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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에 세계 4번째 규모 태양광 국가실증단지 구축된다

정부세종청사에 세계 4번째 규모의 태양광 국가실증단지가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협약식을 갖고 세종시를 대규모 태양광 국가실증단지로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계 최초의 자전거도로 태양광발전시설에 이어 세종호수공원 주차장, 방음터널 등에 약 20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친환경 전력에너지 생산과 함께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와 연계, 세종청사 공공용지 약 1만 4000㎡를 활용해 1.5M급 대규모 태양광 실증단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태양광 업계는 그간 최신 태양광 제품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시험할 메가와트(MW)급 대규모 국가실증단지의 구축을 건의해 왔으며, 산업부는 2014년부터 국가실증단지 구축사업을 기획하고 행복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산업부는 태양광 실증단지를 연내 착공해 2017년 1분기 내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에 세종청사에 구축되는 태양광 실증단지는 메가와트(MW)급으로는 국내 최초이며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는 4번째다. 또 산업부는 이번에 세종시를 포함해 경산, 나주 지역에 MW급 실증단지 3곳을 동시에 구축하고, 각 단지별 실증 방식과 내용을 달리함으로써 다양한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IMG::20161005000042.jpg::C::480::세종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6-10-06 08:46:14 최신웅 기자
"전국 농협 비정규직 못받은 돈 815억"

전국 회원농협이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이 815억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더불어민주당)의원은 5일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농협중앙회를 통해 전국 1132개 회원농협을 대상으로 한 복리후생비 미지급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전국농협조합노조위원회와 함께 그 결과를 분석·공개했다. 김 의원은 "전국 회원농협들이 '기간제 및 간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최저임금위반을 피하기 위해 복리후생비와 정기 상여금 400%중 일부를 삭감한 금액과 복리후생비 미지금금을 산출했다"며 "이렇다보니 전국 회원농협들이 비정규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무려 815억 17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규직과 다르게 낮춰 지급한 상여금은 계약직의 경우 601개 농협에 251억 1100만원(9163명), 업무직은 24개 농협에 4억 1100만원(128명)등 252억 21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복리후생비중 중식비 연간 미지급금은 298개 농협 계약직에 95억 5500만원(4191명), 199개 농협 업무직 15억 8500만원(695명) 등 111억 4000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복리후생비중 업무활동비 연간 미지급금은 938개 농협 계약직 21억 8190만원(1만 2715명), 371개 농협 업무직 22억 9900만원(1340명) 등 총 241억 1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업무활동비 미지급금은 업무범위, 권한, 책임 등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교통보조비로, 정규직 최하위 7급직 월평균 지급액 14만3,000원을 기준으로 삼아 산출됐다. 뿐만 아니라 복리후생비중 복지연금 연간 미지급금은 878개 농협 계약직 196억 7900만원(1만 2621명), 176개 농협 업무직 13억 5900만원(851명) 등 210억 3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복지연금은 전국 농협의 최저 지급비율인 10%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직에게 중식비, 업무활동보조비, 복지연금, 자녀학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정한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규정을 개정해서 농협 업무직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고용 차별행위를 시정하라고 해당 지역농협에 요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경우 평균 급여가 무려 1억1,300만원에 달한다"며 "농신보의 고액 연봉과 최저임금 수준의 회원농협 비정규직 차별 대우를 볼 때에 농협 개혁은 농협 자체의 양극화 해소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10-05 15:56:10 최신웅 기자
위성곤, "김재수 농식품부장관 농협대출 저리금리, 담보대출 고객 80만 명 중 6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협 대출금리가 전국 농협은행 담보대출 고객 80만 1579명 중 6번째로 낮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으로 농협은행 담보대출 고객 중 금리가 낮은 상위 10위 저리대출자들은 1.28%에서 1.49%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었다. 이는 지자체 등이 농민자녀에 대한 학자금대출이자 등을 지원하는 협약대출을 제외한 현황이며 협약대출을 일반적 대출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그런데 이 가운데 6번째로 낮은 금리인 1.42%를 적용받는 이가 김 장관인 것으로 농협은행을 통해 확인됐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김 장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시절인 지난 2014년 6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올해 8월 기준으로 대출 잔액은 3억 6000만원이며 금리는 1.42%다. 또 김 장관은 담보대출과 비슷한 시기인 2014년 6월에 1억 4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올해 8월 기준으로 1.82%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 또한 농협은행 신용대출 고객(협약대출 제외) 중 28번째로 낮은 금리에 해당되는 것이다. 위 의원은 "김재수 장관의 대출금리 수준이 밝혀지면서 의혹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금수저 대출임이 명확해졌다"며 "특권적 대출에 대한 국민적 상실감과 분노를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김재수 장관의 장관직 수행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자료를 통해 농협은행 신용대출 고객 중 금리가 낮은 상위 30명 중 공무원이 23명, 공기업 인사가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대출인 경우는 상위 10명 중 공무원과 공기업 인사가 각각 2명, 1명이었다.

