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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부, 저소득층 지급 연탄쿠폰금액 '6만 6000원' 인상

올해부터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지급했던 연탄쿠폰 지원금액이 16만 9000원에서 23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산자부는 4일 2016년 석탄·연탄 최고판매가격의 인상액을 반영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고시했다. 동 고시는 석탄과 연탄의 고시가격(공장도 가격)을 각각 8%, 19.6%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가격인상은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에 대한 직접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정부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석탄·연탄의 생산원가보다 낮은 판매가격을 고시하고,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정부재정으로 보조중이지만 장기간 가격동결로 가격현실화를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5년 기준 석탄 고시가격은 생산원가의 78%, 연탄은 57% 수준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이번 고시가격인상과 동시에 연탄쿠폰의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해 저소득층의 난방비 추가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약 7만 7000가구에 지급하는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6만 6000원 인상하고 유류·가스 등 다른 연료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16-10-04 12:34:22 최신웅 기자
정부, 수소 활용 첨단 철강고로 개발한다

앞으로 정부 주도로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하는 첨단 철강 고로 개발이 추진된다. 또 경쟁력이 떨어지는 철강 후판, 강관이나 석유화학 테레프탈산(TPA), 폴리스티렌(PS) 등의 분야에서는 인수·합병(M&A)과 설비 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달 30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석유화학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우리나라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은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한 끝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고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친환경·첨단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됐다. 실제로 민관은 내년부터 수소를 활용한 온실가스를 15%까지 감축하는 '수소환원제철공법' 개발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2023년까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완료한 뒤 고로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석유화학 NCC에 대해서는 운영 효율을 강화하고 원료비를 절감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공급과잉 품목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 합성고무와 폴리염화비닐(PVC)도 추가 증설 없이 고부가제품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합성고무는 SSBR(친환경타이어 등에 사용되며 내마모성과 탄성이 뛰어남), 엘라스토머(고무 같은 탄성을 가진 고부가 합성수지), PVC는 특수 목적용인 CPVC(내화·내열성이 우수한 고급 건축재 소재)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공급과잉인 분야는 과감하게 사업재편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두 산업이 고부가 소재를 조기에 개발하고 핵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R&D와 인력양성 지원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현재 2% 수준에 불과한 화학 R&D 비중을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5%대로 높일 계획이다. 철강은 미래차, 에너지, 건설용 등에서 고부가 철강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석유화학은 극한환경용 특수 소재, 고부가 정밀화학 소재 분야 등에서 투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석유화학의 경우 충남 대산 지역에 석유화학과 정밀화학업체가 집적화된 특화단지를 개발하고, 산업단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 성능을 보강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철강산업은 고부가 철강·경량소재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 아래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라며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는 공급과잉 품목은 자발적 설비 감축을 유도하거나 추가증설 없이 고부가 특화제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 산업은 컨설팅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이번 강화방안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6-10-03 20:06:13 최신웅 기자
철강, 석유화학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위기 타개

정부가 지난 달 30일 공개한 '철강·석유화학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은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세계적 경쟁력에 비해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이번 방안이 어느정도 성공을 거둘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철강산업…공급과잉·값싼 중국산 맞서 고부가·첨단화로 대응 먼저 철강산업 개편의 핵심은 공급과잉과 값싼 중국산에 맞서 고부가·첨단화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철강공급은 전 세계적으로 과잉상태인 가운데 한정된 시장에서 값싼 중국산과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점이 우리 철강산업에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산 철강재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2009년 13%에서 2015년 25%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때문에 정부는 우리도 공급이 과다하거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M&A 등을 통한 재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비용과 품질은 우수하지만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이 부진한 판재류 업체는 기업 간 M&A와 우수 생산설비 통합을 통해 경쟁력을 키운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후판은 중국산과 거의 품질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조선산업의 수요와 해외 경쟁기업의 동향을 살피며 단계적 설비 감축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산업의 고부가·첨단화에도 역량을 집중해 석탄이 아닌 수소를 활용한 첨단 고로를 개발해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15% 줄여 설비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 첨단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제철소'를 보급해 설비 관리와 생산품질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원료비 비중 큰 유화… M&A로 규모 대형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우리 NCC(납사분해설비)의 경쟁력은 유지하면서 테레프탈산(TPA) 등 공급과잉 품목의 설비 감축을 유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국내 NCC 설비는 규모의 경제, 연관 산업 간 연결, 운영 효율 능력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미국, 중국 등에 비해 원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약점으로 꼽힌다. 따라서 정부는 NCC는 국내 기업 간 M&A를 통한 규모의 대형화를 진행하고 납사 외에 액화석유가스(LPG), 콘덴세이트(초경질원유) 등의 원료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산유국과의 합작투자 활성화를 통해 원료를 경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목에 대해서는 사업재편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TPA, 폴리스티렌(PS, 장난감용 저가 플라스틱 소재)은 업계 스스로 감축 방안을 마련하면 정부는 기업활력법, 연구개발(R&D), 금융 등 관련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급과잉 품목으로 타이어 원료인 합성고무(BR, SBR)와 각종 파이프용 소재인 폴리염화비닐(PVC)은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합성고무는 SSBR, 엘라스토머, PVC는 특수목적용 클린PVC, CPVC로 전환하게끔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2% 수준인 유화 분야 R&D 투자 비중을 2025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5%까지 높일 수 있도록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구체적 지원 규모·실질적 역할 모호 지적도 하지만 이번 정부 방안엔 구체적 지원 규모와 실질적 역할 등이 빠져있어 산업재편의 폭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럼에도 업계가 사업재편과 관련한 물밑작업에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움직임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 때문에 그간 조용하게 진행된 구조조정 작업이 이번 정부 발표를 계기로 본격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동부제철은 냉연강판 등 판재류 생산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어 M&A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정부 방안이 새로운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소 사업자가 난립한 강관 분야에서도 M&A 논의가 조심스럽게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석유화학업계에서 대표적인 공급과잉 품목으로 꼽히는 TPA(테레프탈산, 페트병 원료) 분야도 M&A를 통한 감축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꼽힌다. 정부는 공급과잉 분야의 업체들이 감축 방안을 마련하면 기활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한화케미칼은 기활법을 통해 울산 가성소다 제조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은 "철강·석유화학 분야에서 앞으로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사업재편을 시도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라며 "선도적인 기업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의견이 모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6-10-03 20:04:40 최신웅 기자
국회, 4일부터 국감 정상화…12개 상임위서 일정 진행

