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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앞으로 천재지변으로 건설공사가 지연되면 수급인이 공사기간 연장 요청 할 수 있다"

앞으로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공사가 지연되면 수급인(受給人)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체와 하수·폐기물처리업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25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공사에서 태풍·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또는 도급인의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수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기간 연장 조치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수급인은 지연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 요청해야 하고, 도급인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간 연장조치를 해야 한다. 연장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수급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으로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의 사업장에는 안전보건에 관해 사업주를 보좌하는 1명 이상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둬야 한다.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소규모 기업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18년 9월 1일부터, 20명 이상 3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19년 9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도 앞으로 프레스 등 13종의 유해·위험 기계와 동일하게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반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에게도 시정기회 없이 곧바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6-10-25 09:54:3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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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민 중심 개헌 이뤄져야..음모적 개헌은 용납치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한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추진 공식화를 두고 '정권연장음모로 나온 개헌'은 용납치 않을 것이며 국민 중심의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박 대통령은) 국론분열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논의조차 거부되던 개헌은 갑자기 구국의 결단처럼 포장되었다"면서, "발표 불과 20분 전에 국회의장실에서 차를 마시며 환담을 나눈 여야 대표들에게는 일언반구 설명도 없이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보안을 지켰다. 저는 어제 10월 유신을 연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 대표는 "누구라도 이번 개헌을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눈덩이처럼 터져 나오는 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는 순실개헌이자, 지지도가 바닥에 떨어진 정권의 교체를 피하려는 정권연장음모로 나온 개헌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단군 이래 최악, 세계사상 유례없는 국기문란·국정농단 의혹사건인 최순실게이트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철저히 해명하고, 당장 최순실을 국내소환해서 조사받게 해야 한다"며 개헌보다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이 더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국민이 중심이 된 민주적 토론이 이뤄지는 국민중심개헌ㆍ민주적 개헌 ▲국회와 여야 정당이 개헌논의의 장 ▲표의 등가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거구제 개혁 등의 필수적 수반 ▲인권ㆍ안전ㆍ환경ㆍ분권ㆍ국민행복 등의 가치를 담는 미래지향적ㆍ통일지향적 개헌 등 '국민주권개헌의 4대원칙'을 밝혔다. 추 대표는 이 원칙 하에 "당 내에 개헌연구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개헌 대토론회를 개최하며,국회에서의 질서 있는 논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6-10-25 09:31:1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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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에 울고 웃는 대선차기주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추진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여야 대선차기주자들이 각각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최근 매 대선과정에서 개헌론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줬기 때문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출마의사를 보이고 있는 차기대권주자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선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대통령께서 개헌 추진을 말씀해 강력한 추진동력이 생긴 만큼 이런 호기에 반드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김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애국의 결단'으로, 적극 환영한다"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고 앞으로 50년, 100년 후의 미래를 위한 설계를 한다는 측면에서 개헌 추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은평구 녹번동 서북50플러스 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은 그동안 "'개헌은 블랙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임기말에 경제살리기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개헌을 논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말씀해오셨다"면서, "갑자기 개헌을 말씀하시니, 이제 거꾸로 무슨 블랙홀이 필요한 상황이 된건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든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야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박 대통령 개헌추진 공식화의 '시기'ㆍ'배경'에 대한 경계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전 대표는 '개헌은 정권 초반에 추진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밝혀온 문 전 대표는 "어쨌든 개헌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즉흥적으로 답변드리는 것 보다는 박 대통령이 제안한 취지 등을 좀 더 살펴보고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며 지난 20일 정계복귀를 선언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명운이 다한 6공화국을 바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권력구조를 포함해 정치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며 "개헌은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라고 손 전 대표 측 관계자가 전했다. 이어 손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얘기는 시대가 요구한 것으로 당연한 것"이라며 "정치의 새판짜기가 선행돼야 경제 새판짜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0대 총선과정에서 여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 지역에서 야당으로 당선되며 일약 차기대권후보로 부상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입장자료를 내고 "임기 말의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모양새를 취하면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우선 국회 안에 개헌특위를 만들자"고 말했다. 그는 "이제 헌법에 규정된 개헌 절차를 밟아가면 된다"며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합의한 만큼 구체적 내용을 놓고 각자 입장을 내고 토론에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진-원전사고의 위험, 에너지정책 대전환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는 건 유감이지만 이번 가을에 개헌특위를 만들어 토론하자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2016-10-24 15:53:2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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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업법인 중 절반만 실제 운영 중"

