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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면세점 판매 국산 물품도 수출로 인정된다

앞으로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판매되는 국산물품도 수출로 인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면세점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수출실적을 인정받게 돼 무역보험, 무역금융, 해외전시회 참가, 포상 등 200여개에 달하는 정부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면세점 납품기업들은 면세점이 판매실적을 근거로 발급해 주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실적을 인정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외국인에게 국산 물품을 판매한 면세점이 수출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는 길도 함께 열렸다. 전자상거래 수출과 면세점 판매는 외국인이 물품을 구매하고 물품이 바로 외국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전자상거래는 수출로 인정되는데 비해 면세점 판매는 수출로 인정되지 않아 그동안 관련 업계로부터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돼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롯데, 신라 등 30개 면세점 법인이 시내, 공항 출국장 등에서 50개소의 면세점을 운영하는 등 탄탄한 면세점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 최근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에 힘입어 면세점 판매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판매액 중 국산품 판매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국내 면세점 배출실적은 2011년 5.4조원에서 2015년에는 9.2조원,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5.8조원의 매출을 기록해 작년 실적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세점내 국산품 판매 비중도 2011년 18.1%에서 작년에 37%로 두배 가깝게 늘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무역정책관은 "이번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면세점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진출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해외시장 개척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6-10-17 11:04:11 최신웅 기자
정부, 아세안 국가와 함께 메콩강 내륙수로운송 활성화 방안 모색

정부가 아세안 국가와 함께 동남아시아 최대 강 메콩강 유역의 내륙수로운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필리핀 보홀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세안 해상교통실무그룹회의'에 참석해 '메콩강 내륙수로운송 개선 연구'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국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그룹회의는 아세안 10개 회원국 및 한·중·일 3국과 러시아, 인도 등의 해운항만분야 실무자들이 참석한다. 해수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메콩강 유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메콩강 5개국(태국·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미얀마) 및 아세안 사무국과 협의해 메콩강 내륙수로운송 활성화 및 교통물류 환경개선 등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사업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메콩강은 티베트 고원으로부터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을 경유해 남중국해로 흐르는 총 길이 4880km의 강으로 세계에서 12번째로 긴 강이다. 유역 면적이 약 230만㎢에 달하며 2014년 기준, 메콩강 유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2억 3000만 명, 연평균 GDP 성장률이 5-6%대로 고성장 중인 신흥경제권이다. 해수부는 이번 회의기간 동안 메콩강 5개국 담당자와 개별적으로 만나 개선사업 발굴 및 우선순위 선정 등에 관해 협의한 후, 2017년 3월에 개최될 제33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각 국가별 개선사업 목록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메콩강 유역의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발굴되길 기대한다"며 "그간 쌓아온 메콩강 유역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 기업이 아세안 항만인프라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6-10-17 11:03:37 최신웅 기자
크라우드펀딩, 농식품기업 투자 유치에 효과 톡톡!