2016-10-05 15:55:36 최신웅 기자
당정, "올해 쌀 초과생산분 전량 연내 일괄수매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올해 쌀 초과생산분 전량을 일괄 수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 주재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쌀값 안정대책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에서 유 부총리는 5일 "쌀값이 전년 대비 16.2%나 하락해 (시장)격리와 같은 추가대응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201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쌀 직불금 예산을 이미 1조 8000억 원 반영한 바 있다"며 "쌀값이 추가 하락할 경우엔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직불금 예산 증액을 통해 농민 소득 감소를 보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구조적으로 생산은 많이 늘고 소비는 조금 침체한 어려움이 있는데 농식품부 자체적으로도 여러 방안을 영향력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가 끝난 후 김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초과량 전량을 연내에 수매해서 시장으로부터 격리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며 "수매 시 우선지급금은 농민의 의견을 들어 최대한 높게 책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김태흠 의원도 "1, 2차로 나눠 수매하게 되면 소농들은 혜택을 못 보고 유통업체나 대농만 혜택을 본다"며 "이번에는 소농들의 이익을 위해 한 번에 수매해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수요·공급 조절을 통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쌀값 대책 마련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일명 절대농지) 정비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천수답처럼 경지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농지를 중심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을 올해 내에 마련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이미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인 농업진흥지역 10만㏊ 중 아직 완료되지 않은 1만 5000㏊도 올해 내에 해제를 마찰 계획이다.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공장, 물류창고, 교육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한편, 당정은 수요 증대와 관련해서는 명품 쌀 브랜드를 활용한 프랜차이즈 유통망 육성, 과감하고 적극적인 수출 활로 모색 등의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2016-10-05 15:54:32 최신웅 기자
'한(韓)-ILO 직업능력개발 포럼' 5-6일 간 서울서 개최

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ILO)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한-ILO 직업능력개발포럼'이 5일 서울 코트야드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됐다. '미래 일자리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전략: 아태지역의 관점과 전망'이란 주제로 6일까지 열리는 이번 포럼은 ILO 아태지역 회원국 정부·노사대표 외에도 OECD,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세안(ASEAN) 등 국제기구 및 주요 회원국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포럼 기간 동안 미래 일자리를 위한 아태지역 회원국의 직업능력개발분야 과제 및 전략을 공공훈련기관, 산업계, 기업 차원에서 조망하고, 분야별 전략 및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세션별로 5일엔 '4차 산업혁명 시대 아태지역 미래 일자리를 위한 직업능력개발'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에 이어 일자리 부족시대 아태지역 공공직업훈련기관의 대응방안과 산업계 주도 미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발표 및 토의가 진행된다. 포럼 이틀째인 6일에는 기업현장에서의 인력양성을 위한 접근 방안과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포럼 결과는 오는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제16차 ILO 아태지역총회'에 보고돼 ILO 아태지역총회 주요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2016-10-05 11:27:15 최신웅 기자
이훈, "한국전력공사 사내유보금 49조 5000억...10대 재벌 중 서열 3위"

한국전력공사와 한전자회사 11곳의 사내유보금이 75조 5257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서 배당 등을 빼고 남은 부분을 의미하는 이익잉여금과 자본거래에서 생긴 차익을 의미하는 자본잉여금과의 합으로 계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한전 및 한전자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까지 누적된 사내유보금은 한전이 49조 522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 9조 6648억원, 한국남동발전(주) 3조 4967억원, 한국서부발전(주) 2조 6315억원, 한국중부발전(주) 2조 5068억원, 한국동서발전(주) 2조 3475억원, 한국지역난방공사(주) 1조 6137억원 순이었다. 발전자회사 외에 다른 자회사는 한전KPS(주) 6979억원, 한국전력기술(주) 4117억원, 한국원자력연료(주) 2566억원, 한국전력거래소 92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사내유보금의 세부항목을 보면, 사업확장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급, 기업합리화적립금, 사업확장적립금, 사옥신축적립금 항목 등으로 적립되고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된 2015년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현황을 보면, 삼성그룹이 143조 5000억원, 현대자동차그룹 101조 2000억원, LG그룹 44조 7000억원, SK그룹 44조 5000억원, 롯데그룹 16조 8000억원 순이었다. 한전의 사내유보금 49조 5000억원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과 비교해보았을 때 서열 3위가 된다. 이 의원은 "한전 및 한전자회사가 공기업으로서 사내유보금을 이렇게 많이 남길 이유가 없다"며 "유보금을 국민들을 위해 적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10-05 11:26:27 최신웅 기자
보건복지위 국감, 건보료 체계 개편 놓고 여야 공방