전국에 신고된 농업법인 중 실제 운영 중인 곳은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전국 5만 347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은 2만 4825개소로 전체 47%를 차지했고 운영 준비중이거나 휴업, 폐업 등으로 미운영되고 있는 법인은 전체의 35%인 1만 8235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락처 및 소재지가 불명확한 법인이 9097개소(17%), 일반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은 136개소(0.3%)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총 1만 1407건이었으며, 법인수를 기준으로는 1만 96개소로 조사완료 법인의 21%를 차지했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요건 및 농업회사법인의 출자비율 요건을 위반한 법인은 조사가 완료된 법인의 10%(5288개소)를 차지했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는 사업범위를 벗어나,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은 1880개소를 차지했다.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범위는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농작업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말한다.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 결과 법인 신고 후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사회복지사업, 건설업, 예식장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전체 법인 중 4%를 차지하고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저영령, 해산명령 청구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안호근 농촌정책국장은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요건과 농업회사법인 출자비율 요건을 위반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목적 외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법인은 해산명령 청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후속조치가 진행되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IMG::20161024000085.jpg::C::480::}!]

2016-10-24 15:49:38 최신웅 기자
장애인 채용 외면하는 기업 어디?

민간기업의 장애인 채용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진과 GS그룹 계열사를 비롯해 1000인 이상 기업 124개소가 장애인 채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2015년 기준,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590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590곳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 8곳, 공공기관 11곳, 민간기업 571곳이 포함됐다. 국가·자치단체는 국회를 비롯해 서울, 세종, 인천, 경기, 부산, 충남, 전남 등 7개의 시·도 교육청이 포함됐다. 공공기관의 경우 서울대학교병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주로 의료·R&D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공공기관'들이 포함됐다. 민간기업의 경우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야 할 30대 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했다. 삼성·롯데·한화·CJ·에쓰-오일·동국제강 등 6개 집단을 제외한 24개 집단 계열사 53곳이 포함됐으며 이 중 한진은 6곳, GS는 5곳이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곳도 39곳이나 있었다. 공공부문에서는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재)중소기업연구원 2곳이 포함됐고, 민간기업의 경우 프라다코리아, 스와로브스키코리아 등 37곳이 포함됐다. 또 지오다노·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유)·에이에스엠엘코리아(주)·휴먼테크원 4곳은 현재 방식의 공표가 시작된 2008년부터 14회 연속으로 장애인 채용 저조기업으로 선정됐고 의류업체인 지오다노는 상시근로자수가 400명 이상이지만 지난해 단 한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SK하이닉스와 대구교육청은 작년까지 9회 연속 장애인 채용이 저조한 기업에 포함됐으나 지속적으로 장애인 사원 채용으로 이번 공표에서 제외된 우수살로 선정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박성희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올해부터는 지방청 홈페이지에도 장애인 채용 저조기업 명단을 게시하는 등 공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의무고용률이 상향되는 만큼 기업이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대, 훈련 인프라 확충 등을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명단공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관보 등에서 볼 수 있다.