최근 크라우드펀딩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 창업 초기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지원사업' 실시 이후, 현재까지 총 17개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완료,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3개 기업을 포함해 12개 기업이 펀딩에 성공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조달(funding)한다'는 뜻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기업들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펀딩에 성공한 기업 중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성공 1호기업 ㈜파슬넷은 사업자금 5000만원 유치와 금융기관 금리우대 등의 성과를 올렸다. 또 ㈜칼슘사과는 3억원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태반의땅제주는 63명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칼슘사과 강진형 대표는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좋았지만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수단을 통해 자사제품을 널리 알릴 수 있어 홍보효과도 뛰어났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수시로 선발해 동영상제작, 재무제표 설계 등 펀딩 참가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이달 28일에는 농협 창조농업지원센터에서 농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 설명회를 개최해 1:1 상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2016-10-17 11:03:0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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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특혜…' 최순실씨 딸 부실한 서류로 훈련수당도 챙겼다?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는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부실한 훈련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대한체육회로부터 훈련수당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체육회는 정씨의 훈련결과보고서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한 훈련수당을 되돌려받는다는 입장이다. 17일 더불어 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훈련계획서와 훈련결과보고서 등을 대한승마협회에 보내서 훈령수당을 요청했다. 승마협회는 정씨가 제출한 서류에다 공문,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대한체육회에 제출했다. 대한체육회가 공개한 2015년 10월~12월 승마 국가대표 정유라 선수에게 지급된 훈련비·수당 내역은 64일간 하루 6만원씩 총 384만원이다. 대한체육회는 2015년 10월~12월 정씨의 훈련방식은 국외촌외훈련으로 국내에서 실시하는 촌외훈련에 준해 급식비 및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지만, 승마협회는 정유라 선수의 국외촌외훈련에 대한 훈련비(급식비, 숙박비)를 집행하지 않았다. 대신 훈련일수에 따라 훈련수당만 지급했다. 대한체육회는 같은 시기 벨기에로 전지훈련을 떠났던 승마 장애물 종목의 국가대표인 전재희 선수에게도 대한승마협회에서 훈련수당 396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 제23조(급량비 집행) 5항에 따르면 장기육성 필요종목으로서 훈련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30일 이상 장기간 자비로 순수 국외전지훈련을 실시할 경우 국내에서 실시하는 촌외훈련에 준해 예산범위 내에서 급식비 및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정유라씨가 대한승마협회에 제출한 훈련결과보고서는 누가 봐도 조작을 의심할 만큼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훈련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정씨의 사인이 10월치와 11월치, 그리고 12월치를 비교할 때 눈에 띄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 선수가 독일 자그로프 승마장 관리인 노숭일씨로부터 받은 해외훈련장사용확인서는 또 매달 훈련장 사용 확인을 9일, 11일, 14일 확인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정 선수가 제출한 해외훈련장 확인서는 매달 첫날부터 말일까지 정 선수의 운동장 사용을 온전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승마협회에는 10월 9일~11일, 10월 23일~25일, 11월 6일~8일에 걸쳐 정씨가 대회에 참여한 것으로 돼 있지만 훈련결과보고서에는 10월 9일과 10일 대회준비훈련, 10월 23일과 24일 기본훈련, 그리고 11월 6일~8일 기본훈련을 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정씨가 제출한 훈련결과보고서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과거에도 국가대표의 훈련수당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져 실제로 지급한 훈련수당을 환수한 적이 있다. 정 선수의 훈련결과보고서가 조작됐다면 지급된 훈련수당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현권 의원은 "최근 대회 출전일수는 6일 밖에 안되는데, 출석도 않은채 기한을 넘겨 제출한 과제물만 학점을 따서 특혜 시비를 유발한 정씨가 국가대표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마저 부실한 훈련결과보고서를 제출해서 받았다는 논란을 빚고 있다"면서 "어려서부터 자신에 대한 지나친 배려와 과도한 편의 제공으로 인해 스스로 온전하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과제물을 제출하는 일에 서투른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2016-10-17 09:13: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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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쟁 앞둔 여야, 정국 주도 잡기에 올인 중?

사실상의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강력한 정치적 공방을 시작하며 여야가 정국 주도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당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회고록에 "2007년 11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노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뇌부 회의에서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는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견해를 문재인 당시 실장이 수용했으며, 결국 우리 정부는 북한의 뜻을 존중해 기권했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공을 펼치기 시작했다. 지난 15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거론하며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사실상 북한 정권과 내통한 장본인이라 몰아세우며 "국민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치열한 내부 토론을 거쳐 기권을 결정한 것"이라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단절이 북한 인권 개선에 무엇이 도움이 됐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역공을 펼치며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공방이 국감 이후 치열한 입법전쟁이 예고되어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감이후 여야는 노동개혁4법ㆍ경제활성화법ㆍ법인세 인상ㆍ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ㆍ건강보험체계 개편안 등 쉽지 않은 입법전쟁을 앞두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노동개혁4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주력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위를 선점해야할 필요가 있다. 야당 또한 국감 과정에서 미르ㆍK스포츠 재단 의혹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지만, 끝내 결론을 보지 못해 이 의혹에 대해 국감 이후에도 끝까지 추궁하겠다며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대선을 1년 여 앞둔 상황에서의 입법전쟁에서는 양 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한 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꾸려진 상황에서 여당은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야당은 이번에는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강력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여야의 정치적 공방은 이제 시작일 뿐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까지 이러한 공방은 계속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제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여야가 정쟁에만 집중하고 있어 민생 정책들이 외면당하지 않겠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으며, 출범하면서 '협치'를 강조해왔던 20대 국회가 계속해서 '갈등'만 일으키고 있는 모습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016-10-16 11:55:5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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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마지막 날...해답 없는 공방만

사실상 국정감사의 마지막 날인 14일 국회에서 13개의 상임위에서 감사가 진행됐지만 여야 간 해답 없는 공방만 이어졌다. 이날도 국감 초반부터 제기돼 온 미르ㆍK스포츠 재단 의혹과 故백남기 씨 사인 및 부검 문제가 또 다시 국감장을 달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미르ㆍK스포츠 재단 핵심인물로 꼽히는 최순실 씨의 딸이 이화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다는 의혹을 두고 여야가 맞부딪혔다. 야당은 최 씨의 딸의 입학과정과 학점 취득에 특혜가 있었다면서 이화여대의 감사를 촉구했다. 이에 여당은 정확한 자료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상적인 국감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도 두 재단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탈퇴 문제를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지만 역시 뚜렷한 답을 찾지는 못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국감에서 앞서 故백 씨에 대한 묵념을 야당이 제안했다. 양승조 위원장이 "사망 원인을 떠나 백 농민 사건은 우리 시대의 슬픔이자 아픔이니 30초간 다 같이 묵념하자"고 동의했으나 여당은 "공권력 도전에 대응해 국민을 보호하려고 눈과 장기와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놔두고 왜 이분만 추모하느냐"고 반대하며 집단으로 국감장을 퇴장해 국감은 잠시 파행을 겪었다.

