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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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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정감사 복귀키로…이정현 단식 중단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등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여온 이정현 당대표도 일주일만에 단식 중단을 선언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달 4일부터 상임위원회별 국감에 복귀하자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당파적, 편파적 국회운영의 횡포를 바로잡으라는 것도 국민의 뜻이고, 동시에 집권여당으로서 국감에 복귀해 국정 책임을 다하라는 것도 국민의 뜻"이라며 "국민의 뜻에 무조건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감 복귀 결정에는 일주일간 누구보다도 가장 고통스러웠던 이 대표의 결단이 있었다"며 이 대표의 공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총에 앞서 당 소속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단식을 중단하겠다는 뜻과 함께 국감 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4일부터 국감에 전원 임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민생과 국정 긴급 현안을 챙기기 위해 무조건 국감을 포함한 의정 활동에 정상적으로 참여해 달라"며 "국민을 위해 써야 할 '잃어버린 5일'을 보상하기 위해 더 열심히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에 사퇴 및 사과 요구와 관련해서는 "의회주의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형사고발에 대해서도 취하할 뜻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간 밀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정세균 방지법'이라는 명칭을 철회할 의사는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국감 복귀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정 의장 사퇴나 사과 등이 없는 상태에서 '명분 없는 회군'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김재수 장관이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국민에게 인식시켰고, 국회의장의 중립성 훼손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알 기회를 주는 등 나름대로 할 도리를 다했다"고 자평했다. 단식을 중단한 이 대표는 곧바로 구급차로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에 이송됐다. 장기간 단식에 따른 탈진 증세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10-02 21:01:57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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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추미애, '단식투쟁' 與이정현 방문…국회파행 해결 조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일주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기 위해 2일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을 찾았다. 야당 지도부 가운데 단식 중인 이 대표를 방문한 것은 추 대표가 처음이다. 이날 방문에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 동행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51분쯤 새누리당 대표실을 찾아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는 이 대표 옆에 앉아 손을 꼭 잡고 "이 대표님, 제 말 좀 들리세요"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이에 눈을 감은 채 고개만 끄덕였다. 추 대표는 이어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신다. 우리 이 대표님이 중요한 위치에 계시고, 집권당 대표이시고, 무엇보다 건강이 많이 걱정된다"며 "제 생각에는 단식을 그만하시고 우리 대표님이 이보다 더 중하게 정치 지도력을 발휘해주셔야 나라가 굴러간다.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또 "꼭 단식을 중단해주시고 국회에서 논의 못 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오히려 꽉 막히고 불가능할 때 정치력도 보여야 하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앞으로 모든 게 중단돼 버렸으니까 우리 이 대표님이 먼저 마음을 푸시고 끊으신 고기도 좀 드시면서"라고 단식 중단을 거듭 호소했다. 추 대표는 이날 3분여 간의 만남을 마치고 당 대표실을 나와 옆에 있던 새누리당 박명재 사무총장에게 "잘 좀 논의해달라. 이렇게 중단이 돼 버렸으면…하여튼 식사하시도록…"이라고 말했고, 박 사무총장은 "저희가 더 큰 걱정"이라고 했다. 한편 정치권은 이번 방문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로 불거진 국회 파행 사태의 물꼬를 틀 계기가 될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추 대표는 단식 사흘째였던 지난달 28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정상적인 정치를 하자. 저도 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며 단식을 그만할 것을 권유한 바 있다.

2016-10-02 15:26:5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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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파행 장기화 조짐…靑, 국정운영 정상화 위해 나설까

청와대는 최근 여야의 '강대강' 대치정국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2일 걱정과 우려를 표했다. 이날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가 직접 해법을 제시할 순 없고 노력을 하고 있다"며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달 30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 단식을 거둘 것을 요청하는 등 노력을 했는데 이제 걱정하는 것 외에 더 이상 노력을 할게 뭐가 있을까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 역시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며 "청와대로선 해법이 따로 없고 국회와 당 문제인데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면 부작용만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최근 정치권은 여야간 첨예한 갈등으로 국정감사를 비롯한 국회 의사일정이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 관련법의 연내 처리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게다가 집권 여당을 이끄는 이 대표가 단식 일주일을 넘어서면서 건강 문제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연휴 직전인 지난달 30일 이 대표를 만나 단식 중단을 강력 요청하는 박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잇따라 통화 또는 면담했으나 아직까지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김 수석은 2일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을 이틀 만에 재방문해 이 대표와 만나 "이러다가 정말 사고난다"며 단식을 거듭 만류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국회 파행의 두 축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현 사태를 시사하는 듯한 짤막한 인사말을 각각 나눴으나 구체적인 당부를 전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박 대통령은 1일 기념식에서 정 원내대표에게 "많이 힘드시겠다"고 했고, 정 의장에게는 "국회가 잘 좀 해달라"라는 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다만 사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연휴 중 해결을 목표로 물밑 의견수렴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내 또 다른 관계자는 "양쪽이 워낙 팽팽하니까 청와대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풀어야 한다는 방침"이라면서 "문제는 정 의장이 뭐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02 14:38:16 이봉준 기자
9월 수출 409억달러 작년比 5.9%↓…8월 반짝 반등 뒤 다시 하락세

