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파업·태풍 영향… 10월 자동차 생산 및 내수, 수출 '울상'

파업 및 태풍 등의 악재로 10월 자동차 생산 및 내수·수출이 전년 같은기간 보다 두자릿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16년 10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완성차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생산은 전년 같은기간 보다 14.2%, 내수와 수출은 각각 10.0%, 13.1% 감소했다. 국내 생산은 파업 및 태풍으로 인한 생산차질,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총 34만 7470대를 생산, 작년 10월 생산대수 40만 5167만대 보다 5만 7700여대 줄었다. 내수도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종료, 파업 등의 생산차질에 의한 출고지연 등의 원인으로 총 14만 8078대를 판매, 작년 10월 판매대수 16만 4507대 보다 1만 6000여대 적게 판매했다. 반면, 10월 수입차 판매량은 신차 출시, 프로모션 강화 등으로 올해 9월 대비 27.3% 증가한 2만 3616대를 판매해 15.9%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산업부는 최근 3개월간 수입차 판매량이 8월 1만 7563대, 9월 1만 8555대, 10월 2만 3616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10월 국내차 수출은 EU,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감소했고, 특히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작년 같은기간 대비 30% 정도 감소했다. 총 수출 대수는 21만 6931대로 금액으로는 33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국내차 수출이 잠시 주춤한 동안 국내업체의 해외공장 생산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해외공장 판매량은 작년 같은기간 보다 3.1% 증가한 42만 2214대를 기록했다. 한편, 자동차부품 수출은 완성차 해외공장의 생산증가에도 불구, 조업일수감소 등으로 작년 같은기간 대비 6.8% 감소한 21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멕시코, 중국은 현대-기아차 판매 완성차 현지공장 생산량 증가 및 중국 창저우의 신규공장 가동으로 부품 수출이 확대된 반면, 미국, EU 등은 완성차 업체 조업일수 감소에 의한 생산량 감소로 부품 수출도 일시적으로 하락했다.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국도 원자재 가격의 보합세로 경기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부품수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11-10 15:11:01 최신웅 기자

이달 14일 '슈퍼문' 뜬다...해수면 상승 주의하세요!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10일 "슈퍼문이 뜨는 11월 14일 이후 2~3일 간 해수면이 높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저지대 해안 침수 대비 및 해양활동 시 고립주의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이달 14일은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보름달이 가장 크게 보이는 일명 '슈퍼문'이 뜰 예정이다. 보름, 즉 대조기 때는 조차가 커지는데, 달과 지구간의 거리가 연중 가장 가까워지는 슈퍼문 때는 기조력이 더욱 커진다. 기조력이란 지구와 달, 또는 지구와 태양 간의 만유인력과 원심력이 합쳐져 조석을 일으키는 힘으로 달의 기조력은 태양의 2배 정도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15~16일에는 지난 10월 중순 해수면이 최고조로 상승한 것처럼 해수면이 상승하고 조차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14일 지구와 달의 거리는 35만6536㎞로, 지난 10월 올해 최대 고조발생 때보다 약 1300㎞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거문도, 고흥 등 남해 서부와 진도, 제주 지역 등의 해수면 높이는 10월 대조기(17~18일) 때보다 최대 6㎝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조차는 인천, 안산, 평택이 9.7m, 9.4m, 10.1m로 10월 대조기와 유사하지만, 남·서해역과 제주지역은 10월 대조기에 비해 최대 27㎝가량(고흥, 진도)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매년 백중사리 기간 동안 침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현장 조사해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고조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6-11-10 15:09:44 최신웅 기자

[기자수첩]세월호 인양과 '희망고문'

'최순실'로 대표되는 국정농단 사태가 온 나라가 들끓게 만들고 있다. 헌법 가치를 훼손한 대통령 최측근과 비선 실세들의 비리가 연일 밝혀지며 감췄던 진실이 점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이 가장 찾고 싶어 하는 진실의 조각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세월호 참사 당시 밝혀지지 않은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진실이다. 국민들은 아직도 세월호 참사를 잊지 못하고 있고, 또 잊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깊고 차가운 바다 속에 잠겨 있는 세월호와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들. 정부는 지난 4월 세월호 선체 인양을 발표하고 인양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정은 유가족과 국민들에게는 '희망고문'의 연속일 뿐이었다. 당초 정부는 올해 7월쯤 인양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기술적 보완과 기상악화를 이유로 인양 시기를 9월로 연장했지만 9월에도 세월호는 바다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비난 여론이 일자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국정감사장에서 10월까지 인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장관의 약속도 결국 지켜지지 못했다. 그리고 10월의 마지막 날, 또 다시 정부는 인양 발표 6개월이 지나서 인양 방식 변경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반드시 인양에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이 말을 믿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국민들이 분노한 이유는 아마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민들과 맺은 신뢰를 깨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국민들은 지난 5일 광화문 광장을 밝힌 거대한 촛불의 행진을 통해 몸소 보여줬다. 세월호 인양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앞으로도 성의 없는 약속으로 국민과 맺은 신뢰를 일방적으로 깬다면,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무서울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900일이 넘게 세월호의 인양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유가족과 국민들이 더 이상의 '희망고문'을 받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정부의 진심 어린 태도와 행동을 기대한다.

