지방교육채 상환 예산 6000억원과 우레탄 트랙 교체 예산 등 총 8000억원의 증액안을 단독처리하면서 충돌, 처리가 지연됐다.

2016-09-01 08:47:38 연미란 기자

은산분리법 완화 '핀테크 성장' 족쇄 풀리나

그 동안 핀테크(금융과 IT가 결합한 첨단금융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아 왔던 '은산분리 규제'가 곧 완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사업에 진출했다가 은산분리의 벽에 막혀 어려움을 겪었던 KT, 카카오 등이 해당 사업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업무 영역과 하는 행태가 기존 은행과 다른 금융"이라면서 "이런 금융에 대해서까지 기존 룰을 적용하면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며 은산분리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다만, 최 의원은 지분율 완화의 전제 조건으로 기존 금융에 적용되는 건전성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은행에 버금가는 건전성 감독 기준을 적용해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더민주 등 야당에서는 대기업집단의 사금고화 우려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해왔다. 특히 지난 19대 국회의 경우 은산분리 완화 반대를 사실상의 당론으로 정하고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기류가 20대 국회에서 변하기 시작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치권이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여론에다.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도 은산분리 완화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 의원은 이날 "자세한 것은 법안을 검토해 봐야한다"면서도 "19대 때는 은산분리 완화 반대가 당론이었다면 (20대 국회에서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얼마나 됐는지 검토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일부에서 긍정기류가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법 개정 논의는 연말께나 될 전망이다.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여야는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우선 진행한 뒤 연말께 법안 소위를 개최,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연내 출범할 인터넷전문은행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은산분리 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은 "핀테크 열풍 속에서 우리나라가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핀테크 기술의 총체인 인터넷전문은행을 제대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과 김용태 의원은 지난 6월과 7월,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두 법안은 은산분리 완화와 그에 따른 부작용 방지 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기업체)의 은행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은행의 지분을 4% 넘게 보유할 수 없고(의결권 제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지분율이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K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이끌고 있는 KT와 카카오 등의 기업들(산업자본)은 이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의 8%와 10%밖에 투자하지 못했을 뿐더러,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도 4% 밖에 되지 않아 핀테크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6-08-31 16:42:39 연미란 기자

'야당만 참석' 반쪽 청문회…조윤선 "여러가지로 부족 막중한 책임감 느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31일 "관련 분야 현장 경험은 변호사로 일한 것에 불과해, 중임을 맡기에는 다소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있는 것도 안다. 부족하기에 더 배우고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우려가 기대가 되고 칭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수출 6위라는 눈부신 성과를 거뒀지만 세대·계층·갈등 양극화, 공동체 해체 등 성장통을 겪고 있다"며 "문화가 가진 창의성과 감성의 가치를 확장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한다. 문화가 다른 산업과 접목해 새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장관이 된다면 국민이 어디서나 문화를 향유할 요건을 조성하고, 문화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선순환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수준 높은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관광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철거 논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소녀상을 철거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철거에 동의하느냐"고 안 의원이 거듭 질문하자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정부의 위안부 협상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심에 찬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삼자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도 건국 50주년이라는 말을 했다. 건국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해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안 의원이 5·16에 대해 "혁명이라고 생각하느냐 쿠데타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제가 공부가 아직 안 됐다. 5·16의 공과에 대해서는 아직 역사적 평가가 필요하다. 군사정변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지난 29일 야당이 교문위 소관 추경안을 단독 표결처리 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이다가 청문회 파행을 겪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이 정오께 정회를 선언하면서 오후 2시에 청문회를 속개하기로 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2016-08-31 16:27:39 연미란 기자

조윤선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회전문 인사·재산 문제' 공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1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재산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여성가족부 장관을 역임한 조 후보자는 장관 인사청문회를 한차례 거친 적이 있어 큰 쟁점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그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사로 분류되는 만큼 야당은 회전문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2016-08-31 11:18:53 연미란 기자

안철수, JP와 내달 9일 회동…지역적 외연 확장 계기만드나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김종필(JP) 전 총리가 추석 전 회동을 갖는다. 31일 국민의당 등에 따르면 안 전 대표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JP와 내달 9일 서울 시내 한 호텔 식당에서 '냉면 오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지난 19일 JP가 인사차 자신을 찾은 박 위원장에게 제안하며 성사됐다. 안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냉면을 먹으며 더 자세한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치권에선 냉면 회동을 두고 최근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건 안 전 대표가 지역적 외연 확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집중하고 있다. 한편 김 전 총리와 박 위원장은 1997년 대선에서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을 통해 호남과 충청의 표심을 결합해 정권 창출에 성공한 바 있다. 회동 장소인 서울의 한 호텔 식당 역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전 즐겨 찾던 식당으로 전해졌다.