2016-10-24 15:46:3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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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1년 남겨놓고 개헌논의 본격화..'개헌론 정국' 전망돼

박근혜 정부가 임기를 1년여 남겨 둔 상황에서 개헌논의를 본격화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헌에 대해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며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해왔던 박근혜 정부이기에 이번 개헌추진 공식화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여야가 이번 박근혜 정부의 개헌추진 공식화를 두고 개헌 자체에는 찬성하고는 있지만, 야당 측에서는 이번 개헌추진 공식화의 '시기'와 '배경' 등에 의구심을 내비치며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 "이번 정기국회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게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며 개헌추진 공식화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내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에 대해 기존과 '180도' 다른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한 '배경'이 궁금하다며 '최순실 게이트' 등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한 '탈피용 개헌추진'은 안 된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 민주당 윤관석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구체적으로 임기 내에 하자고 했는데, 개헌 논의의 필요성과 긍정성은 야당에서도 얘기해온 사람들도 있어 필요하지만, 과거 입장을 180도 전환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최순실 게이트' 등 권력형 비리를 덮는다든지 지지율 추락에 대한 위기 탈피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또한 임기 내 개헌추진 공식화 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대통령의 뒤늦은 개헌론 제기가 정권차원의 비리를 은폐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돼선 안된다"는 논평을 내놨다. 이처럼 이번 박근혜 정부의 개헌추진 공식화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이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예산전쟁이 시작된 현 시점에서 개헌추진 공식화가 정쟁의 불씨가 돼 박 대통령이 언급해왔던 것처럼 '경제발전의 블랙홀'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헌법 개정은 151명 이상 혹은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돼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야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되고 있다.

2016-10-24 14:41:1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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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전쟁 개막..野 "의혹 예산 삭감" vs 與 "법인세 인상 반대"

400조원이 넘는 내년 예산심사를 두고 20대 국회는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돌입했다. 이번 예산전쟁은 20대 국회의 첫 예산심사이기에 정국의 주도권 잡기, 그리고 특히 1년 여 앞둔 대선의 전초전 의미를 갖고 있어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국회에서) 청년일자리·보육·어르신 기초연금 등 민생 복지 예산을 늘리고, 미르·K스포츠재단과 같이 비선실세 권력농단으로 낭비되는 혈세는 철저히 심사해 삭감할 것"이라면서, "담뱃세 인상 등 간접세 인상과 같은 꼼수 증세를 막고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세수를 확대해 공평하게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담을지, 경제민주화 등 국민 관심사 법안 관철을 어떻게 할지 좀 더 힘을 모아주실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정국으로 주도권을 잡은 만큼 야당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미르ㆍK스포츠 재단 의혹 등의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사태'와 관련한 예산과 창조경제사업 등 '박근혜 대통령표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동시에 '민생예산'을 강조하는 것으로 당론을 모은 것이다. 앞서 지난 23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심사에서 '최순실 게이트 사태' 관련 예산 전액 삭감ㆍ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전면 수정ㆍ창조경제기반구축 사업 및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 등에 대한 예산 삭감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또한 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등의 세법개정안을 추진할 뜻을 재차 확인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야권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반대한다는 당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은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투자·일자리 감소와 경기 위축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반대하면서도, 기업에 대한 각종 감면혜택 관련 조항을 조정함으로써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은 검토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끝내 야권이 법인세 인상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부가세 인상 등을 공론화하자는 내부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이처럼 여야의 예산전쟁이 시작부터 치열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산안의 의미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창조경제·문화융성 정책, 연구개발(R&D)을 비롯한 성장동력 확충과 성장기반 마련, 안보위기 대응 및 안심사회 구현, 민생안정 등으로 구분해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자리 예산"이라며 "일자리 예산을 금년 대비 10.7%나 늘려 17조 5천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예산 지출의 방향은 창조경제 실현에 맞춰 상당 부분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전문연구기관(KDI)의 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일자리, 중소기업 인턴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고, 창업 지원, 직업훈련, 고용지원서비스 등 예산지원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확대한 것"이라면서, "한발씩 양보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 손잡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여야의 협조를 촉구했다.