2016-11-10 10:23:12 최신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측 수입규제 강화 대비 민간 공동대응체제 공고히 할 것"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산업통상부는 9일 통상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주요 한미 통상이슈들을 긴급 점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트럼프 후보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따라 반(反) 무역주의 및 보호무역 강화를 주장한 만큼 대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공유했다. 특히, 한미 FTA의 이행 메커니즘의 강화 차원에서 관계부처별 주요 대미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양자 협의채널 강화 등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 아울러 미국 측의 수입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비해 민·관합동의 공동대응체제를 공고히 하고 다자 차원의 대응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트럼프 후보가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철강 등 자국 제조업 육성 및 석유·세일가스 등 화석에너지 개발 등을 강조했다"며 "앞으로 제조업 및 자원개발 분야 등에서 양국간 상호 win-win할 수 있는 교역·투자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16-11-09 16:31:58 최신웅 기자

여야, 거국중립내각 제2라운드..'내각 통할'ㆍ'총리 추천'

청와대와 여야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운영 마비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정치권이 '총리의 권한 범위' '국회 추천 총리' 등의 문제를 두고 제2라운드에 돌입한 모양새다. 우선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제시한 '총리의 내각 통할'에 대한 해석을 두고 공방이 오가고 있다.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은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국회 추천 신임 총리 수용까지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만큼 야당의 협조를 통한 조속한 총리 추천 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 개헌특위 설치,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 개별특검, 거국중립내각 구성, 거국내각 총리의 국회추천권 등 야당이 요구한 모든 것을 다 받았다"며 "국정 책임의식이 있다면 총리추천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국정 전권을 총리에 이양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거국중립내각 제안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무총리의 내각통할권, 각료임명제청권, 해임건의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현행 헌법 상 대통령은 군 통수권, 계엄권 등 고유 권한을 이양할 수 없다. 이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대통령 하야하라는 말"이라며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행정부를 신임 국무총리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야권은 박 대통령이 내정뿐만 아니라 외치에서도 '2진 후퇴'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협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못 박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9일 국민의당 박지원ㆍ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국회 사랑채에서 회동을 갖고 "야당이 지금까지 절제력을 가지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한시 빨리 손을 떼고 국회 추천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 뜻을 이해하기는커녕 모호한 말장난만 하실 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내치든, 외치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야권의 비판을 인식한 듯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거국중립내각 발언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와대 허원제 정무수석은 9일 오전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각료 임명제청권 등 총리가 갖고 있는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그걸 자연스럽게 언론에 알리겠다"면서 전날 박 대통령의 언급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적 규정 때문에 대통령의 표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고 알려졌다. 정연국 대변인도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로서 임명제청권을 비롯한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전날 정 의장과의 회동에서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임명하겠다면서 사실상 '김병준 카드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총리 추천 문제를 두고도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고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은 여당의 입장에서는 야권이 추천하는 총리를 거부할 큰 명분은 없어 보이지만, 총리의 권한 범위ㆍ박 대통령의 '대통령직 유지' 등 여부를 두고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IMG::20161109000157.jpg::C::480::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9일 국회 사랑재에서 야3당 대표 회담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2016-11-09 16:27:48 이창원 기자

