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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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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줄줄이 탈당...'제3지대'서 새로운 여당 꿈꾸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연이어 탈당하면서 이른바 '제3지대 신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정두언·정문헌·정태근·박준선·이성권 전 의원 등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은 2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탈당을 선언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영혼 없는 통치', '철학 없는 정치', '책임 없는 정치'가 무엇인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우리는 비통한 심정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시대적 요청을 외면하고 한 줌도 안되는 권력을 지키고자 야합하려는 비겁한 보수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이 기다릴 뿐"이라며 "새누리당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다. 이미 존립의 근거도, 존재의 이유도 잃어 버렸다. 당의 해체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탈당 러시'와 더불어 새누리당 비주류들은 현 주류 중심의 지도부 사퇴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에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며 분주한 분위기다. 새누리당 초선의원 46명은 이날 이정현 대표 등 지도부 사퇴와 비상시국위원회 해체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당내 계파 종식을 선언하며 당내 화합과 단합을 촉구한다"면서 "이정현 대표 및 당 지도부는 당내 갈등과 탈당 사태에 책임을 지고 조건 없이 사퇴하고, 비상시국회의는 당 화합 차원에서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준비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당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 비주류 임시 회의체인 비상시국회의도 지도부의 즉각 퇴진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날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 대표자회의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시 비대위원장 추천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며 당 주류를 압박했다. 최근 주류와 비주류들의 협상 테이블로 떠오른 '중진 3+3 협상'에서 논의 중인 비대위 전환 방안과 관련해 협상의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이다. 협상과정에서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의원들의 탈당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비주류는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을 정도의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주류 차기 대선주자들도 박 대통령 탄핵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전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새누리당 탈당 선언을 하면서 "헌법 가치를 파괴하고 실정법을 위반해 가며 사익을 탐하는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최고의 권위를 위임받을 자격이 없다"고 밝히며 박 대통령 탄핵에 앞장설 뜻을 내비쳤다. 김무성 전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불출마 선언'이라는 초강수를 던지며 박 대통령 탄핵에 '올인'하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김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하고, 새누리당도 배신했으며, 헌법을 심대하게 위반했다"면서 "국가는 법으로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새누리당 지도부 사퇴와 박 대통령 탄핵에 비주류의 전방위적 압박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반발하며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전략으로 돌아서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탈당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며 '제3지대 신당'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남 지사가 언급한 '제3지대'에서의 신당에 현 비주류 새누리당 의원들이 동참할 경우 '제1여당(?)'이 탄생하게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016-11-23 15:03:01 이창원 기자
농식품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올해 6월부터 시행된 '농산물 직거래법'에 따라 '제1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2017~2021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믿고 상생하는 농산물 유통체계 조성을 목표로 직거래 등 신 유통경로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한 15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온라인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에게 온라인몰 입점요령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2017년까지 1000개 농가에 대한 생산정보를 DB화 한다. 또 일회성·행사성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거래장터를 과천 경마공원에서 열리는 '바로마켓'처럼 정례화하고 신도시·혁신도시·공공부지 등에 지역을 대표하는 '1도 1대표 브랜드 장터'를 설치·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농산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생산자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농사물 수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 세종시의 경우 올해 9월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관내 유치원 등 38개소를 대상으로 로컬푸드 현물 급식을 개시하고 있다. 세종시는 향후 학교 전체 및 공공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로컬푸드직매장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직거래 사업장 내 농촌사랑상품권 사용 등의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직거래 규모가 2021년까지 4조원으로 확대되고 유통비용이 연간 5660억원씩 절감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6-11-23 15:02:5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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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탄핵안 의결 정족수 '200명 모으기' 혈안..비주류 연대ㆍ표결방식 등 '고심'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의결 정족수인 '200명 모으기'에 온 힘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강공을 이어가고 있지만, 야3당의 의석수는 총 165석(민주당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으로 무소속 7석을 더해도 의결 정족수에 28석이 모자란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강력히 추진 중인 박 대통령의 퇴진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박 대통령과 여권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 때문에 야권은 박 대통령의 퇴진·탈당을 주장하는 새누리당 비주류와의 연대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비주류가 확실히 야권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모자란 28석을 넘어선 30~40명 선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각에서는 지금의 새누리당 내홍은 주류와 비주류 간의 '당내 주도권 잡기'가 핵심인 만큼 대통령 탄핵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렇듯 '정족수 모으기'가 녹록치 