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최악 홍수나면 물 넘치는 수력발전댐, 한수원은 알고도 '모르쇠'

한국수력원자력이 대규모 홍수가 발생할 경우 수력발전댐의 물이 넘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10년 넘게 조치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 한수원이 실시한 수력댐 정밀안전진단 결과 수력댐에 가능최대 홍수량(PMF, Probable Maximum Flood) 발생 시 팔당, 청평, 의암, 괴산, 보성강댐 등 5개 수력에서 심각한 월류가 발생할 수 있는 E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평가에선 댐체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돼 문제가 없다고 판단, 괴산댐을 제외하고 보통 수준인 C등급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한수원 수력댐은 댐이 건설된지 40∼8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물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에서 제시한 월류한계수심 기준(극한홍수발생시 콘크리트댐의 대응능력 판단) 등을 감안할 때 극한 홍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한수원의 수력댐은 전기생산을 목적으로 건설돼 운영하다 보니 전력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투자에는 인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실제로, 1980년 7월 22일 당시 한수원의 괴산댐은 가능최대 홍수량(PMF) 보다 작은 홍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댐마루를 2.5m 월류해 발전소 등 부속시설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다행히 댐이 붕괴되는 심각한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한수원의 부실한 댐관리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도 극한 홍수 발생시 수력발전댐 월류 위험에 대해 지적이 나왔지만 한수원은 그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해왔다"면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한 홍수발생으로 수력댐이 월류한다면 수도권 지역 2500만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하루 속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10-07 10:01:28 김승호 기자

위성곤, "마사회, 입장료 초과해 815억원 위법 징수"

한국마사회가 법을 위반하며 입장료를 초과해 받은 수입액이 815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마사회가 고객의 장외발매소 입장 당시 법이 정한 입장료를 초과해 받은 수입액은 모두 81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68억원, 2015년 265억원 등이었다. 한국마사회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고 그 금액 등에 대해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근거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장외발매소의 입장료를 5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마사회는 이처럼 법이 정한 입장료 상한 규정을 위반해 시설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입장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고 있으며 이를 지불하지 않으면 장외발매소의 입장을 불허하고 있다는 것이 위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2016년 8월말 기준으로 5000원의 입장료만 내면 출입할 수 있는 장외발매소의 퍼블릭 좌석은 72%이고 나머지 좌석은 최고 5만원까지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가 함께 포함된 좌석권을 구매해야 입장할 수 있다. 특히, 용산 워커힐 장외발매소는 퍼블릭 좌석이 아예 없고 수원은 3%, 중랑은 5%, 인천 남구는 6%에 불과하다. 또한 입장료가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된 올해 1월 1일 이전에는 입장료 2000원 만으로 이용 가능한 좌석이 24%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3월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만을 징수해야 하고, 입장료 외의 시설사용료를 미리 내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위 의원은 "마사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 및 감사원의 지적마저 무시한 채 법 위에 군림하며 여전히 입장료를 초과한 부당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마사회는 즉각적으로 위법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10-06 16:56:21 최신웅 기자

화학물질 안전보건정보 요청 및 건강상담 쉬워진다

앞으로 화학물질 안전보건정보에 대한 요청이 전화를 통해 쉽게 이뤄질 전망이다. 안전보건공단은 6일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건강 문제 대처를 위한 '화학물질 유해·위험상황 상담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화학물질을 다루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등의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바 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제공, 기술지도 및 근로자 건강상담을 위한 전용 대표전화(1644-8595, 바로구호)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상담시스템을 통해 화학물질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면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연결돼 상담이 이뤄지며 상담내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또 화학물질 정보지원·작업환경관리 등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물질정보 제공 및 작업환경 측정?평가 등의 맞춤형 기술지원이 실시되며, 직업병 의심 및 건강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지역 근로자건강센터와 협력해 건강개선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공단에서는 화학물질 유해·위험상황 상담시스템 정착을 위해 시스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며, 공단 및 민간위탁기관 직원이 소규모 사업장 10만 개소를 방문해 직접 배포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이영순 이사장은 "상담시스템을 통해 제공된 정보 등이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6-10-06 15:44:24 최신웅 기자