국내 디저트 외식시장, 무서운 성장세

국내 디저트 외식시장 규모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커피 전문점의 성장세가 무서워 국내 커피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9일 발표한 '국내·외 디저트 외식시장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디저트 외식시장 전체 규모는 2014년 매출액 기준 약 8조 9000억원으로 2013년 7조 9000억원보다 1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외식시장(83조 8000억원)의 약 10.7%를 차지하는 규모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했다. 각 품목별로 살펴보면 제과·제빵의 경우 국내 제과점업은 2014년 기준, 매출액 4조 6000억원으로 2013년 대비 약 10.5% 성장했다. 농식품부는 고품질·단일품목 전문점 등 시장이 다양화·세분화되면서 디저트 업종 중 기술력으로 가장 선진화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국내 커피 시장 총 매출액은 2014년 기준 4조 4000억원으로 이중 커피 전문점 매출액이 2조 5000억원으로 약 47%를 차지하고 있었다. 커피 전문점이란 서비스가 제공되는 매장을 지칭하는 용어로 대형 프랜차이즈 전문점과 개인이 운영하는 전문점 모두 해당된다. 최근 커피 주 소비층인 30~40대를 중심으로 지리적·기후적 조건에 따라 맛과 풍미가 달라지는 이른바 '스페셜티커피'에 대한 관심을 증대되면서 스페셜티커피를 제공하는 커피 전문점이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용과 웰빙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쥬스·차 전문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성장세도 두드러졌다. 국내에 개업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만 현재 53개로 2013년 8개와 비교하면 7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내 외식 디저트 소비행태에 대한 설문도 실시했다. 그 결과 방문 빈도는 주 2~3회로 답한 응답자가 33.9%로 가장 많았고 1회 방문시 소비금액은 1인당 5000~7000원이 응답자 중 31.1%로 가장 많았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디저트의 범위는 '식후에 제공되는 음식 또는 음료류와 더불어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가벼운 음식'으로 정의했다. 매출액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상 '제과점업'과 '비알콜 음료점업'의 합계로 추정했다. [!{IMG::20161109000126.jpg::C::480::국내 커피시장 규모 추이. 커피전문점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매장, 완제품은 캔커피 등 바로 마실 수 있는 제품, 인스턴트는 분말 커리를 나타낸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16-11-09 15:36:19 최신웅 기자

野3당 "민중총궐기 집회 적극 참여"..민주, 시민사회 주도 집회 결합 선회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등 야3당 대표는 회동을 갖고 12일 예정된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추미애ㆍ국민의당 박지원ㆍ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9일 국회 사랑채에서 회동을 갖고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제안한 '신임 총리의 실질적 내각 권한 통할'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공통의 입장을 밝히며 집회 참석의 적극적 참여에 뜻을 모았다. 또한 야3당은 이날 회동에서 ▲이번 사태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 ▲12일 집회에 당력 집중해 적극 참여 ▲강력한 검찰수사 촉구 및 별도 특검과 국정조사 신속 추진 ▲박 대통령의 제안이 일고의 가치가 없음 확인 ▲상임위·예결위 통한 민생·국가안보 챙기기 ▲12일 이후 정국현안·경제안보 논의 위한재회동 등 6개 사항에 합의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12일 시국집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모이고 확인되는 자리라서 대단히 중요하다"며 "야 3당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민과 함께하기로 했다"며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초 12일 집회와는 별도로 당원보고 형식의 집회를 열기로 밝혀왔지만, 이번 회동에서 시민사회 주도의 집회에 전격적으로 결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어느 정도 수준으로 참여할 지는 각 당의 현재 논의 수준이나 속도가 다르다고 판단해 각당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주총궐기' 집회 참여 여부를 최고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으며, 국민의당은 지도부도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박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각 당의 입장 차가 있어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각 당의 입장이 달라 구체적으로 논의를 못 했지만 민주당과는 탈당을 요구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으며,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정의당은 가장 먼저 하야를 당론으로 정했고, 새누리당도 해체에 준하는 혁신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야3당 대표들은 박 대통령의 국회 추천 총리 수용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회동에서는 총리 인선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전해졌다.

2016-11-09 14:15:15 이창원 기자

김치 속 '고춧가루'가 항암 및 면역 효과 있는 유산균 만든다

김치에 넣는 고춧가루가 항암 및 면역증진에 탁월한 유산균을 증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김치의 주요 유산균 중 하나인 '바이셀라 사이바리아(Weissella cibaria)'의 생성과 고춧가루의 상관관계를 구명(究明)했다고 9일 밝혔다. 바이셀라 사이바리아균은 사람 몸속에서 항암, 항염, 항균 기능을 하는 물질인 인터루킨(interleukin)의 농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농진청은 이 바이셀라 사이바리아균이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면역력을 높이고, 식중독균에 대한 면역반응을 높이는 것을 동물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농진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고춧가루가 들어 있는 김치와 들어 있지 않은 김치를 4℃ 냉장고에 12주 동안 저온 발효했다. 그 결과, 고춧가루가 들어 있는 김치에서 7주 정도까지 바이셀라 사이바리아균의 개체수가 부피(1㎖l) 당 약 2000만 개가 확인됐으며, 이후 개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춧가루가 들어 있지 않은 김치에서는 바이셀라 사이바리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때문에 항암 및 면역증진 효과가 있는 바이셀라 사이바리아균이 많은 김치를 먹기 위해서는 고춧가루를 넣고 저온에서 발효하는 것이 좋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과학저널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김치의 고춧가루가 항암 및 면역증강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유산균인 바이셀라 사이바리아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했다. 농촌진흥청 장승진 농업생명자원부장은 "이번 연구는 유산균의 유전체 정보만 있으면 특정 종(種) 단위까지 개체 발생수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처음 개발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 기술을 이용해 다시 한 번 우리 전통식품인 김치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농진청은 김치의 주요 유산균 중 하나인 바이셀라 사이바리아를 다양한 식품제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IMG::20161109000052.jpg::C::480::}!]

