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알맹이ㆍ결정타’ 없는 미르ㆍK스포츠 재단 국감...의혹만 깊어져

미르ㆍK스포츠 재단 의혹이 13일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지만 여전히 '결정타'는 없었다. 국감 초반부터 여야는 두 재단의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지만, 이번 주로 사실상 대부분의 국감이 마감되는 상황에서도 의혹만 짙어질 뿐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두 재단의 의혹에 대해 이날 여야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ㆍ기획재정위ㆍ법제사법위 등 국감에서 신경전을 이어갔다. 교문위 국감에서 야당은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색출'을 강조했고, 여당은 '추측성 정치공세ㆍ무차별 의혹제기'라고 맞불을 놨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금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도 두 재단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통합해 하나로 다시 만들겠다고 한 상황"이라며 "과연 전경련이 통합을 시킬 주체가 될 수는 있느냐. 이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토를 안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피감자인 조윤선 문화부 장관은 "전경련의 입장 발표일 뿐이고 통합은 재단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은 "미르재단 의혹을 자꾸 제기하는데 문화부는 당시 보도자료도 내고 다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으며, 같은 당 한선교 의원도 "국감 3주 동안 '설(說)'을 마치 현실인양 얘기만 하고 있다"고 야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기재위 국감에서도 여전히 두 재단 설립과정에서의 전경련의 역할ㆍ외압 여부ㆍ전경련 해체ㆍ롯데 면세점 특혜 의혹 등 문제가 제기됐으며, 여야의 공방이 오갔지만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는 못했다. 이렇듯 공방이 오갔지만 의혹에 대한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야당의 '알맹이 빠진' 공세와 여당의 '무반응 및 방어', 출석한 증인의 비협조적 태도 등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야당은 의혹 제기로 국감 분위기를 진영으로 끌어왔지만, 이번 의혹을 '정쟁(政爭)'으로 규정짓고 있는 여당의 방어에 대응할 뾰족한 '한 방'이 없었다는 정치권의 평가다. 또한 지난 12일 두 재단 의혹의 핵심 고리로 기대를 받으며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경우 "검찰 조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는 태도로 일관해 의혹이 해결돼야 할 국감장에서 오히려 의혹이 짙어지게 되는 결과가 됐다. 야당은 국감 이후에도 두 재단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세를 펼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감에서도 밝혀내지 못한 의혹을 밝혀낼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2016-10-14 14:23:56 이창원 기자

김태흠, "한-중-일-러 운항 국제여객선 노후화 심각"

우리나라와 중국-일본-러시아를 운항하는 국제여객선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새누리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중-일-러를 운항하는 28척의 국제여객선 평균선령은 22년에 달했다. 항로별로 보면 '한-러'를 오가는 선박이 22.6년으로 평균 선령이 가장 오래됐으며 '한-중' 22.1년, '한-일' 21.9년으로 전 항로에 걸쳐 노후화가 심각했다. 우리나라에서 3국을 운항하는 선박 28척 중 20년 이상 노후선박은 19척으로 전체의 70%가 해당됐다. 특히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쾌속선인 '코비5호'의 경우 1977년에 제작한 배로 선령이 40년에 달해 가장 오래됐는데 지금도 하루 200명을 태우고 운항 중에 있어 탑승객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해수부는 국제여객선에 대해 연 2회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2012년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점검 받은 230척에서 1295건의 결함이 확인됐다. 결함내용은 소화설비 및 장비 부실이 320건으로 전체의 24.7%를 차지했으며 안전관리 150건(15.1%), 기관 137건(10.6%)순으로 많았다. 또 구명설비(10.3%), 선체(9.8%), 항해장비(4.9%), 비상대응(3.3%) 등의 결함도 적발됐다. 김 의원은 "국제여객선의 노후화로 이용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노후선박에 대한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고 신조 선박으로의 교체를 적극 유도·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10-14 11:48:54 최신웅 기자

이훈, "석유 전자상거래로 정유사, 수입사 897억 세금 환급받아"