창문 블라인드 줄 안전 더욱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창문 블라인드 줄로 인한 어린이 질식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이달 7일자로 입안예고 했으며, 동 안전기준은 6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2월 6일 확정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원은 이미 2013년 7월 26일부터 창문 블라인드 줄에 의한 영유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품질표시기준을 제정해 시행해 오고 있었다. 이 와중에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안전사용캠페인'과 국내 제조업계의 개선 요구가 대두되는 등 블라인드 줄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특히, 지난 7월 어린이 질식 사망사고 발생으로 안전기준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표준원이 마련한 안전기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줄이 있는 창문 블라인드가 가정, 학교, 유치원 등 만9세 이하 어린이가 활동하는 곳에 설치 될 경우 기존에 10kg 특정하중에서 분리되는 줄을 6kg 이하에서 분리되도록 하중 적용요건을 강화했다. 또 벽에 고정장치를 설치해 사용하는 방식은 고정장치에 줄이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 블라인드를 동작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고정장치를 개선하도록 강화했다. 아울러 모든 블라인드 줄의 최끝단이 바닥에서 80cm 이상에서 위치하도록 제한(스스로 설수 있는 9개월 유아의 평균 키높이 이상) 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동등의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창문 블라인드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에프아이티아이(FITI)시험연구원 등과 함께 학술연구결과 및 해외규정 검토, 실증시험 등 통해 실효성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이해당사자 회의 개최 등을 통한 사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7일자로 개정 예고고시 및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통보됐으며, 현재 6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표준원 관계자는 "향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면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차양산업협회, 한국블라인드커튼협회 등 관련 기관 및 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사고예방 캠페인 등 소비자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06 15:43:56 최신웅 기자

질병관리본부, 콜레라 대책반 운영 종료 및 상시 관리 체계 전환

질병관리본부는 8월 22일부터 운영하던 콜레라 비상 대책반 운영을 이달 6일부로 종료하고,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와 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경상남도는 지난 5일 콜레라 대응 유관 기관 회의를 통해 이번 국내 콜레라 발생 상황으로 인한 추가적인 감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그간 주요 조치와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올해 국내 콜레라 확진 환자는 현재까지 총 4명이었으며 이 중 3명은 동일 감염원에 의한 국내 산발적 발생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1명은 해외 유입으로 확인됐다. 현재 확진 환자 4명은 모두 퇴원해 일상 생활 중이며, 국내 산발적 발생 사례인 세 번째 환자가 확인된 8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추가 환자 발생은 없다. 한편,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179개 지점 1214건의 해수검사에서 양성 1건을 제외한 1213건 모두 음성이었으며 양성 검체가 채취된 9월 5일 이후 동일한 지점에서 추가 채취한 검체에서도 모두 음성이 확인됐다. 또 해수부에서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거제 위판장 8개소를 포함한 전국 41개소의 위·공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의 해수와 어패류를 대상으로 콜레라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2016-10-06 15:43:27 최신웅 기자

9월 수산물 수출, 전년 대비 12.9% 증가

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 수산물 수출액이 191백만 불로 전년 동월 169백만 불에 비해 12.9% 증가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9월 월간 실적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1429백만 불 대비 9.5% 증가한 1566백만 불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월별 수출액은 5월 이후 5개월 연속 지난해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분기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 분기에 1.4%, 2/4 분기에 6.5%, 3/4 분기에 20.3% 증가하여 3분기 연속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수산물 수출 호조세는 고급 수산물인 활어, 신선냉장 수산물 등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냉동 수산물에 비해 수출 단가가 높은 신선냉장 수산물, 활어패류, 수산가공품의 수출이 전년 동기(1-9월) 대비 각각 33.6%(180백만 불), 14.3%(50백만 불), 9.4%(546백만 불) 증가해 전반적인 수산물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지역별로는 수출 비중이 높은 일본, 중국, 미국으로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6%(539백만 불), 26.3%(286백만 불), 5.8%(179백만 불)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품목별로는 수출 1-3위 품목인 참치, 김, 오징어가 그간 추진해온 홍보마케팅 효과가 나타나는 동시에 수출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9%(412백만 불), 23.8%(275백만 불), 21.3%(87백만 불) 증가했다.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소비 심리 저하 등 세계 시장의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으나, 고급 수산식품 등의 수출 전망은 밝은 편"이라며 "수출 단가가 높은 참치, 전복 등을 중심으로 물류 체계를 개선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해 수산물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06 15:42:59 최신웅 기자

'2016 막걸리 페스티벌', 7-9일 가평 자라섬서 개최

"막걸리와 함께하는 가을 캠핑 떠나요!"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경기도 가평군 자라섬 일대에서 '2016 막걸리 페스티벌'을 7일부터 9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막걸리의 날을 기념해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캠핑과 함께하는 막걸리'를 주제로 기획됐다. 본 행사에서는 평소에 맛보기 어려운 전국 막걸리가 한 자리에 모이며, 캠핑의 분위기를 한껏 올려줄 음식과 공연 및 이벤트가 준비됐다. 또 업체별 홍보 부스에서는 다양한 특산물을 활용한 막걸리부터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고가의 프리미엄 막걸리까지 다양한 술을 맛볼 수 있으며 포천 이동 갈비, 안동 간 고등어, 청주 짜글이 찌개 등 술마다 어울리는 지역별 안주를 함께 판매한다. 이와 함께 행사장 인근 캠핑 방문객과 함께 캠핑요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화 상영 및 어쿠스틱 기타·팝페라·트로트 공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소비자들이 막걸리에 다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고품질 제품들을 선보일 것"이라며 "제2의 막걸리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품질 고급화 및 홍보·판촉 지원 확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61006000135.jpg::C::480::}!]