2016-11-09 11:05:09 최신웅 기자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97척 중 94척 하역 완료'

기업회생(법정관리) 신청으로 불거졌던 한진해운 물류대란이 일단 해결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한진해운 선박의 하역작업이 90% 이상 마무리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물반출·환적 및 선박에 남아있는 선원 등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과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진해운 관련 진행상황 및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공동브리핑을 진행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97척 중 94척이 하역을 완료했고 벌크선도 44척 중 43척이 하역을 마쳤다.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가압류된 '한진 차이나'호에 대해서는 현지 항만 당국과 협의해 조기에 하역되도록 조치한 것을 비롯해 남은 3척 가운데 2척도 이른 시일 내 하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한진해운이 계약한 화물 39만6000TEU 가운데 37만8000TEU(95.5%)가 하역을 끝냈고, 나머지 1만8000TEU는 현재 운송 중이거나 환적을 위해 대기 중이다. 하역이 완료된 화물 중 34만3000TEU는 화주에게 전달됐다. 업체 피해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지금까지 중소기업청의 긴급·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정책금융기관의 만기연장,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 등을 시행해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한진해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협력업체·중소화주·물류주선업체 등에게 만기연장 등 총 583건, 3445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아직 한진해운 화물반출·환적과 선박에 있는 선원들은 아직 풀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하역 완료된 화물중 화주에게 인도되지 못한 화물은 3만 5000 TEU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화주 및 물류주선업체와 한진해운 양자 간에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화주에게 화물이 원활히 인도될 수 있도록 현장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한진해운 선박에 승선에 있던 선원 304명은 본국으로 복귀했으나 771명(한국인 338명, 외국인 394명)은 아직 남아 있다. 선원들은 선박에 대한 사후처리 문제로 복귀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내 필수품 공급현황을 매일 확인해 물과 음식 등 생필품이 15일 미만이 되는 선박들을 중심으로 중점 보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11-09 08:53:47 최신웅 기자

전권이양이냐? 내외치 분리냐? 정국실타래 풀릴까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국회 추천 총리를 임명하고 총리에게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중단된 국정운영의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박 대통령의 '2선 후퇴' '김병준 총리 내정 철회' 등에 대해 수용하는 입장을 밝히며 얼어 붙었던 협상창구는 일단 해동된 모습이다. 회동 직후 정 의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긴급 회동을 갖고 국회 추천 총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며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시동을 걸었다. 중단됐던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대한 논의는 시작됐지만, 박 대통령의 총리 권한 보장 범위에 대한 언급을 두고 야권이 비판하고 있어 협상 과정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총리 권한 범위 발언에 대해 '모호하다'면서, "대통령이 실제 총리에게 조각권을 주고 일절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국회 추천 총리가 국정 운영권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선 후퇴'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국회 방문이 또 하나의 국면전환용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단순히 국회 추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에게 조각권과 국정전반을 맡기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2선으로 물러선다고 하는 것이 저와 야당이 제안한 거국 중립내각의 취지"라면서, "일단 저와 야당이 제안했던 거국 중립내각의 취지와 다르고 민심과도 많이 동떨어져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이 '전권 이양'을 하겠다는 것인지, 내치를 총리에게 맡기고 외치는 자신이 담당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도 "총리의 내각 통할은 헌법에 나와있는 내용이고, 국회 추천 총리의 권한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 총리 추천만으로 민심이 수그러들지는 의문"이라며 "국민의 뜻에 따르는 대통령의 책임있는 결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전 대표도 "완전한 권한위임 약속 이전에 총리를 선임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이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할 것을 약속하고 총리가 선임되는 대로 물러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 마지막 애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협상의 난항을 예고했다.

2016-11-08 16:55:2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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