석유전자상거래(KRX) 유인책으로 제공된 세제 혜택으로 정유 대기업을 포함한 수입사들이 약 90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S-oil을 비롯한 5개 정유사와 세동에너탱크를 비롯한 12개 석유류 수입사들이 총 897억 4000여만 원의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사별로는 S-oil이 205억원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환급 받았고, SK에너지가 126억원, 현대오일뱅크가 112억원, GS칼텍스가 72억원, 한화토탈 36억원 등 총 551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수입사는 세동에너탱크(주) 192억원, 페트로코리아(주) 64억원, 이지석유(주) 40억원 등 총 12개사가 346억 5천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이외에도 2013-2014년도 법인세 30억 6천만원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석유수입 부과금 환급과 법인세 감면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으로 정부가 석유수입에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다. 2012년 제도 시행 이후 올 상반기까지 전자상거래로 거래된 석유류는 휘발유가 273만㎘, 경유 1160만 8000㎘, 등유 5만 1000㎘ 등이다. 이 의원은 "매년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정유 대기업들에게 1000억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감면해 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석유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대기업 세금 돌려주기로 하는 것은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10-14 11:36:08 최신웅 기자

위성곤,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 없어"

해양수산부 산하 17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계획이 전무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수산부 산하 17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진 공공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오히려 17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숫자는 2014년 277명 에서 2016년 9월 372명으로 33%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도 13.1%에서 15.9%로 늘어났다. 2016년 9월 기준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총원 254명중 154명이 비정규직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었다. 이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41.9%(167명중 70명), 부산항만보안공사 29%(417명중 121명), 국립해양박물관 24.5%(53명중 13명), 항로표지기술협회 20.7%(53명중 11명) 순이었다. 또 17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의 연 평균 급여는 2014년 4200만원에서 2016년 9월 32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삭감됐다. 위 의원은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공약집에 나와 있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10-14 11:27:07 최신웅 기자

이달 17-18일, 연중 최대 조차 발생 주의하세요!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달 17일과 18일의 해수면 높이와 조차가 백중사리기간(8월 19-20일) 수준을 넘어 올해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13일 밝혔다.조석 현상은 달과 태양이 바닷물을 당기는 인력에 의해 발생하는데 지구-달-태양과의 거리가 가깝고 세 천체가 일직선상에 위치할수록 조석차가 커진다. 오는 17일과 18일일에는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워지는 근지점에 근접하고, 지구-달-태양이 거의 일직선상에 놓여 기조력이 크게 나타나 올해 최대 조차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의 해수면 높이는 우리나라 전 연안에서 백중사리 기간보다 약 10㎝ 높게 나타나고, 조차 역시 인천 9.9m, 평택 10.1m 등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제주를 포함한 남해안 서부는 18일에 2.6-4.3m, 부산을 포함한 마산, 통영 등 남해안동부는 17일에 1.5-2.9m의 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조차가 크면 썰물 때 갯벌이 평소보다 넓게 드러나고 갯바위에 접근하기 좋은 반면, 밀물 때는 평소보다 빠르고 높게 물이 차올라 순식간에 바닷물에 고립돼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를 통해 33개 지점의 실시간 해수면 높이, 4단계(관심, 주의, 경계, 위험)로 세분화한 고조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6-10-13 15:35:07 최신웅 기자

근로복지공단, '산재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내년 3월까지 시범 운영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 판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장해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을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시범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산재근로자의 장해진단을 위해 특화된 의료기관으로 전문의 3명 이상이 모여 산재근로자에 대한 장해상태 등을 진단하는 제도다. 이번에 시범운영되는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관절운동기능장해 또는 척주부위의 장해(척수손상 포함)가 예상되는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문의 3명 이상의 참여 가능성', '지역별 분포'등을 고려해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창원병원·대전병원·동해병원 등 4개소가 선정됐다. 시범운영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끝난 산재근로자는 공단에서 장해진단을 위한 특별진찰 의뢰가 있는 경우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에 일정기간 입원해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정밀검사 결과 증상이 고정된 상태면 장해진단을 받아 장해보상청구를 하게 되고,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면 치료를 더 받게 된다. 공단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약 1400여명 정도가 장해진단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시범대상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산재근로자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장해평가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13 15:34:16 최신웅 기자