2016-08-31 11:04:03 연미란 기자

봉하마을 찾는 더민주 신임지도부, 盧 전 대통령 묘역참배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3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는다. 더민주에 따르면 추미애 대표 등 신임 지도부는 이날 봉하마을을 방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에서 참배를 할 예정이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예정이다. 당초 우상호 원내대표도 동행할 예정이었으나, 전날부터 이어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점을 감안해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2016-08-31 10:00:25 연미란 기자

여야 예결위 협상 결렬 추경안 처리 실패…31일 재협상

여야 3당이 30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한 릴레이 협상을 계속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추경안 처리가 무산됐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등 원내 교섭단체 3당 예결위 간사들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 김동철 의원실에서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31일 재협상에 나서 접점 찾기에 나설 예정이다. 더민주는 이날 누리예산 관련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예비비 3000억원 증액과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예비비 700억원 증액 등을 요구하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막판 협상이 불발됐다.

2016-08-30 18:19:13 연미란 기자

여야 선명성 경쟁에 발목 잡힌 민생 경제법

이달 각각 당 대표 선출을 마친 여야가 선명성 경쟁으로 맞대결에 나서면서 정국이 급랭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친박(친박근혜)계 지지를 받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친문(친문재인)계의 전폭적 지지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새 지도부를 구성한 뒤 이념적 구도가 보다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20대 첫 정기국회 개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선명성 경쟁에 매몰되면서 정작 시급한 민생법 등의 처리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위한 제3부지 선정 작업에 나선 가운데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사드찬성과 반대를 들고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사드 배치에 찬성 입장을 보여온 새누리당과 달리 더민주는 그동안 사드 배치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대선국면 등을 고려해 당론 채택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더민주가 추미애 지도부 체제로 재편되면서 추 대표는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 지역갈등 등 휘발성이 매우 강한 이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이어 더민주까지 사드 배치 반대에 가세해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게 되면 정국이 최악의 대치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이 같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드 배치 부지를 경북 성주 성산포대에서 성주군내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제3부지 후보지로 초전면 성주골프장과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등 3곳이 유력해진 상황이다. 문제는 정치권과 정부가 엇박을 내면서 협치가 절실한 하반기 정기국회가 대치로 허송세월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 당장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지난 5월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파견법 개정안과 화장실 분리법 등 관련법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 때뿐이었다. 이달 초 확정된 최저임금법도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지만 논의되지 않고 있다. 정부도 속이 타긴 마찬가지다. 정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하반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신성장 산업 기반 마련, 지역경제 발전 등을 목표로 14개 시·도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순조롭게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현재(오후 3시 기준)까지 발의된 각종 법안은 총 1793건(정부 발의 107건 포함)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 여당과 야당이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법안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선명성 경쟁까지 불붙으면서 원활한 추진은 어려워 보인다. 이 뿐만이 아니다. 1958년 개띠 동갑내기인 이정현·추미애 대표는 각각 양당의 불모지로 평가되는 호남과 영남 출신이지만 당내 주류로 분류된다. 당내 핵심인 만큼 이 대표와 추 대표의 이념적 좌표는 사실상 끝을 달린다. 이 때문에 각종 민생 경제 현안을 제외하더라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광복절 논란, 우병우 수석 의혹 등을 놓고도 사사건건 입장이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충돌은 내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시발점으로 대선정국에 들어가는 연말에는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두 대표는 벌써부터 내년 대선의 향배를 좌우할 '호남 민심'을 놓고 장외에서 신경전을 거듭하고 있다.

2016-08-30 06:30:00 연미란 기자

정부, '식사3·선물5·경조사10' 김영란법 가액 최종 결정(종합)

정부가 내달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식사·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으로 '3·5·10만원'을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김영란법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기존의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이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현재의 가액기준이 대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결정됐다는 점에서 가액기준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결정한 김영란법 시행령은 내달 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2016-08-29 17:59:0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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