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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중국어선 불법어획에 뿔난 어민들, 중국대사관 항의방문 한다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는 중국어선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전국 어민들이 중국어선의 불법어획 근절을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수협중앙회는 27일 서울 잠실의 수협 본부청사에서 전국 수협조합장들이 참석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이날 중국정부에게 자국 어선의 한국 수역내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우리 어업인과 해경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국어선의 폭력행위에 대한 중국정부의 사죄와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중국 대사관을 방문해 항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같은 수협의 움직임에 중국 정부 측은 "한국 어민들의 항의문은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협중앙회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로 어민들의 불만이 크다는 여론을 알리기 위해 중국 대사관에 항의문 전달 의사를 여러 차례 전했지만 중국 대사관 측은 접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협 관계자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태와 관련해 어민들은 우리 정부에 무력대응을 요구할 정도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자국어선의 국제적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해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로 결의대회와 대사관 항의 방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26 10:59:1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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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파문, 야권 총공세..朴대통령 대국민사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이른바 '최순실 파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총공세를 가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추진 공식화는) 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는 '순실 개헌'이자 정권연장음모"라고 규정하며, 개헌보다 우선해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문재인 전 대표도 특별성명을 통해 "'최순실 게이트'는 이제 대통령과 청와대의 비리가 됐다"며 청와대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우리 헌정사에 이런 일은 없었으며 그대로 둔다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면서, "더 이상 뒤에 숨지 말고 직접 국민 앞에 나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던 민주공화국의 보편적 질서가 무너진 국기문란, 나아가 국기붕괴 사건"이라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낱낱히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전 대표는 "그 무엇보다 정의롭고 공정해야할 국가권력이 한 개인에 의해 농락됐다. 결코 덮고 지나갈 수 없는 일"이라며 "박 대통령은 정면에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특검을 포함한 성역없는 수사로 짓밟힌 국민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야권의 총공세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사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직접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며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 들에 대해 의견을 물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 두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이후에도 야권의 공세는 이어졌다. 민주당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직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개인적인 일에 대한 감성적이고 감상적인 유감 표명에 그쳤다. 참으로 유감"이라며 "대통령의 개인 심경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무너진 헌정질서를 어떻게 일으켜 세울 것인지 엄중한 상황인식을 듣고 싶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도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통해 "아무 것도 해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개인적인 의견을 물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공식문건 유출 문제, 국무회의 자료와 지자체 업무보고 자료가 넘어간 것이 문제"라며 "대통령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것은 2014년 정윤회 사건 당시 대통령 스스로 밝힌 것처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기문란행위이며 일벌백계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진실 해명과 진정성 있는 사과없이 어물쩡 이 상황을 넘어가려 한다면 성난 국민들 분노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6-10-25 17:00:5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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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이양호 과장, OECD 수산위원회 부의장 4년 연속 선출

해양수산부는 이안호 해양영토과장이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제118차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산위원회'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수산위원회 부의장직에 4년 연속 선출됐다고 25일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산위원회는 우리나라, 미국, EU, 일본 등 28개 회원국이 수산정책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국제수산질서를 주도하는 국제기구다. 이 과장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 워싱턴 주립대에서 해외 훈련을 받았으며, 국제협력관실 통상무역팀·자유무역대책팀에서 국제 업무능력을 키웠다. 또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근무한 후 2014년부터 현재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산위원회 부의장직을 맡아 왔다. 이번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산위원회 부의장 4년 연속 연임은 국제 수산분야에서 우리나라 위상과 영향력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사무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 내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산위 회원국 및 사무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수산 규범 마련에 솔선수범하는 등 부의장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61025000210.jpg::C::320::}!]

