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민주 "조인근 전면 부인, '대통령 국정논단 중심' 사실 확인"..결단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28일 최순실 씨와의 관계와 연설문 유출 등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을 두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녹화 사과 이후 최순실에 이어 조인근 전 비서관도 대통령이 인정한 사실조차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은 이제 대통령의 사과조차도 웃음거리로 만들고,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 대변인은 "모든 책임은 이제 대통령에게로 돌려졌다. 대통령 스스로 밝혀야 한다"며 "비선실세와 그 부역자들이 거짓을 반복할수록 민심의 분노는 대통령으로 향한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한 금 대변인은 "국정농단의 주연은 최순실씨인지 몰라도 권력의 사유화를 용인한 것은 대통령 자신"이라며 "이제는 최순실 게이트가 아닌 '박근혜 게이트'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 오전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향에서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청와대의 답변은 청와대 내부의 조사는 없다, 검찰조사에 협조하겠다, 정치권의 '중립 거국내각'이나 '책임총리' 같은 제안도 사실상 거부한다는 것"이라면서, "성난 민심은 마냥 대통령을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다. 두 수석과 최순실 부역자 전원 사퇴는 문제 해결의 첫 단추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6-10-28 16:21:21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민주, 3대 선결요건 주장하며 특검협상 전면 중단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과 진행하던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별 검사제 협상을 전면 중단하는 강수를 뒀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대국민 석고대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최순실 부역자들'의 전원사퇴를 3대 선결요건을 내세워 특검 협상 잠정 중단을 선언하며, 새누리당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 당 자체적으로 '최순실 부역자' 블랙 리스트를 작성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이 40%를 넘는 상황에서 지금 상태대로 협상에 응하는 것 자체가 민심에 반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라며 "아무 일 없이 협상할 수 있느냐는 최고위원들의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탄핵이나 하야 요청은 안하지만 여권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주말 사이 청와대 개편 등을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협상 전면 중단이라는 강수를 둔 것을 두고 정쟁이 길어질 경우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지적과 국민 여론에 대한 자신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새누리당도 이에 동조했지만 특검 방식과 수사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또한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의 즉각적인 동조에 대해 국면전환용 정략적 호도책으로 규정하며 야권 내 미묘한 신경전도 연출됐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협상 중단 소식에 기자간담회에서 "만시지탄이지만 잘 결정했다"면서, "아직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도 없고 새누리당 지도부가 민심을 파악하지 못한 태도는 참으로 나쁘다"고 지적했다.

2016-10-28 12:53:31 이창원 기자
정부, 22개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 371만톤 신규 할당

산업·발전 부문의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우태희 2차관 주재로 '할당결정심의위원회'를 열고 22개 업체에 2017년도 배출권 371만 톤을 신규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배출권을 신규 할당받은 22개 업체는 최근 3년간(2013∼2015)의 배출량에 근거해 할당업체로 지정했다. 산업부는 해당 업체가 제출한 할당신청서와 배출량 자료 등을 검토 후, 발전 업종(5개 업체) 294만 톤, 석유화학 업종(7개) 32만 톤, 유리·요업 업종(2개) 17만 톤 등 총 371만 톤의 배출권을 할당했다. 22개 업체에 대한 신규 할당으로 인해 산업·발전 부문 할당업체 수는 431개에서 453개로 전체 할당업체 602개 중 약 75%의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또 같은 부문의 2017년도 배출권 할당량은 50억 6500만 톤에서 51억 200만 톤으로 증가했다. 산업부 우태희 2차관은 "배출권 거래제에 22개 업체가 추가됨으로써 제도 운영 기반이 보다 확충됐다"며 "배출권거래제는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수단인 만큼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장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그 범위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부족분은 타 업체와 거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배출권 할당은 정부가 계획기간 중의 배출허용량 범위 내에서 정부가 업체별로 배출권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전할당과 추가할당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매 계획기간마다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업체를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고시하고 있다.