지난 8월 20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한 우리나라 수출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현대자동차 파업과 삼성 갤럭시노트7 리콜사태의 여파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우리나라 9월 수출액이 40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 줄어든 것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파업에 갤럭시노트 7의 리콜 사태, 선박 인도 물량 감소, 석유제품·석유화학 시설 정기 보수, 조업일수 감소 등이 겹치면서 하락세가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요인이 수출 차질에 영향을 미친 금액은 총 30억 5000만 달러로 감소율은 7.0%포인트에 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동차업계의 파업으로 인해 수출액 11억4천만 달러가 감소했고, 2.6%포인트 수출 감소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3분기 수출감소율은 4.9%로 지난해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올해 들어 1분기 -13.6%, 2분기 -6.7% 등 조금씩 감소폭이 줄어드는 추세다. 선박을 제외한 일평균 수출도 18억4천만 달러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컴퓨터, 평판디스플레이, 가전, 화장품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각 부문 모두 올해 최대 금액을 달성했다. 한편, 신규 유망품목 중에서는 화장품, 의약품,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의 수출이 꾸준히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대(對)중국수출이 109억 달러로 올해 최고 실적을 거뒀다. 대베트남 수출은 8개월 연속, 대일본 수출은 2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입액은 33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 월간 무역수지 흑자는 71억 달러를 기록해 2012년 2월 이후 56개월째 흑자행진이다.

2016-10-02 09:38:09 최신웅 기자
정운천 "강원랜드, 수익의 0.1%만 도박중독 치유사업에 사용"

강원래드가 15년 새 17배 이상의 수익 성장을 달성했지만 도박중독예방 및 치료 사업에는 이윤의 0.1% 밖에 사용하지 않는 등 도박 중독 관리에 소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소속 정운천(새누리당)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수익이 1조 5604억원으로, 2002년 884억원과 비교해 17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이익잉여금도 2조 9352억원으로 사행산업 공공기관 세 곳 중 최고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객은 총 313만 3000명으로 이중 내국인은 309만 5000명이며 외국인은 3만 8000명으로, 강원랜드 카지노 고객의 98.8%가 내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수익을 입장객 비율로 환산해 계산했을 때, 카지노 수익 1조 5604억원 중 약 1조 5415억원이 내국인으로부터 오는 수익(외국인 189억)으로 강원랜드 수익의 대부분이 내국인 입장객으로부터 벌어 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강원랜드는 이러한 수익구조에도 내국인 도박 중독 관리에는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강원랜드 카지노 내부에서는 해가 떠 있을 때 돈을 빌리고 해가 진후에 돈을 갚지 않으면 이자가 발생하는 일명 '햇빛꽁지', 달이 떠 있을 때 돈을 빌리는 '달빛꽁지' 등 신분증만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불법대출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원랜드는 도박중독자들의 치유와 관리를 위한 '클락'(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객이 약 1700명 증가할 때도 도박중독 상담사는 고작 1명을 더 추가한 것에 그쳤다. 현재 클락에서 근무중인 상담사는 모두 8명으로 이는 곧 상담사 한 명 당 550명의 도박중독자 상담 및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클락의 도박중독예방치유 관련 총 사업비 집행액은 12억 9500백만원으로, 이는 강원랜드 카지노 수익의 약 0.1%정도 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었다. 정 의원은 "카지노가 도박중독 관리를 제대로 강화하면 오락·관광·레저 사업과 융합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큰 동력이 될 수 있다" 며 "강원랜드는 높은 수익과 이익잉여금으로 중독관리센터의 전문 상담사를 증원하는 등 도박중독자 치유관련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9-30 11:24:17 최신웅 기자
위성곤 의원 "미르재단 팀장, aT 'K-Meal'사업 용역 평가에 부당 참여"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가 'K-Meal'사업 홍보 대행 용역사 선정 평가위원으로 미르재단 팀장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aT 내부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aT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K-Meal 홍보 대행 용역사 선정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aT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4조(위원의 평가기피 및 제척확인)에 의하면 심사·평가 대상 사업 및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됐다. 또 홍보대행 용역의 과업 중에는 쌀가공제품의 준비가 포함돼 있다. 따라서 K-Meal 사업에 사용된 쌀가공제품을 개발한 미르재단은 이해당사자로서 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위 의원의 주장이다. 위 의원은 이날 aT 국정감사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 평가 세부기준 제 4조에 의하면, 위원회 평가 기피 및 제척 확인 사항이 있다"며 "관련된 기관은 제척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의원실이 농식품부 및 aT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K-Meal 사업과 관련해 지난 3월 초 열흘 동안의 아프리카 현지답사가 있었고 여기에는 용역사 선정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미르재단 팀장도 참여했다. 또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 및 aT 관계자는 미르재단 팀장을 만났고 사업에 이용된 쌀가공제품을 소개받아 제품을 선정하게 됐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진술이다. 위 의원은 "용역사 선정 평가 당시에 미르재단이 쌀가공제품 개발 등과 관련이 없음을 몰랐다는 aT 관계자의 발언을 신뢰할 수 없다"며 "미르재단이 사업의 전체 과정에 관여했음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6-09-29 21:57:07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