4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야권 의원들은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집중 제기했고 여당 의원들은 아직 실현성이 낮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재 건보료는 소득 외에 나이, 재산,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부과돼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낮아도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어 '무임승차' 논란도 일고 있다. 정부는 수년째 개편안 마련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정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부담을 가졌기 때문에 더 진행하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해 개선안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부과체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소득중심 건보체계의 전제조건은 소득 파악률이 높고 소득이 투명해야 하는 것"이라며 "소득 파악률이 낮은 상태에서 소득중심으로 가다 보면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이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으며 저소득층 일용직 근로자의 보험료가 올라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중심 일원화 체계로 하면 깔끔하지만 급진적이어서 실현성이 낮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은 77% 수준밖에 안 된다"며 "건보 부과체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소득 부과 체계에 대한 점진적·단계적 개편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현재 정부가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검토하는 것"이라며 "소득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어려워서 단번에 추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부과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던 성 이사장은 피감기관의 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야권 의원들로부터 '100점짜리 발언'이라는 칭찬 세례를 받기도 했다.

2016-10-04 21:38:51 최신웅 기자
막 오른 국감...여야 미르, K스포츠, 우병우 수석 의혹 공방

4일 여당의원들의 복귀로 정상화된 국회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의혹과 관련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에서 진행된 이날 국감에서 야권은 기다렸다는 듯 여권 핵심부를 겨냥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법제사법위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우 수석이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진 효성그룹 고발 사건이 우 수석의 청와대 부임 후 중앙지검 조사부에서 특수4부로 재배당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미르재단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검찰의 존립 근거를 흔들 수 있다"며 "증거인멸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퇴 역시 불공정한 수사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우 수석과 관련된 의혹은 검찰의 수사에 맡기고 정치권은 외압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또 야당 의원들에게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삼가자면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제한된 시간에 국감을 하면서 논란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며 "민생 국감을 지향하면서 정치 공세는 쌍방간 자제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도 여야는 정권 핵심 실세가 개입됐다는 대규모 모금 의혹이 제기된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 교문위원들은 한국관광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 K스포츠재단이 섭외한 태권도팀의 박근혜 대통령 순방 동행과 관련해 특혜는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반면, 안전행정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오히려 새누리당의 공세가 펼쳐졌다. 새누리당은 서울시가 사회 활동 의지를 갖춘 미취업 청년에게 최장 6개월 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수당' 제도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포퓰리즘'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무능한 청년 복지 정책을 지차체가 대신 나서서 보완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정부가 반성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박했다.

2016-10-04 21:38:24 최신웅 기자
올해 1-9월 외국인직접투자 150억 5000만불...전년 대비 13.4% 증가

올해 9월까지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직접투자액이 신고기준 150억 5000만불로 전년보다 13.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3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을 발표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유럽연합(EU)의 경우 전체 외국인투자의 35.3%를 차지한 가운데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해보다 194.8% 증가한 53억 2000만불을 기록했다. 중국은 8.7% 증가한 16억 6000만불로 전체 외국인투자의 11%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건(9억 8000만불)을 제외하면 3분기까지 5억 5000만불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투자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전체 외국인투자액의 20.4%를 차지하는 미국은 전년 대비 3.2% 증가하며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이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일본은 올해도 25.8% 감소한 8억 9000만불로 전체 외국인 투자액의 5.9%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가 전년대비 46.2% 증가한 43억 2000만불을 기록해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투자액 증가 속에서도 향후 투자유치 여건은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브렉시트 협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등 국제기구도 올해 글로벌 FDI(외국인직접투자)가 세계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은 "하반기에도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투자국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IR(Investor Relation: 기업설명활동)을 개최할 것"이라며 "고위급 회담 등도 적극 활용해 외국인직접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16-10-04 14:37:42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