2016-10-28 10:14:22 최신웅 기자
'제11회 한·중·일 경제·통상 장관회의' 29일 일본서 개최

정부는 29일 일본 동경에서 '제11회 한·중·일 경제·통상 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세코우 히로시게(世耕 弘成)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가오 후청(高 虎城) 중국 상무부 부장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3국 경제장관은 EU 및 북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협력 틀이 미비한 3국간 경제통상 협력 제도화를 위해 한중일 FTA 및 RCEP협상의 가속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간 G20, APEC, WTO, ASEM에서 논의된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비관세 조치 감축, 환경상품협상 등 글로벌 및 지역협력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다. 또한 3국간 역내 교역·투자 활성화 방안 및 경제·통상 관계를 증진시킬 다양한 협력 사업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주 장관은 동경, 나고야, 오사카 등 일본 주요 경제권의 오카야(종합상사), 니폰일렉트릭 글래스(전기전자), NICE(건축), 아마다(기계) 등 유망 투자기업을 만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확대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 장관은 일본의 전통적 투자분야인 소재부품산업은 물론, 신산업 분야 전반으로 투자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일본거래소그룹 키요타 아키라 이사장을 만나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경제 및 산업 동향 등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10-28 10:13:56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與野 정치권, 朴대통령 향한 비판 쏟아져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년 안에 북한이 붕괴한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데, 최씨는 주술적 예언가임에 틀림없다"며 "최씨가 무슨 근거로 그런 주술적 예언을 했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대통령이 이 말에 현혹돼 외교·대북정책을 펼쳤다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씨의 예언때문에 지금의 대북강경정책이 펼쳐졌다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이 주술적 예언에 사로잡혀 외교안보 정책이 흘러온 것이라면, 외교통일부는 단순히 주술적 예언을 실천하는 부서였다면, 한국은 정말 엉망인 나라였던 것이다. 믿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이 진실을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최씨와 차은택씨의 신병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특검을 구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찰이 신병 확보에 소극적으로 나와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오늘이라도 개편 의지라도 명백히 국민에 밝혀달라. 사람을 구하는 일이 빨리 안되면 청와대를 전면개편하겠다는 의지라도 오늘 밝혀야 한다"며 "특히 문제 된 수석부터 전면적으로 다 사퇴시키고 개편하시길 바란다. 청와대 개편에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시간을 끌어 이 문제를 회피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대통령은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갖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우선 대통령 권한을 최소화하고 여야가 합의해 새로 임명된 총리가 국정을 수습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전 대표는 "이 사건의 본질은 최순실 게이트나 최순실 국기문란 사건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국기 문란사건 또는 박근혜 대통령 헌법파괴 사건"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정상인가"라며 "총리와 비서실장부터 먼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문고리 3인방은 물론 일괄사표 반대한 우병우 안종범 수석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새누리당 내에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례적으로 나왔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이 사건은 최순실 일파(문고리 3인방, 우병우, 기타 모든 협잡·방조자들)의 국정 농단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과 최순실 일파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하여 국기를 파괴한 사건, 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면서, "특검은 최순실과 그 일파를 조사함과 동시에 반드시 대통령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을 들어 특검 수사를 피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피할 뿐 특검 수사를 피할 어떤 법적 사유도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10-27 16:10:26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국회 개헌토론회 개최…'최순실 파문' 속 공론화 재시도