일주일 이상 파행을 빚던 제20대 국회 국정감사가 정상화된다. 지난 2일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 철회에 따라 국회는 4일부터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가운데 12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서울 고등검찰청 등)·정무위원회(산업은행 등)·기획재정위원회(한국은행)·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한국연구재단 등)·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민체육진흥공단 등)·국방위원회(해병대 제2사단 등 현장시찰)·안정행정위원회(서울시 등) 등이 국감을 계획하고 있다. 또 산업통상자원위원회(한국가스공사 등)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촌진흥청 등) ·국토교통위원회(한국도로공사 등)·보건복지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 등)·환경노동위원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도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을 상대로 한 교문위 국감장에서는 K스포츠재단이 섭외한 태권도팀의 박근혜 대통령 순방 동행과 관련, 특혜가 없었는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고등검찰청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지난 7월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가 드러난 데 이어 최근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받는 김형준 부장검사가 구속되는 등 잇단 검찰 비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또한 산업은행 등을 감사하는 정무위에서는 지난달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의 연장 선상에서 대우조선해양 부실화 문제에 대한 국책은행의 책임관리 소홀 문제가 재차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그간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앞선 국감 일정이 파행을 겪은 만큼, 이들 일정을 다시 잡는 과정에서 4일 국감 계획이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 가령 국방위의 경우 애초 이날 현장시찰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지난달 26-27일 파행됐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대상 국감 일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에 따른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일부 상임위에서는 개회 자체가 무산되고 나머지 상임위에서는 야당 의원만 참석한 '반쪽' 국정감사로 진행됐다. 이 와중에 정세균 국회의장의 발언을 문제삼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정 의장 사퇴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해 여야의 대립은 극한으로 치닫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일 이 대표가 7일만에 단식을 풀고 여당 의원들에게 국감 복귀를 촉구하면서 국정감사 정상화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2016-10-03 20:03:04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10월 5일-11일, '2016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개최

5일부터 일주일 간 국내 최대 해양레저 축제가 부산에서 열린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5일부터 11일까지 부산 벡스코 및 해운대 일대에서 국내 최대 해양레저 축제인 '2016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키마위크: KIMA WEEK)'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키마위크는 지난 2013년 해양레저산업 발전과 해양레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종합 해양레저축제로 첫 발을 내딛었다. 올해는 해운대 요트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영화의 날(Movie Day), 와인의 날(Wine Day), 케이팝의 날(K-pop Day) 등 다양한 행사와 어린이, 가족을 위한 해양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특히,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 크루즈 요트를 체험하는 '만원의 행복 요트체험', 해양레저 분야 직업을 미리 체험해 보는 '어린이 해양레저 직업체험 페스티벌(키자니아)' 등의 체험행사가 열린다. 또한, 5일 오후 3시에 열리는 국제컨퍼런스에는 '해양레저를 통한 치유(힐링)와 행복'과 '해양문화도시로의 항해'라는 주제로 해양수산부, 세계해양레저산업협회(ICOMIA), 스페인 카나리아스 해양클러스터, 라스베가스샌즈, 한국해양대학교 등 국내외 해양레저산업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띤 토론의 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사)한국선급,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삼주다이아몬드베이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센즈 등 국내외 유명 해양레저 기관(기업)의 채용·홍보관을 개설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IMG::20161003000044.jpg::C::480::}!]