2016-10-06 14:38:52 최신웅 기자

정부, "올해 쌀 초과수요량 30여만 톤, 연내 시장격리"

올해 쌀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정부가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되는 약 30여만 톤의 신곡을 연내에 시장격리하기로 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산 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신곡수요 초과 물량에 대한 정부의 연내 시장격리, 민간 RPC(미곡종합처리장) 쌀 매입자금 지원 확대 등 6개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정부는 올해 쌀 생산량 중 신곡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연내에 시장격리 한다. 이번주 통계청에서 정확한 올해 쌀 수확량을 발표할 예정으로 농식품부는 자체 분석을 통해 수확량 약 420만 톤, 쌀 수요량은 390-396만 톤을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11월 실 수확량 발표 시점에 맞춰 격리물량을 최종 확정하고 시장격리곡 매입계획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자체에 통보 후, 공공비축미와 함께 연내 농가로부터 매입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등에 대한 벼 매입자금을 당초보다 5000억 원 확대한 3조원(정부 1조 4000억 원, 농협 1조 6000억 원)을 확보하고 RPC가 적정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RPC별 매입량, 매입가격 사후정산제 도입 여부 등을 내년도 RPC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비축미 36만 톤 및 해외공여용(APTERR) 쌀 3만 톤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매입하기로 했다. 공공비축미 매입 시에는 벼 40㎏ 당 4만 5000원으로 우선지급금을 잠정 지급하고 이달 15일 신곡가격을 확인한 뒤 이달 중 가격을 재산정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쌀 소득보전직불제(고정·변동직불금)를 통해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농가 수취가격은 80㎏당 18만 8000원의 목표가격으로 일정수준(예산안 기준 시 96.5%)보전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재 1조 8000억원의 예산이 이미 반영돼 있어 예산안 기준 시 ㏊당 쌀 직불금으로 지난해보다 37만원이 증가한 237만원(고정 100, 변동 137)을 지급할 수 있다"며 "수확기 쌀값이 예산안 기준 가격인 80㎏당 14만 3789원 보다 낮을 경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반영을 추진해 직불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수확기동안 밥쌀용 수입쌀의 방출을 감축하거나 중단하고, 정부재고량 175만 톤을 줄이기 위해 사료용 쌀을 추가공급하거나 해외원조를 추진하는 등 특별재고관리 대책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6-10-06 11:33:01 최신웅 기자

김철민, "농협중앙회 3년 7개월 간 사용한 법인카드비 2241억"

농협중앙회가 3년 7개월간 지출한 법인카드 비용이 2241억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농협중앙회가 2013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3년 7개월 동안 총 2241억원의 법인카드 비용을 지출했으며 이 가운데 음식점 등에서만 548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또 식음료품 구입을 위해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도 4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숙박비는 약 23억원, 주유비는 약 58억원, 운송수단비 약 8억원을 지출해 농촌 및 영농현장 등 현지출장 등에 사용한 비용이 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쌀값폭락 등 농민들의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밥값'에 돈을 펑펑 쓴 농협중앙회의 행태는 농협의 설립취지를 망각한 것"이라며 "앞으로 업무추진비로 법인카드를 지출할 경우 보다 엄격하게 승인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16-10-06 08:48:16 최신웅 기자

송기헌, "한전, 자회사 및 퇴직자모임에 일감 몰아주기 여전"

한국전력이 자회사와 퇴직자모임 출자회사 등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가 여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은 2016년 자회사인 한전KDN, 퇴직자모임 출자회사인 전우실업에 수의계약으로 각각 94억 원, 540억 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KDN은 2012년부터 2016년 7월 말까지 323건 수의계약으로 한전으로부터 총 1162억 원 규모 일감을 받아냈다. 한전KDN은 2015년 4월 입찰담합으로 6개월 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입찰참가제한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해 제재 유예 조치를 받은 후, 총 34건 수의계약으로 55억 규모의 사업을 수주 받았다. 한전 퇴직자 모임 출자회사인 전우실업은 한전과 2012년부터 2016년 7월말까지 8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총 2675억 원 규모 일감을 받아냈다. 지난 3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한전과 전우실업간 거래에 대해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한전이 전력계량설비 용역을 경쟁 입찰로 변경했지만, 위탁물량을 세분화하지 않고 전체 물량의 85％(84억 원)를 통합 발주해 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공정위·감사원·국감에서 여러 차례 지적됐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독점 수의계약 형태로 자회사·특정기업에게 사업을 위탁한 것은 시장의 공정 경쟁 시스템을 파괴한 행위"라며 "한전은 일반경쟁을 늘리는 등 공정한 경쟁 입찰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10-06 08:47:15 최신웅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