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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장애인 채용 외면하는 기업 어디?

민간기업의 장애인 채용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진과 GS그룹 계열사를 비롯해 1000인 이상 기업 124개소가 장애인 채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2015년 기준,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590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590곳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 8곳, 공공기관 11곳, 민간기업 571곳이 포함됐다. 국가·자치단체는 국회를 비롯해 서울, 세종, 인천, 경기, 부산, 충남, 전남 등 7개의 시·도 교육청이 포함됐다. 공공기관의 경우 서울대학교병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주로 의료·R&D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공공기관'들이 포함됐다. 민간기업의 경우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야 할 30대 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했다. 삼성·롯데·한화·CJ·에쓰-오일·동국제강 등 6개 집단을 제외한 24개 집단 계열사 53곳이 포함됐으며 이 중 한진은 6곳, GS는 5곳이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곳도 39곳이나 있었다. 공공부문에서는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재)중소기업연구원 2곳이 포함됐고, 민간기업의 경우 프라다코리아, 스와로브스키코리아 등 37곳이 포함됐다. 또 지오다노·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유)·에이에스엠엘코리아(주)·휴먼테크원 4곳은 현재 방식의 공표가 시작된 2008년부터 14회 연속으로 장애인 채용 저조기업으로 선정됐고 의류업체인 지오다노는 상시근로자수가 400명 이상이지만 지난해 단 한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SK하이닉스와 대구교육청은 작년까지 9회 연속 장애인 채용이 저조한 기업에 포함됐으나 지속적으로 장애인 사원 채용으로 이번 공표에서 제외된 우수살로 선정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박성희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올해부터는 지방청 홈페이지에도 장애인 채용 저조기업 명단을 게시하는 등 공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의무고용률이 상향되는 만큼 기업이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대, 훈련 인프라 확충 등을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명단공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관보 등에서 볼 수 있다.

2016-10-24 15:46:3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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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1년 남겨놓고 개헌논의 본격화..'개헌론 정국' 전망돼

박근혜 정부가 임기를 1년여 남겨 둔 상황에서 개헌논의를 본격화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헌에 대해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며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해왔던 박근혜 정부이기에 이번 개헌추진 공식화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여야가 이번 박근혜 정부의 개헌추진 공식화를 두고 개헌 자체에는 찬성하고는 있지만, 야당 측에서는 이번 개헌추진 공식화의 '시기'와 '배경' 등에 의구심을 내비치며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 "이번 정기국회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게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며 개헌추진 공식화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내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에 대해 기존과 '180도' 다른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한 '배경'이 궁금하다며 '최순실 게이트' 등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한 '탈피용 개헌추진'은 안 된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 민주당 윤관석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구체적으로 임기 내에 하자고 했는데, 개헌 논의의 필요성과 긍정성은 야당에서도 얘기해온 사람들도 있어 필요하지만, 과거 입장을 180도 전환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최순실 게이트' 등 권력형 비리를 덮는다든지 지지율 추락에 대한 위기 탈피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또한 임기 내 개헌추진 공식화 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대통령의 뒤늦은 개헌론 제기가 정권차원의 비리를 은폐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돼선 안된다"는 논평을 내놨다. 이처럼 이번 박근혜 정부의 개헌추진 공식화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이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예산전쟁이 시작된 현 시점에서 개헌추진 공식화가 정쟁의 불씨가 돼 박 대통령이 언급해왔던 것처럼 '경제발전의 블랙홀'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헌법 개정은 151명 이상 혹은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돼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야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되고 있다.

2016-10-24 14:41:1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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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전쟁 개막..野 "의혹 예산 삭감" vs 與 "법인세 인상 반대"

400조원이 넘는 내년 예산심사를 두고 20대 국회는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돌입했다. 이번 예산전쟁은 20대 국회의 첫 예산심사이기에 정국의 주도권 잡기, 그리고 특히 1년 여 앞둔 대선의 전초전 의미를 갖고 있어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국회에서) 청년일자리·보육·어르신 기초연금 등 민생 복지 예산을 늘리고, 미르·K스포츠재단과 같이 비선실세 권력농단으로 낭비되는 혈세는 철저히 심사해 삭감할 것"이라면서, "담뱃세 인상 등 간접세 인상과 같은 꼼수 증세를 막고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세수를 확대해 공평하게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담을지, 경제민주화 등 국민 관심사 법안 관철을 어떻게 할지 좀 더 힘을 모아주실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정국으로 주도권을 잡은 만큼 야당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미르ㆍK스포츠 재단 의혹 등의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사태'와 관련한 예산과 창조경제사업 등 '박근혜 대통령표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동시에 '민생예산'을 강조하는 것으로 당론을 모은 것이다. 앞서 지난 23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심사에서 '최순실 게이트 사태' 관련 예산 전액 삭감ㆍ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전면 수정ㆍ창조경제기반구축 사업 및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 등에 대한 예산 삭감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또한 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등의 세법개정안을 추진할 뜻을 재차 확인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야권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반대한다는 당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은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투자·일자리 감소와 경기 위축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반대하면서도, 기업에 대한 각종 감면혜택 관련 조항을 조정함으로써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은 검토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끝내 야권이 법인세 인상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부가세 인상 등을 공론화하자는 내부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이처럼 여야의 예산전쟁이 시작부터 치열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산안의 의미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창조경제·문화융성 정책, 연구개발(R&D)을 비롯한 성장동력 확충과 성장기반 마련, 안보위기 대응 및 안심사회 구현, 민생안정 등으로 구분해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자리 예산"이라며 "일자리 예산을 금년 대비 10.7%나 늘려 17조 5천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예산 지출의 방향은 창조경제 실현에 맞춰 상당 부분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전문연구기관(KDI)의 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일자리, 중소기업 인턴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고, 창업 지원, 직업훈련, 고용지원서비스 등 예산지원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확대한 것"이라면서, "한발씩 양보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 손잡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여야의 협조를 촉구했다.