여야 개헌파들은 '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개헌 논의를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가 운영체제와 개헌'이란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개헌파 의원들은 '최순실 게이트'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라며 개헌 논의를 공론화 할 기회라고 입을 모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작금의 상황은 오히려 개헌이 왜 필요한지를 반증해주고 있다"며 "향후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들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도 축사에서 "최근 발생한 엄청난 사태는 과연 제왕적 대통령 책임제가 아니면 가능했겠느냐"면서,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나라가 어떤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게 극명히 드러났다"며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순실 게이트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 외에 앞으로 더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크기가 커질 것"이라며 "'최순실 사태' 같은 일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국정운영 체계를 바꾸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니 패자는 불복선언하고 상대방이 망해야 5년 뒤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는 식으로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아 왔다"며 "개헌으로 국회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고 정치권이 극한대립에서 벗어나면 민생을 위한 정책 구조가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많은 분이 이 근본에는 결국 제도의 실패가 있다고 말한다"며 "감당할 수 없는 정치·경제·사회적 강자들의 횡포로부터 억울함 없이 살고자 하는 국민의 기대와 꿈을 실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두터운 기득권의 벽을 깰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금 여야의 대선주자들이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개헌 문제 언급 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며 "정 지금 개헌 문제 감당이 어려우면 자신들의 그림을 내놓고, 적어도 자신들의 임기와 결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고 국민 앞에 당당히 약속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2016-10-27 15:45:48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이원종ㆍ김현웅, "'최순실 게이트' 수사 적극 협조할 것"

청와대 이원종 비서실장과 김현웅 법무장관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비서실장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금 나온 여러 의혹에 이르기까지 말끔하게 조사되고 응분의 조치가 깨끗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청와대에서도 조사가 원만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통령께서도 말했듯 잘못된 부분을 명확히 가려야 하고, 명확히 가려지는 것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며 "이를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비서실장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내부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이 전달된 경로에 대해서는 "더 정확한 것은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며 "이미 고발이 있었고 문서 유출 경로 등 모든 것이 수사 대상"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 비서실장은 청와대 정호성 부속 비서관이 최순실 씨에게 밤에 자주 대통령 보고자료를 직접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제 본인(정호성)하고 직접 통화하고 확인했다"며 "'그런 사실 없다'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주술적 멘토다. '사교(邪敎)를 의심한다'는 발언이 있다. 심지어 최순실이 굿을 했다는 얘기가 있다"는 지적에 이 비서실장은 "그런 사실이 있어서 되겠느냐.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다"며 부인했다. 최순실과 차은택 감독의 청와대 출입 여부에 대해서도 "제가 그런 사람들을 알지도 못했고 들은 바도 없고, 출입한 것을 확인한 바도 없다"고 답했다. 한편 김 법무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수사도 포함되느냐는 데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게 다수설"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의 청와대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도 중앙검사장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 보고하라고 한 것으로 안다"며 보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한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경과에 따라 적절한 수사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61027000128.jpg::C::480::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6-10-27 15:23:40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최순실 특검, '성역'없는 수사?

여야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사실상 결정하면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 3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27일 특검 형태ㆍ시기ㆍ수사 대상 등 특검 출범을 위한 세부협상에 착수했다. 특히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 수사 대상 포함'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없이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며,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대통령은 내란ㆍ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을 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없이 진상 규명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이 '나를 수사하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진석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해 형사소추는 못 해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수사도 소추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특검 형태를 두고도 새누리당은 '상설 특검'을 민주당은 '별도 특검'을 각각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상설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최대 110일간 활동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며, 특검 추천권은 법무부차관ㆍ법원행정처 차장ㆍ대한변협회장ㆍ국회 추천 4인 등 7명으로 이뤄진 특검후보추천위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 별도 특검은 활동 기간과 추천권 모두 여야의 협상 대상이 될 수 있어 여소야대 구도에서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특검 시작 전부터 갈등이 고조되자 특검 도입이 무산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 나온다. 특히 상설 특검ㆍ별도 특검 문제가 정쟁으로 번져 실질적인 수사는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또한 국민의당은 특검으로는 "몸통은 수사 못하고 깃털만 구속된다"며 "성급한 민주당이 특검의 칼을 빼자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정략적으로 받아들였다"며 특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특검의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유성엽 의원은 의총에서 "민주당의 모습이 석연치 않다"면서 "새누리당이 부랴부랴 특검을 잡은 것은 대충 꼬리 자르기를 하고 봉합해 이 국면을 넘겨보자는 수인데, 왜 그것을 민주당이 덜컥 받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온 국민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라고 하는 데 왜 또 다른 목소리를 내는지 잘 모르겠다"며 맞받고 있는 상황이다.

2016-10-27 15:23:10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