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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백남기 시신 부검영장 집행 무산..與野 엇갈린 반응

故백남기 씨의 시신 부검영장 집행 시도가 유족 측의 반대로 무산된 것에 대해 여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절차 진행에 협조', 야당은 '정부의 우선적 위법행위 진상규명'과 '유가족의 의사에 반한 강제집행은 불법집행' 등의 입장을 밝히며 대립각을 세웠다. 경찰은 부검영장의 유효기간을 이틀 앞둔 23일 오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백남기 투쟁본부와 야권 정치인들과의 대치 끝에 철수했다. 이에 새누리당 염동렬 수석대변인은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은 불가피한 가장 기본적 절차"라며 "정치권에서도 논란으로 확신시킬 게 아니라 사법당국의 진상규명을 위한 절차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수차에 의해서 쓰러진 지 340일이 넘도록 정부는 진상규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한 명의 책임자도 기소하지 않았다"며 "경찰은 유족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영장의 강제집행은 포기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먼저 스스로 저지른 위법행위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 또한 "오늘 무리한 강제집행을 안 하기로 한 것 자체는 다행이지만, 원칙적으로 경찰이 유족 의사에 반해 부검집행을 하려 했던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가해자인 경찰이 유가족 의사에 반해 부검을 강제집행하는 건 헌법의 인간 존엄에 대한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법원의 영장 집행조건에 반하는 불법집행"이라고 말했다.

2016-10-23 15:43:5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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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팥, 이제 손쉽게 기계로 수확하세요

콩과 팥도 이제 손쉽게 기계로 수확할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24일 천안시 팥 생산거점단지 농가포장에서 농가 생산비 절감과 밭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개발한 '승용 콩 수확기'와 '수집형 자주식 두류 콤바인'의 현장연시회를 개최한다. 승용 콩 수확기는 누구나 쉽게 작동할 수 있도록 승용차와 비슷한 3륜 주행방식을 적용했으며, 탑승식이라 운전이 쉽고 편리하다. 2개의 칼날이 회전하면서 한 번에 2이랑씩 베어 모아주기 때문에 기존 보행형 콩 예취기보다 성능이 2배 이상 높아졌다. 또한 다양한 재배양식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예취 폭을 60cm~80cm, 바퀴 주행폭을 130cm~150cm까지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수집형 두류 콤바인은 쓰러짐이 심해 보통 콤바인으로는 수확이 어려운 팥, 콩(서리태), 녹두 등을 수확하는데 유리하다. 밭에 2이랑~3이랑씩 베어 말려놓은 팥, 콩, 녹두 등을 끌어 들여 탈곡한 뒤, 체를 이용해 이물질을 제거하고 곡물만 수확한다. 기존 콤바인으로 수확할 때 발생했던 콩 표면의 벗겨짐, 변색 등이 줄어들어 상품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승용 콩 수확기'와 '수집형 자주식 두류 콤바인'의 현장 연시회에서 농가 의견을 듣고 기술적 보완을 거쳐 농업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현장 연시회에서 팥 기계화를 위해 개발한 적용 품종 및 표준재배 양식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IMG::20161023000016.jpg::C::320::수집형 두류 콤바인.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2016-10-23 14:17:59 최신웅 기자
불법 어획 수입산 꽁치 '꼼짝마!'

해양수산부는 불법 어획된 수입산 꽁치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꽁치 수입이 집중되는 이달 하순경부터 한 달간 수입산 꽁치를 적재한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확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항만국 검색은 불법어업 의심 선박의 입항 전후 불법어업 여부를 검색해 불법어업 선박의 입항, 항만 서비스 사용 등을 거부하는 조치다. 우리나라는 2014년 1월에 도입해 지난해 528척을 검색했고, 그 결과 3척에 대해 하역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꽁치는 연간 6∼7만 톤이다. 이 중 80% 이상이 대만 또는 대만이 투자한 바누아투(태평양 도서국) 어선이 어획한 것으로 우리 국적선 12척의 물량은 1만여 톤(20% 이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항만국 검색은 대만과 대만이 투자한 바누아트 어선이 어획한 꽁치를 싣고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조업선 및 운반선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적재된 꽁치가 불법 어획물로 판명될 경우 하역을 금지하고, 선박에 대한 항만서비스(연료 및 물자 공급, 정비 등) 제공을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 불법어업에 가담한 어선은 선박이 등록된 국가에 통보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대만 측도 검색관을 우리나라에 파견해 대만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에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3년 미국, 유럽연합(EU)으로부터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훼손된 국가 이미지를 회복하고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우리 어선뿐만 아니라 타국적선의 불법어업 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실천해 지난해 4월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이 해제됐다.