2016-10-03 13:51:02 최신웅 기자
"태풍 차바(CHABA)로 인한 농작물 피해, 이렇게 대비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4일 제18호 태풍 '차바(CHABA)'의 이동경로가 향후 부산 앞바다로 변경 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업재해대책상황실 비상근무 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를 비롯해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농식품 분야 유관기관은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 피해예방에 총력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배수장, 배수갑문 등 수리시설을 사전 점검해 태풍 내습 시 배수장 가동중단 및 지연 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가동체제에 돌입한다. 아울러,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인 스스로도 사전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 과일은 조기 수확하고 가풍에 대비, 지주시설 등에 가지를 고정시키고 배수로를 정비한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제거 및 배수시설 정비로 유도한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한다. 비닐하우스는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및 환기창 등을 잘 고정해 하우스 안으로 강풍 유입을 방지한다. 태풍이 통과한 후에는 흰 잎 마름병, 도열병, 벼멸구 등의 적기 방제를 실시하고 벼 쓰러짐 피해가 발생하면 수확기에 이른 조중생종 품종은 조기 수확한다. 마지막으로 붕괴 우려가 있는 축사는 보조기둥 설치 등 사전에 보수하고 가축에게 젖은 풀이나 변질된 사료를 주지 않도록 해 고창증을 예방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만일 농작물이나 가축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 농가는 지역농협과 읍·면사무소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6-10-03 13:50:21 최신웅 기자
근로복지공단, 10월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집중 실태조사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10월 한 달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고용·산재보험 4대 가입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4대 취약분야는 '편의점근로자·일용근로자·파견근로자·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확인되지 않은 약 1만 6000개 사업장이다. 이번 집중 실태조사는 국세청자료, 근로소득자료, 근로자파견자료, 외국인 고용허가자료 등을 분석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으로 현재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사회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생활 주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찾기' 캠페인을 4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 만약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데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을 발견한 경우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추첨을 통해 기프트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업장은 3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료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 급여액의 50%가 사업주로부터 징수되게 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전자)팩스·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고, 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2016-10-03 13:49:43 최신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FTA TBT) 종합정보 포털사이트' 4일 개설

중국 수출기업을 위한 종합정보 포털사이트가 4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까다로운 중국의 무역기술장벽(TBT)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FTA TBT) 종합정보 포털사이트'를 개설했다고 3일 밝혔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이란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 등에 의한 무역장벽을 말한다. 그동안 우리기업은 중국의 표준과 인증에 대한 정보부족과 애로사항을 해결할 창구가 없어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이 포털사이트는 중국표준의 상세한 내용을 분석해 산업별 품목별로 제공하고, 중국의 신규규제와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사례 정보도 실시간으로 전달해 무역기술장벽(TBT)애로 해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국 수출 '무역기술장벽(TBT)애로신청' 온라인 메뉴가 구축돼 신청을 통해 애로사항 해소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기술표준원은 중소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무역기술장벽 교육을 실시하고, 동시에 전문가를 통한 현장애로를 발굴·지원하는 현장애로지원 컨설팅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해 잘 모르는 중소수출기업이 무역기술장벽애로를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며 "신청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2016-10-03 13:49:03 최신웅 기자
창조농업선도고등학교, 2017년 신입생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창조농업을 선도할 창조농업선도고등학교 '201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창조농업선도고교는 현장실습 중심의 농업직업교육을 실시해 졸업 후 실제 영농에 종사할 후계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업고등학교다. 현재 보은자영고등학교, 호남원예고등학교, 홍천농업고등학교 등 3곳이 운영되고 있다. 교육과정은 전체 이수단위(204단위)의 70%를 전문교과 내용으로 구성(실습학년제 포함)하고, 전문교과는 실험·실습 비중 70% 이상으로 개편 운영되며, 현장 체험프로그램, 방학기간을 활용한 해외연수, 영농창업 전문교육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도 전공분야와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실습비, 기숙사비 등 학비 전액과 우수학생 해외연수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에는 농식품부 관련규정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충북 보은자영고는 오는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특별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전남 호남원예고는 오는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특별전형으로 원예과 신입생을 모집한다. 또 강원도 홍천농고는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특별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신입생 모집은 지역제한이 없는 전국단위 모집"이라며 "농산업분야에 적성과 흥미를 가진 학생들이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유능한 미래 농업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6-10-03 13:48:14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