2016-10-24 13:35:09 이창원 기자
24일부터 31일까지 '한-중미 FTA 제7차 협상' 서울서 개최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간 FTA 제7차 협상이 24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중미 6개국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로 중미경제통합상설사무국(SIECA) 회원국들로 구성돼 있다. 중미 6개국은 2015년 기준 중남미 GDP 5위(2247억불), 인구 3위(4420만명)의 시장으로 향후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측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며, 중미측은 헤수스 베르무데스 니카라과 산업개발통상부 차관 등 6개국 통상담당 차관을 수석대표로 6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은 지난해 6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지난 올해 9월까지 본협상 6회 등 총 8차례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원산지, 서비스·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협력 등 분야를 논의할 예정이며 중미 6개국들의 국가별 민감도와 관심도를 고려한 시장개방 협상을 진행하는 등 협상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 기계, 철강 등 수출 유망품목 개방, △서비스·투자 자유화△정부조달 시장 개방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중소기업 협력, 지식재산권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對중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미 국가들과의 FTA를 통해 對중미 시장 교역 및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 증대와 투자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6-10-24 07:16:4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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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이젠 예산 전쟁이다..부수법안ㆍ예산안 등 두고 충돌 예상돼

여야는 미르ㆍK스포츠 재단 의혹과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불출석 문제 등으로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기국회 예산과 법률안 심의에 본격 착수하면서 '예산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전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접전이 24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이번 주 전 상임위에서 진행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5일 공청회, 26일부터 28일까지 황교안 국무총리ㆍ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을 상대로 종합정책 질의를 하며, 각 상임위도 25일부터 소관 부처의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예산 부수법안과 교육 및 복지 예산의 규모와 사용처 등 예산안 내용을 두고 큰 격돌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측은 각각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증세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부수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을 저지하고 정부가 제출한 부수법안을 관철시킬 것으로 보여 예산안 통과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또한 복지ㆍ교육 예산 중 누리과정(3~5세) 예산을 두고는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1.4% 늘어나 누리과정 재원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야당 측은 중앙정부가 재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건ㆍ복지ㆍ고용의 예산 규모를 두고도 야당 측은 올해 예산안보다 5.3% 늘었지만 2010∼2016년의 연평균 증가율인 7.2%에 훨씬 못 미치고 상당 부분이 의무지출이며,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은 소폭 증가한 수준에 그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연구·개발(R&D) 예산 증가폭이 1.8%에 불과한 데 대한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예산안 내용 측면에서도 입장차가 분명하고, 현재의 정국은 여야가 합의하는데 있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우병우 수석의 불출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고발 방침과 야권의 미르ㆍK스포츠 재단 의혹을 '최순실 게이트'로 규정하고 강공 의지를 계속해서 내비치면서 여야의 예산 전쟁이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때문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은 12월 2일을 넘기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2016-10-24 04:30:1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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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전쟁 ‘폭풍전야’..野 “비선실세 예산 삭감” vs 與 “정치쟁점과 연계해선 안 돼”

여야가 법인세 인상 문제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며 금주부터 시작되는 예산 전쟁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ㆍ예산결산위원회 간사 김태년 의원ㆍ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예산의 전액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차은택 영상감독이 관여했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예산이 올해 904억원에서 374억 증액된 1278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있다며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케이밀(K-Meal) 사업,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예산 중 일부가 미르재단으로 흘러 들어간 의혹이 있는 만큼 이들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각 부처에 숨어있는 '비선실세 예산'을 샅샅이 뒤져서 삭감하겠다"면서, 창조경제사업 등 '박근혜 대통령표' 예산에도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330억원),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72억원), 해외에너지자원개발 사업(253억원), 의료민영화 관련사업(159억원) 등도 삭감 검토 예산 항목에 포함시켰다. 이에 새누리당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치쟁점과 예산 심사를 연계하려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정치쟁점 사항으로 여야 합의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야당에 적극 협조를 구한다"면서 "특정 현안을 요구하며 조건부 합의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이 낸 세금을 갖고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6-10-23 16:51:23 이창원 기자
백남기 시신 부검영장 집행 무산..與野 엇갈린 반응