9월 정보통신기술 '수출 145.3억', '수입 73.4억 달러' 기록

올해 9월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수출은 145억 3000만 달러, 수입은 73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 71억 9000만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은 감소했지만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증가해 전체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8.5% 감소를 기록했다. 반도체는 전년 동기 수출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로 감소했으나 단가 상승 및 수요 증가에 힘입어 올해 월간 최대 실적인 57억 달러를 기록했다. 디스플레이는 OLED 수요 확대 및 패널 단가 회복 등으로 감소폭이 완화됐고 휴대폰은 해외 생산 확대와 글로벌 경쟁 심화, 신형 스마트폰 리콜 영향으로 감소했다. 또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SSD, 프리미엄 모니터 등의 호조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적으로는 베트남 및 미국은 수출 증가한 반면, 중국 및 EU는 수출이 감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입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을 중심으로 5.7% 감소 했다"며 "무역수지는 71억 9000만 달러 흑자로 전체 산업 무역수지 71억 달러의 101.2%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2016-10-13 15:33:32 최신웅 기자

한선교 의원, 유은혜 의원에게 "내가 그렇게 좋아?" 발언해놓고 왜곡하지 말라?

한선교 의원이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13일 국정감사 도중 한선교 의원의 발언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선교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우리쪽에서 생각할 때는 차은택, 최순실이 뭐길래 이렇게 3주간 우리 국감을 도배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거기에 대해 밝히려 한다지만 하나도 없다"고 지적하던중 반대편에서 웃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유은혜의원에게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진지하게 들의세요"라고 했다. 한 의원의 성희롱적발언에 유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두 의원 사이에 몇 번의 실랑이가 이어졌고 한 의원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 왜곡하진 말라"고 답했다.

2016-10-13 15:19:39 온라인뉴스팀 기자

이정현, 주요 당직 3자리에 원외 인사 임명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대표 취임 두 달여 만에 공석이었던 지명직 최고위원과 당무감사위원장ㆍ원외 대변인 등 주요 당직에 원외 인사를 임명했다.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지명직 최고위원에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59)대표, 당무감사위원장에 이용구(62) 전 중앙대 총장, 원외 대변인으로 이상휘(53)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현재 서울시 장애인복지위원을 맡고 있는 방 최고위원은 한국장애인문인협회장, 도서출판 '솟대' 대표, 한국장애인문화진흥회 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말기 문화특별보좌관을 지냈다. 이 당무감사위원장은 현 정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통일교육자문단 자문위원을 지낸 인물이다. 현재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과 위덕대 부총장을 맡고 있는 이 원외 대변인은 인터넷 매체 데일리안 공동대표였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홍보기획비서관과 춘추관장을 지냈다. 정치권에서는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로 분류될 수 있는 방 최고위원과 이 원외 대변인을 임명한 이번 당직 인선에 대해 이 대표가 '친박일색 지도부'라는 평가를 의식하고 계파안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주요 당직 3개를 원외 인사에 할애함으로써 이 대표가 지난 8ㆍ9전당대회 당시 원외 인사를 중용하겠다는 공약도 이행하면서, 동시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의 원내ㆍ원외 단합을 통한 조직력 강화를 꾀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16-10-13 12:10:34 이창원 기자

더민주, 선거법 기소 지도부 차원 대응...최경환ㆍ윤상현ㆍ현기환은 '무혐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11명의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더민주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이들 의원들에 대한 지도부 차원의 법률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총선 이후 104명의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경의 수사를 받아왔으며, 이중 27명이 이날 오전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27명 중 새누리당 의원은 10명, 더민주 의원은 11명이 포함돼 재판 이후 원내1당의 변화 등 의석수 변화로 인한 국회 판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당내에서의 세력 변화도 가능해 질 수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129석, 더불어민주당은 122석이다. 검찰의 선거법 위반 수사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이날 자정까지 마무리 된다. 한편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새누리당 공천 과정 개입 의혹을 받았던 최경환ㆍ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수석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선 후보 협박(혐의)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같은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후보자와 경쟁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취지였을 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2016-10-13 09:13:2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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