2016-10-14 15:32:32 이창원 기자
與 “박원순, 시위현장 급수 문제 위증해”…수사기관 고발키로

새누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위현장 급수문제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위증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우현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국감에서 소방과 경찰이 시위에서 급수 사용을 다 사전 협의했는데도 박 시장은 '불법으로 사전 협의도 없이 했다'고 허위로 국감에서 진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 시장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 의원은 "서울시청이 부끄러울 정도로 시위현장이 돼 버렸다"면서 "시장은 각성해야 하고 탄핵은 박 시장이 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북핵 위기에 대처하고 경기 침체와 지진·태풍 속에서 민생 회복에 매진하는 대통령을 돕지는 못할망정 좌파시민단체 대표인 것처럼 선동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정치 선동이자 국정 흔들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영광이다. 불의한 세력과 사람들에게 받는 탄핵과 고발은 오히려 훈장이며, 잠시 국민을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박찬우 의원과 보충질의·답변 중 세월호 집회 전에는 협의가 전혀 없었고 그 이후에 협의를 시작했다고 답변했으므로 국토위 국감 중 위증이나 허위진술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해 4월18일, 5월1일과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 3차례 소화전을 사용했으며, 2015년 이전에는 소화전 사용 관련 사전과 사후 협조 공문이 전혀 없었고 4월18일과 5월1일에는 당일에 행정응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으므로 사후 사용 요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6-10-14 15:32:1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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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 인양 사실상 올해 넘길 듯

세월호 선체 인양이 사실상 올해를 넘길 전망이다. 정부는 연내에 인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해수 온도 저하 및 해저 토사 제거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올해 안에는 힘들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초 세월호 인양을 결정했을 때 정부는 올해 7월을 목표로 했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해수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세월호 인양 상황 및 인양 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연영진 세월호 추진단장은 "지난 8월 9일부터 (선체 인양에 필요한)선미 리프팅 빔 8개에 대한 설치를 시작했으나 토사제거 등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 2개를 설치했다"며 "강한 조류와 견고한 퇴적층 등의 여건 아래 3.5미터 간격으로 대규모 이랑 8개를 굴착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빔 활용 방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와이어를 활용해 선미를 들어 빔을 삽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프팅빔 설치가 끝나더라도 빔을 해상 크레인과 와이어로 연결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이 과정만 해도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또 추진단은 선체정리 작업은 현재 객실구역 분리 후 지면에 내려놓고 수색하는 '객실직립 방식'을 추진 중으로 객실분리 과정에서 우려되는 선체의 안전성 및 이동에 대한 체계적 예측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 단장은 "인양 후 객실을 분리하기 이전에 선체 전반에 대한 안전도와 위해도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겠다"며 "객실 분리 시에는 조타실, 기관실 등 사고 원인과 관련 있는 구역의 손상을 방지해 충분한 참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계획 중인 사후 처리 방안으로는 ▲선체를 사고 이전 상태로 복원해 내부 관람까지 가능하도록 전시 ▲선체를 사고 이후 상태로 보수해 외부 관람만 가능하도록 전시 ▲조타실, 객실 등 일부 구역만 복원해 내부 관람이 가능하게 하고 선체 전체는 모형으로 병행 전시 ▲앵어·프로펠러·선수부 등 세월호의 상징적 부품을 추모공원에 전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계획에 농해수위 의원들은 사실상 올해 안에 선체 인양이 힘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더 이상 유족들 및 국민들에게 '희망고문'의 고통을 줘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12월 중순이 되면 수온이 15도 아래로 내려가 잠수부들이 특수슈트를 착용해도 작업을 할 수 없다"며 "해수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수립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밝힌 선체 인양 일정이 벌써 3번이나 연기됐는데 이러면 앞으로 과연 정부가 세월호를 인양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아직도 찾지 못한 시신이 9구가 된다. 세월호 참사 때도 에어포켓 등으로 희망고문을 했는데 인양을 놓고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현재 첫 번째 리프팅 빔을 설치하는데 45일이 걸렸고 두 번째 빔은 24일이 걸렸다"며 "연내 인양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과 다른 특단의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컨소시엄과 계약이 올해 12월까지인 것과 관련, 국가계약법에 따라 연장을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은 "계약을 한 이상 인양 연기의 책임이 상하이샐비지에 있는 만큼 계약 연장 시에는 패널티를 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IMG::20161014000062.jpg::C::480::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수습 작업 진척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6-10-14 15:14:03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