故백남기 씨의 시신 부검영장 집행 시도가 유족 측의 반대로 무산된 것에 대해 여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절차 진행에 협조', 야당은 '정부의 우선적 위법행위 진상규명'과 '유가족의 의사에 반한 강제집행은 불법집행' 등의 입장을 밝히며 대립각을 세웠다. 경찰은 부검영장의 유효기간을 이틀 앞둔 23일 오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백남기 투쟁본부와 야권 정치인들과의 대치 끝에 철수했다. 이에 새누리당 염동렬 수석대변인은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은 불가피한 가장 기본적 절차"라며 "정치권에서도 논란으로 확신시킬 게 아니라 사법당국의 진상규명을 위한 절차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수차에 의해서 쓰러진 지 340일이 넘도록 정부는 진상규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한 명의 책임자도 기소하지 않았다"며 "경찰은 유족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영장의 강제집행은 포기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먼저 스스로 저지른 위법행위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 또한 "오늘 무리한 강제집행을 안 하기로 한 것 자체는 다행이지만, 원칙적으로 경찰이 유족 의사에 반해 부검집행을 하려 했던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가해자인 경찰이 유가족 의사에 반해 부검을 강제집행하는 건 헌법의 인간 존엄에 대한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법원의 영장 집행조건에 반하는 불법집행"이라고 말했다.

2016-10-23 15:43:5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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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팥, 이제 손쉽게 기계로 수확하세요

콩과 팥도 이제 손쉽게 기계로 수확할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24일 천안시 팥 생산거점단지 농가포장에서 농가 생산비 절감과 밭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개발한 '승용 콩 수확기'와 '수집형 자주식 두류 콤바인'의 현장연시회를 개최한다. 승용 콩 수확기는 누구나 쉽게 작동할 수 있도록 승용차와 비슷한 3륜 주행방식을 적용했으며, 탑승식이라 운전이 쉽고 편리하다. 2개의 칼날이 회전하면서 한 번에 2이랑씩 베어 모아주기 때문에 기존 보행형 콩 예취기보다 성능이 2배 이상 높아졌다. 또한 다양한 재배양식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예취 폭을 60cm~80cm, 바퀴 주행폭을 130cm~150cm까지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수집형 두류 콤바인은 쓰러짐이 심해 보통 콤바인으로는 수확이 어려운 팥, 콩(서리태), 녹두 등을 수확하는데 유리하다. 밭에 2이랑~3이랑씩 베어 말려놓은 팥, 콩, 녹두 등을 끌어 들여 탈곡한 뒤, 체를 이용해 이물질을 제거하고 곡물만 수확한다. 기존 콤바인으로 수확할 때 발생했던 콩 표면의 벗겨짐, 변색 등이 줄어들어 상품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승용 콩 수확기'와 '수집형 자주식 두류 콤바인'의 현장 연시회에서 농가 의견을 듣고 기술적 보완을 거쳐 농업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현장 연시회에서 팥 기계화를 위해 개발한 적용 품종 및 표준재배 양식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IMG::20161023000016.jpg::C::320::수집형 두류 콤바인.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2016-10-23 14:17:59 최신웅 기자
불법 어획 수입산 꽁치 '꼼짝마!'

해양수산부는 불법 어획된 수입산 꽁치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꽁치 수입이 집중되는 이달 하순경부터 한 달간 수입산 꽁치를 적재한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확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항만국 검색은 불법어업 의심 선박의 입항 전후 불법어업 여부를 검색해 불법어업 선박의 입항, 항만 서비스 사용 등을 거부하는 조치다. 우리나라는 2014년 1월에 도입해 지난해 528척을 검색했고, 그 결과 3척에 대해 하역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꽁치는 연간 6∼7만 톤이다. 이 중 80% 이상이 대만 또는 대만이 투자한 바누아투(태평양 도서국) 어선이 어획한 것으로 우리 국적선 12척의 물량은 1만여 톤(20% 이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항만국 검색은 대만과 대만이 투자한 바누아트 어선이 어획한 꽁치를 싣고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조업선 및 운반선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적재된 꽁치가 불법 어획물로 판명될 경우 하역을 금지하고, 선박에 대한 항만서비스(연료 및 물자 공급, 정비 등) 제공을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 불법어업에 가담한 어선은 선박이 등록된 국가에 통보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대만 측도 검색관을 우리나라에 파견해 대만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에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3년 미국, 유럽연합(EU)으로부터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훼손된 국가 이미지를 회복하고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우리 어선뿐만 아니라 타국적선의 불법어업 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실천해 지난해 4월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이 해제됐다.

2016-10-23 14:16:23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