2016-10-23 14:16:2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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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갯벌 천일염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제4호 지정

해양수산부가 제주 해녀어업, 보성 뻘배어업, 남해 죽방렴어업에 이어 '신안 갯벌 천일염업'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4호로 지정했다. 21일 해수부에 따르면 신안 갯벌 천일염업은 염전으로 끌어들인 바닷물을 바람과 햇볕으로 수분만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함수(짠물) 제조 기술, 소금 내기 및 채렴 방식 등 다양한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한 전통 어업법이다. 채렴이란 수문을 열고 바닷물을 건조해 소금판 위에 소금을 모으는 작업을 말한다. 구전으로 전해지기를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해수를 끓여 소금을 생산했다고 전해진다. 또 고려 문종 때는 소금을 끓이는 가마솥을 나라에서 관리하고 '도염원'을 설치하해 소금 전매제를 시행했다고 기록돼 있다. 천일염전은 1946년 신안군 비금면에 시험염전이 조성되면서 보편화됐다. 당시 시험염전이 성공을 거두면서 신안군을 중심으로 도초, 하의, 신의, 지도, 증도, 임자 등 13개 읍·면으로 염전이 확대돼 서남해안에 천일염전이 확산됐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전국 시·군에서 신청한 어업유산 후보를 대상으로 자문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대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어업유산의 보전·활용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유산자원의 복원, 주변 환경정비, 관광자원 활용 등을 위한 예산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해양수산부 오운열 어촌양식정책관은 "우리 어촌의 가치를 일깨우고 보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어촌에 잠재돼 있는 소중한 유·무형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국민들도 어촌 자원을 발굴·보전하는 데 적극 협력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IMG::20161021000017.jpg::C::480::최초 천일염전인 주안염전의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2016-10-21 10:45:2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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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해져 가는 野권 대선 지형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 파문'으로 여권으로부터 총공세를 받으면서 야권의 대선 지형도가 복잡해져 가는 모양새다. 야권 대선 후보 주자 중 '원톱'을 달리고 있는 문 전 대표에게 공세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야권 잠룡'들의 발빠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20일 정계복귀를 공식 선언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눈에 띈다. 지난 2014년 7·30 경기 수원 병 보궐선거에서 낙선 후 정계은퇴 선언을 했던 손 전 대표는 2년 2개월여의 칩거 기간 동안 정치권으로부터 숱한 '러브콜'을 받아왔지만, 그 때마다 손 전 대표는 정계복귀에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던 그가 전격적으로 정계복귀를 선언한 것을 두고 "대선을 1년 여 앞둔 상황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 계획됐던 정계복귀 일 뿐이다"는 주장도 있지만, '송민순 회고록 파문'으로 야권의 독보적인 차기 대선 주자인 문 전 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틈이 생겼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손 전 대표가 정계복귀를 앞두고 최근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자주 접촉해 온 만큼 국민의당과 함께하게 된다면 야권 대선 판도는 완전히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의 설문조사 지지율을 보면 손 전 대표가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손을 잡고 러닝메이트 혹은 킹메이커로 역할을 하게 될 경우 역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의 10월 3주차 주중(17~19일)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 결과 안 전 대표는 14.8%, 손 전 대표는 7.4%의 지지도를 보였으며, 문 전 대표는 22.9%의 지지도를 보여 단순 합산할 경우 차이가 0.7%밖에 나지 않는다. 야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보도 심상치 않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복지ㆍ지방재정ㆍ대북 문제 등에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도 자신의 SNS를 통해 "꼼수 서민증세에 복지는 축소..증세없는 복지는커녕 복지없는 증세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복지를 줄이더라도 파먹는 건 늘려야 한다"ㆍ"개성공단 폐쇄와 완벽한 대화단절까지 이른, 절단난 지금의 남북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기권'은 말이 안되는 선택이겠지만, 남북정상회담 이후 가장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지던 당시 상황에서 '기권' 결정은 마땅한 우리의 선택이었다" 등 정부ㆍ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최근 '서울시 살수차 물공급 중단 방침'ㆍ'서울시 안전예산 요청' 등 독자노선 행보를 확실히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야권 차기 대선 주자로 부각되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행보도 주목할 만 하다. 안 지사는 지난 18일 충남도정을 이끈 경험을 토대로 정책 제안을 담은 저서 2권이 연이어 출간되며,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대학 특강 등을 통해 정책들을 제시하는 '강연정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3명의 행보가 눈에 띄는 만큼 이번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이재명 성남시장 7.5%(1.6%p▲), 박원순 서울시장 7.4%(1.6%p▲), 안희정 충남도지사 7.4%(0.5%p▲) 등 총 22.3%의 지지도를 보이며 한층 복잡해진 야권 대선 지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IMG::20161020000130.jpg::C::480::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정계 은퇴 선언 후 2년여간 생활하던 전남 강진군 백련사 인근 토담집에서 하산해 서울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해 손흔들고 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정계복귀를 선언한다. /연합뉴스}!]

2016-10-20 16:19:53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