2016-10-24 13:35:09 이창원 기자
24일부터 31일까지 '한-중미 FTA 제7차 협상' 서울서 개최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간 FTA 제7차 협상이 24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중미 6개국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로 중미경제통합상설사무국(SIECA) 회원국들로 구성돼 있다. 중미 6개국은 2015년 기준 중남미 GDP 5위(2247억불), 인구 3위(4420만명)의 시장으로 향후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측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며, 중미측은 헤수스 베르무데스 니카라과 산업개발통상부 차관 등 6개국 통상담당 차관을 수석대표로 6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은 지난해 6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지난 올해 9월까지 본협상 6회 등 총 8차례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원산지, 서비스·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협력 등 분야를 논의할 예정이며 중미 6개국들의 국가별 민감도와 관심도를 고려한 시장개방 협상을 진행하는 등 협상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 기계, 철강 등 수출 유망품목 개방, △서비스·투자 자유화△정부조달 시장 개방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중소기업 협력, 지식재산권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對중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미 국가들과의 FTA를 통해 對중미 시장 교역 및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 증대와 투자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6-10-24 07:16:4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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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이젠 예산 전쟁이다..부수법안ㆍ예산안 등 두고 충돌 예상돼

여야는 미르ㆍK스포츠 재단 의혹과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불출석 문제 등으로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기국회 예산과 법률안 심의에 본격 착수하면서 '예산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전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접전이 24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이번 주 전 상임위에서 진행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5일 공청회, 26일부터 28일까지 황교안 국무총리ㆍ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을 상대로 종합정책 질의를 하며, 각 상임위도 25일부터 소관 부처의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예산 부수법안과 교육 및 복지 예산의 규모와 사용처 등 예산안 내용을 두고 큰 격돌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측은 각각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증세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부수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을 저지하고 정부가 제출한 부수법안을 관철시킬 것으로 보여 예산안 통과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또한 복지ㆍ교육 예산 중 누리과정(3~5세) 예산을 두고는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1.4% 늘어나 누리과정 재원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야당 측은 중앙정부가 재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건ㆍ복지ㆍ고용의 예산 규모를 두고도 야당 측은 올해 예산안보다 5.3% 늘었지만 2010∼2016년의 연평균 증가율인 7.2%에 훨씬 못 미치고 상당 부분이 의무지출이며,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은 소폭 증가한 수준에 그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연구·개발(R&D) 예산 증가폭이 1.8%에 불과한 데 대한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예산안 내용 측면에서도 입장차가 분명하고, 현재의 정국은 여야가 합의하는데 있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우병우 수석의 불출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고발 방침과 야권의 미르ㆍK스포츠 재단 의혹을 '최순실 게이트'로 규정하고 강공 의지를 계속해서 내비치면서 여야의 예산 전쟁이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때문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은 12월 2일을 넘기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2016-10-24 04:30:1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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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전쟁 ‘폭풍전야’..野 “비선실세 예산 삭감” vs 與 “정치쟁점과 연계해선 안 돼”

여야가 법인세 인상 문제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며 금주부터 시작되는 예산 전쟁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ㆍ예산결산위원회 간사 김태년 의원ㆍ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예산의 전액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차은택 영상감독이 관여했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예산이 올해 904억원에서 374억 증액된 1278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있다며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케이밀(K-Meal) 사업,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예산 중 일부가 미르재단으로 흘러 들어간 의혹이 있는 만큼 이들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각 부처에 숨어있는 '비선실세 예산'을 샅샅이 뒤져서 삭감하겠다"면서, 창조경제사업 등 '박근혜 대통령표' 예산에도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330억원),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72억원), 해외에너지자원개발 사업(253억원), 의료민영화 관련사업(159억원) 등도 삭감 검토 예산 항목에 포함시켰다. 이에 새누리당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치쟁점과 예산 심사를 연계하려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정치쟁점 사항으로 여야 합의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야당에 적극 협조를 구한다"면서 "특정 현안을 요구하며 조건부 합의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이 낸 세금을 갖고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6-10-23 16:51:23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