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이 우리 해운·항만·수산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의 대통령선거 이후 대미 통상관계에 대한 불확정성이 해운·수산 부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운·항만 분야는 미-중 통상 마찰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수 있으며 수산 분야 또한 한-미 FTA 재협상 여부에 따라 무역수지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향후 미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비해 해상 물동량 위축 극복 방안과 항만 경쟁력 강화, 수산물 수출 확대 전략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14일 해양수산부 중회의실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수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FTA 재협상, 고관세 부과 등 통상 마찰과 외국 해운사의 항만이용 부담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 분야, 미·중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나 해수원은 해운 부문이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에 따른 힘겨루기 속에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현재 중국, 한국 등의 해운 및 조선 산업 지원정책으로 선박이 초대형화 됨에 따라 대형화 대응을 위한 항만투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입항 선사들이 항만의 신속한 하역과 자동화를 요구해 항만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미연방해사위원회(FMC)는 선사의 항만투자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해운선사와 얼라이언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만약, 트럼프 공약이 이행되면 아시아-북미항로의 경우 최대 3.2% 정도 수요 위축이 예상돼 우리나라 해운업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중국에 대한 환율조직국 지정 등 미-중 무역 분쟁이 현실화 될 경우 일정 수준 부산항의 환적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때문에 해운 분야는 향후 보호무역조치에 따른 해상 물동량 위축에 대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해수원 양창수 원장은 "국내 화물의 국적 선박 운송 확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해운금융의 완정화가 필요하다"며 "기업은 운항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초대형, 고효율 선박을 조속히 확보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수산 분야, 한-미 FTA 재협상 시 통상 압력 예상 해수원은 만약 한-미 FTA 재협상이 진행될 경우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미국의 통상 압력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식품안전 등 비관세장벽의 강화로 김, 굴 등 주요 수산물 수출이 감소해 수산물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때문에 해수원은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FTA 재협상, 비관세장벽 강화 등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재협상을 하게 될 경우 수산물은 무역 역조 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통한 대미 수산물 수출 동력 확보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또 미국은 재협상 과정에서 대미 수출의 28%를 차지하는 조제김의 관세 환원(0→6.4%)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협상력 확보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항만 분야, 주요 수출 화물 1% 미만 감소 전망 항만 분야의 경우 전문가들은 해운·수산 분야와 달리 국내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경제 성장률 둔화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미 컨테이너 화물은 0.7~2.2%p 축소가 예상되나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대미 주요 수출입 화물인 철재, 화공품 등 품목별로 미치는 영향이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1% 미만의 수출 감소가 예상하고 있다. 오히려 해수원은 미-중 통상 마찰로 인한 무역 축소 시 부산항 환적 컨테이너 감소로 이어져 우리나라 항만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원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상계관세 부과 등 양국간 통상마찰로 인해 무역이 감소할 경우 부산항의 환적 컨테이너 처리량이 4만~17만TEU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항만물류분야는 화적화물 이탈 방지 및 신규 유치 강화, 부두운영회사의 대형화를 통해 항만 경쟁력 강화 시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 원장은 "항만배후단지, 해양클러스터 등을 활용한 항만물동량 확대 및 항만서비스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늘리고 부가가치를 제고해야 한다"며 "특히 2017년 재편되는 글로벌 3대 얼라이언스(전략적 제휴)에 대한 국내 환적 선호를 높일 수 있는 경쟁력 강화 전략 및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G::20161114000151.jpg::C::4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