않자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박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퇴진 전제'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비주류 인사들을 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2일 국립 서울 현충원에서 거행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우선 박 대통령 퇴진이 전제돼야 총리도 국민이 바라는대로 국정의 중심에 서서 대통령의 퇴진과정을 집행하는 의미있는 총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현재와 같은 정치권의 논쟁만으로는 오히려 청와대가 이 국면에서 더 여유를 벌고 즐기지 않는가"라며 박 대통령의 '퇴진 전제'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이 검찰 공소장에 의해 국정농단 주범으로 표시된 가운데 새누리당도 정치집단으로서 아마 이 사태를 가볍게 볼 수 없는 것 같고 자유스럽지 않다"면서, "(비주류는) 더 머뭇거리다가는 범죄자 옹호 집단으로 정치생명마저 위태롭다는 걸 절박히 느끼는 것 같다"며 비주류와의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추 대표는 "개개의 헌법기관으로서 국회로 넘어온 국정에 대해 역사 속에서 자기 이름 석자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스스로 깨달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비주류와의 전방위적 개별 접촉도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오늘부터 모든 의원의 전방위적 접촉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결 정족수 200명 확보를 위해 탄핵 소추안 표결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탄핵 소추안을 기명 투표로 진행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는 주장을 했다. 대규모 촛불 집회가 이어지는 박 대통령을 향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명 투표로 진행할 때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큰 것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박완주 원내수석부 대표는 "자기 당 대통령 탄핵이 쉽지 않다. 무기명이라 더 많이 할 수도 있다"며 반박하는 등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2016-11-22 17:07:1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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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테크놀로지포럼 개막사](주)메트로미디어 이장규 대표

(주)메트로미디어 이장규 대표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상상할 수 없는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22일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제1회 뉴테크놀로지포럼'에서 개막사를 통해 "기술의 발전 속도는 하루가 다르게 빨라지고 있으며 그 속도만큼이나 우리 삶과 산업생태계도 급변하고 있다"며 "우리의 삶을 바꾼 기술의 발전사례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스마트폰의 용량은 대략 16~32기가, 많으면 64기가가 될 것"이라며 "현재 스마트폰의 용량은 30~40년 전만해도 4층 규모 전산센터의 용량과 맞먹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처럼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삶을 바꿔놓는 가운데 4차 혁명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미래 또한 엄청나지만 그 미래를 사람들은 일단 두려워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미래는 어떤 모습을 할지,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새로운 기술 등을 또 어떻게 배워야 할지 등에 대한 걱정으로 불확실성을 동반한 두려움이 앞선다"며 "하지만 새로운 기술의 흐름을 주시하고 미래를 예측해보고 대비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새로운 기술은 구글과 페이스북,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같은 혁신기업을 탄생시켰다"며 "인터넷 망을 연결하고 설치한 사람보다 생태계를 구축한 사람이 성공했듯, 인공지능 또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포럼을 공동으로 주최해준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드린다"며 "명 강연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실 강연자분들께도 진심어린 경의를 표하고 포럼에 참석해주신 분들도 '인공지능' 등 뉴테크놀로지에 대한 여러 좋은 내용들을 얻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IMG::20161122000068.jpg::C::480::이장규 메트로신문 대표이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회 뉴테크놀로지포럼'에 참석해 개막사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16-11-22 16:44:3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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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ㆍ김용태 탈당..'분당'으로 치닫는 새누리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탈당 문제를 두고 당내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22일 '동반' 탈당을 선언하면서 분당(分黨)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이들의 탈당으로 비주류를 중심으로 한 탈당 '러시'가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남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생명이 다한 새누리당을 역사의 뒷자락으로 밀어내고자 한다"며 "그 자리에 정당다운 정당,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이다. 잘못된 구시대의 망령을 떨쳐내고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과 온전히 함께하겠다. 국가시스템의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탈당 입장을 밝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직격탄을 맞은 새누리당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이른바 '제3지대'에서의 신당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또한 남 지사는 박 대통령을 향해서도 "헌법 가치를 파괴하고 실정법을 위반해 가며 사익을 탐하는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최고의 권위를 위임받을 자격이 없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도 "국민이 헌법을 통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은 최순실과 그 패거리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쓰였다"면서, "헌법의 최종 수호자인 대통령이 민주주의 공적 기구를 사유화하고 자유 시장 경제를 파괴했고, 공직자의 영혼과 자존심을 짓밟으며 이들을 범법행위로 내몰았고, 기업 돈을 갈취하고 사기업을 강탈하는 데 공모했다"고 거들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통령 사당화(私黨化)'라는 이들의 인식에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은 공감하는 모양새다. 이런 분위기는 전날 주류 지도부가 박 대통령을 '엄호'한 후 더욱 거세지고 있다. 만약 또 다른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탈당에 동참할 경우 '제3지대 신당'은 교섭단체 구성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전 대표와 유 전 원내대표는 현재 탈당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 탈당은 불가능한 시나리오도 아니다. 실제로 유 의원은 친박계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데에 "생각이 없다"며 일축하기도 했다. 시기적으로도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찬반을 두고 주류와 비주류간 신경전은 극에 다르게 돼 분당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주류의 공천을 받은 이번 국회 총 83명(초선 46명, 재선 37명)의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은 '충성도'가 깊지는 않아 분위기에 따라 탈당에 참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2016-11-22 16:41:15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