2016-10-25 16:38:4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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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 대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어떻게 바뀌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정부가 25일 발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개편안'은 크게 신(新)산업 분야 인력양성 기반 확충, 훈련참여 사각지대 해소, 시장 신속 대응 훈련공급시스템 마련, 고성과·고품질 훈련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0여년 간 중앙집권식으로 진행됐던 공급자 중심의 직업훈련에서 탈피, 4차 산업 특성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훈련 시스템 전환도 일정 부분 시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런 가운데, 취업률로 대표되는 성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측면도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신(新)산업분야 인력 양성 '올인' 정부는 먼저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의 114개 직종을 전면 개편한다. 지능정보기술 등 신산업 분야에서 인력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직종을 국기훈련에 포함해 훈련과정 개설을 촉진할 예정이다. 현재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핀테크(Fin-Tech), 스마트 팜(Smart farm) 관련 직종 등에 대한 국기훈련 포함을 추진 중이며, 국가인력양성협의회를 통해 11월 중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190억원을 투자해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정부는 한국폴리텍대학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이 미래 유망분야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민간의 역량 있는 훈련기관을 선정 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 지원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는 847억원의 예산으로 30만 8000여 명이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내년에는 217억원이 추가된 1064억원의 예산으로 38만 6000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인력양성체제인 '지역·산업 맞춤형 훈련'에 587억원을 투입하고 충청, 경북, 전남, 강원 등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구직자 훈련 소외지역에 대한 훈련과정 추가 승인도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근로자들이 시간에 덜 구애받지 않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말반 훈련과정을 개설하거나, 교과목간 혼합수강도 허용하는 등 훈련과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장에 특화된 인력 맞춤 공급 1995년부터 꾸준히 유지돼 온 정부통제형 훈련공급방식을 시장기반형 훈련공급방식으로 과감히 바꾼다. 4차산업에 따른 노동시장 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인력수요가 있을 경우 훈련내용, 시설·장비 등의 기본적 적합성만 확인되면 별도 제약 없이 훈련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구직자 훈련과정 개설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직업훈련 수강료 상한선도 없앤다. 훈련기관이 고급과정을 열면서 더 높은 수강료를 책정하고, 수강생은 질 높은 강의를 통해 현장에 맞는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물론 수준별 훈련과정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방안에 대해선 고급과정을 명목으로 수강료가 인상될 경우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아울러 취업률 70% 이상 훈련직종은 '우수 직종'으로 분류해 훈련생 자부담을 최소화하고, 취업률 35% 미만 '저성과 직종'은 자부담 수준을 기존 50%에서 80%까지 확대하는 증 취업성과에 따른 차등도 강화한다. 또 훈련기관 인증평가 지표 중 취업률 등 훈련성과지표 비중을 높여 성과 저조기관에 대해선 정부지원 훈련에서 배제하고 '훈련교사 보수교육 의무제'를 도입해 훈련 교사 및 강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편 방안은 지능정보사회로 이행에 필요한 핵심 열쇠"라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충격의 완충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G::20161025000202.jpg::C::480::}!]

2016-10-25 16:23:4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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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심사 본격 착수..첫 날 법인세 두고 찬반 '팽팽'

국회는 25일 예산결산위원회의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법제사법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국방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6개 상임위도 예결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약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특히 이날 예결위 공청회에서는 법인세 인상 문제를 두고 전문가들의 팽팽한 찬반 공방이 이어졌다. 현재 야권은 법인세 인상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의장 권한으로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법인세 인상은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투자·일자리 감소와 경기 위축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끝내 야권이 법인세 인상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부가세 인상 등을 공론화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사전에 배포한 진술서에서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너무 낮아서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의 세 부담이 너무 낮다"며 "기본적으로 법인세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세수 부족이 아니라도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가 강화돼야 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윤영진 계명대 교수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대안은 과세 여력과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증세수단으로서 필요한 정책대안"이라며 "정부가 추진해온 부자 감세 정책으로 대기업들은 세금을 덜 내고, 중견·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국제경쟁력 측면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상 주요국의 법인세 인하 추세에 대응해 조세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브렉시트, 보호무역주의, 신고립주의 확산 등으로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될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국경의 제약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소득분배목표를 위한 주요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도 "국제적 추세와 동떨어진 법인세 인상을 또다시 강행할 경우 국제 사회의 경계대상이 될 것"이라며 "예상 밖의 법인세율 인상은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하며 법인세제의 합리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 재정운용의 효율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공청회에 앞서 지난 24일 국회 경제재정포럼이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최영록 세제실장을 초청한 가운데 열린 2016년 세법개정안 조찬간담회에서도 법인세 인상 문제가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지금은 재정지출과 조세정책을 통해서 모두 재분배를 강화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고소득층, 그 다음에 대형소득 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운열 의원도 "세금 올리면 중소기업도 어렵고 외국 기업도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증세 과세구간은 500억원 이상"이라며 증세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제한적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은 "많은 외국 국가가 재정적자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흐름에 맞춰가야 한다"고 반박했으며, 백승주 의원은 "세율을 올리지 않았는데도 세수가 20조원이나 더 걷혔다는 것은 세율을 높이지 않아도 세금을 잘 걷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산 심사는 26일부터 28일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가 실시되며, 이어 경제부처(10월 31일∼11월 1일)와 비경제부처(11월 2∼3일)에 대한 부별심사가 진행되고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11월 30일 전체회의 의결에 이르게 된다.

2016-10-25 15:00:5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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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K-BrainPower) 35곳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 디자인 등 기획·설계 분야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지닌 35개의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K-BrainPower)을 선정하고 25일 서울 삼성호텔에서 선정식을 개최했다.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은 제품에 대한 기획력 및 아이디어가 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요소인 기업이다. 올해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은 엔지니어링, 디자인, 임베디드SW,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5개 분야에서 추가로 35개 기업을 선정했다.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대외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업 인지도 제고, 수출 상담에서 협상력 증대, 금융 거래 시 신뢰도 상승 등으로 지속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2014년 선정된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K-BrainPower) 41개사는 2013년 대비 평균 21% 매출성장과 영업이익률 246%상승을 보이면서 질적으로 높은 성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제1차관은 "이번에 선정된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키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은 올해 35개 기업선정으로 총 115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정부는 2018년까지 총 200개의 K-BrainPower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IMG::20161025000072.jpg::C::480::}!]

2016-10-25 13:46:4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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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동물 '저어새', 서해를 건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인천광역시 일대 무인도에서 번식한 저어새(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제205-1호)가 우리나라 서해안을 건너 중국 연안 및 대만 지역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동이 확인된 저어새 2 마리는 올해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각시암, 옹진군 연평면에 위치한 구지도에서 각각 번식한 개체로 7월 초경 번식지를 떠나 북한 황해도 연안군과 강화군의 갯벌 지역에 서식하다가 10월 9일 중국 및 대만으로 이동했다. 검역본부는 현재 HP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예찰을 위한 철새의 이동경로 연구용역으로 위치추적기(WT-300) 335개를 야생조류(철새)에 부착 중에 있다. 저어새의 이번 이동경로도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확인한 결과다. 이번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저어새가 서해를 건너는 소요시간은 12시간 이내였으며, 이동을 시작하면 매우 짧은 시간 내 장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했다. 총 이동 거리는 1200~1800㎞에 이르렀으며 일일 최장 이동거리는 700~800㎞였다. 최종목적지는 대만과 홍콩 등지로 추정되며 해당 국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으로 월동 후 내년 봄에 국내로 되돌아 올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검역본부는 저어새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저어새의 남하와 북상 루트 및 시기를 파악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여름철새의 이동경로를 분석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위험시기 및 전파가능성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G::20161024000126.jpg::C::320::각시암 저어새에게 부착된 위치추적기 모습.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2016-10-25 12:05:0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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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방의 감초,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주요 한약에 빠지지 않는 약재 '감초'가 체중 증가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운동 능력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식품연구원 대사기전연구단 안지윤 박사 연구팀은 감초가 고지방식이를 급여한 쥐의 체중 증가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운동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효능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있듯이 감초는 한방에서 약의 독성을 조화시켜 약효가 잘 나타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약재다. 뿌리와 줄기 일부를 껍질을 붙인 채로 또는 벗겨서 사용하며 해독작용뿐 아니라 항염작용, 진해·거담, 이뇨작용 및 위궤양 억제 효과가 알려져 왔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항비만에 관한 효능도 처음 확인된 것이다. 연구팀은 감초의 비만 억제 효능을 구명하기 위해 세포 및 동물실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 감초 초임계(Super Critical) 추출물이 비만 억제에 효능이 있음을 확인해 국제학술지인 'Food Chemical Toxicology (SCI)'에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연구팀은 또 다양한 용매 추출물 별 기능성분 함유량을 분석 비교한 결과, 초임계 추출물에서 기능성분인 글라브리딘(glabridin)의 함량이 가장 높아 감초 초임계 추출물에 대한 동물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감초 초임계 추출물이 고지방 식이를 급여한 마우스의 체중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켰으며, 혈액과 간의 중성지방 및 내장지방의 무게 감소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감초 추출물을 섭취한 동물은 지구력 운동 수행능력이 비섭취군에 비해 크게 증가해 감초 추출물은 다이어트뿐 아니라, 운동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식품연구원 안지윤 박사는 "이번 연구결과가 대사성질환으로 인한 폐해가 급증하는 현대사회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MG::20161025000063.jpg::C::480::한국식품연구원 안지윤 박사}!]

2016-10-25 11:04:49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