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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안전의 날' 행사 개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4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27개 지역에서 원청과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안전점검 행사를 가졌다. 11월 시범 안전점검은 충북 충주 소재 롯데주류 맥주 2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열렸다. 안전점검을 통해 원청과 협력업체는 현장 내의 떨어짐 방지조치, 화재·폭발사고 예방대책, 안전작업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무재해를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안전점검의 날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부산 선박 화재사고 등 대형사고를 계기로 범국민적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1996년 4월 4일 처음 실시했다. 특히, '4'를 불길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고정관념을 바꾸기 위해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지금까지 247회에 걸쳐 모두 1만 8000여개소의 사업장, 학교,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고용부와 공단은 올해 연말까지 원청업체의 산재예방 책임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집중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 이영순 이사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원청과 협력업체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강화 정책이 산업현장에 상생과 협력의 안전문화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6-11-04 11:19:09 최신웅 기자
한국전력 및 발전 자회사, 2021년까지 청정에너지 사업에 3000억 투자

한국전력 및 발전 자회사가 청정에너지 사업 관련 투자액을 2021년까지 3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투자액은 1000억원 규모였다. 산업자원통상부와 19개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은 4일 '에너지 공기업 R&D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이날 한전, 한수원, 중부·남동·동서·서부·남부발전 등 화력발전 5개사는 '미션이노베이션 선언' 이행을 위해 향후 2021년까지 청정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2016년 대비 세 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션이노베이션 선언은 파리 기후총회(COP21) 합의에 따라 향후 5년 안에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공공투자를 두 배 이상 확대한다는 선언이다 . 정부는 또 산업부 산하 14개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해 내년도 연구개발 투자액을 올해보다 1064억(10.7%) 증가한 1조 1004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에 참석한 19개 공공기관은 자체 연구개발(R&D) 예산을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적극 투입해 공공부문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 연계성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동투자 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공동사업을 올해 116억에서 내년에 200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사업 기획단계에서 공공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수요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금 지원비중이 작은(10% 미만) 사업은 사전사업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부담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자현황, 공백분야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매년 4월말에 발간해 정부와 공공기관 간 역할분담 및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차년도 투자계획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부 김영삼 산업기술정책관은 "공공기관이 에너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에너지 공공기관은 정부의 에너지 연구개발에 있어 필수적인 협력 동반자"라며 "앞으로 에너지 공공기관은 단순히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에 참여하는 수행기관의 입장이 아닌, 정부와 함께 공동투자하고 기술개발을 선도해 나가는 리더십을 갖춘 혁신의 주체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2016-11-04 11:12:13 최신웅 기자
정부, 가을 배추 '6만 3000톤' 확보 가격 안정 추진

배추와 무 가격 상승으로 '김장대란'이 우려되는 가운에 정부가 배추 6만 3000여톤을 확보해 김장가격 안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김장채소 직거래 장터와 공영홈쇼핑 판매를 확대하고 비축물량 직거래 등을 활성화 해 소비자 김장비용 절감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4인 가족 김장비용은 11월 하순 기준 24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3% 올랐다. 절임배추로 김장을 담그는 경우는 28만 6000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 추정 생산량은 123만 3000톤 수준으로 작년 143만 6000톤보다 1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가을배추 공급량 감소로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가격을 작년(포기당 1384원) 보다 높은 2000원 내외로 예상했다. 특히 현재 전체 가을배추의 16%를 차지하는 해남지역의 가을배추 작황이 부진해 배추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김장배추 수요량을 120만 톤에서 최대 145만 톤으로 추정하고 이중 상시비축 및 출하안정 물량 6만 2500톤을 확보해 김장 성수기에 집중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급조절물량으로 작황이 양호한 11월 상·중순 물량 중 1만 5500톤을 확보한 상황이다. 수급조절 물량은 기존 도매시장 공급 위주에서 소비자 대산으로 직접 판매하는 방안을 병행할 예정이다. 출하안정제 물량은 가격탄력성이 낮은 김치업체, 대형 유통업체 등에 집중 공급해 가수요 억제를 통한 가격급등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김장채소 직거래 장터 및 홈쇼핑 등 직거래를 확대해 유통비용 절감시켜 소비자 가격을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거점소비지를 중심으로 김장철 직거래 장터 100개소를 운영하고 공영홈쇼핑에서 건고추(고춧가루)와 절임배추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수급안정 대책반, 김장채소 현장기술지원단 운영 등의 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11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수급안정 대책반이 지역별 생산·작황 동향, 가격 동향, 관련 정책 등의 정보를 적기에 제공해 시장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가을 무와 고추, 마늘 등에 대한 수급안정 대책도 내놓았다. 가을 무 도매가격은 현재 출하량 감소로 전년대비 187% 수준으로 높게 형성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상시비축 2000톤과 출하안정제 물량 1만 7000톤을 사전 확보해 김장철 수급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건고추(고춧가루)는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 예상에도 제고량 과다 등으로 산지가격이 낮게 형성된 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김장철 소비량은 2만 1000톤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공급 예상량은 2만 7000톤으로 6000톤이 과잉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협 계약재배물량을 전년수준인 6000톤 수매하고 정부 비축물량인 2013년산 5000톤을 2016년산 햇고추 농협 수매 3만 3000톤과 직접 연계해 수입사 대체용으로 소진한다는 방침이다.

2016-11-03 16:00:4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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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외식트랜드 열쇳말(key word)은?

2017년 외식트렌드를 상징하는 열쇳말(key word)은 '나홀로 열풍', '반(半)외식의 다양화', '패스트 프리미엄(Fast-Premium)', '모던한식 대중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3일 올해 외식소비 행태분석 조사결과 및 2017년 외식트렌드를 발표했다. '나홀로 열풍'은 1인 외식이 보편화 되는 소비시대를 의미한다. 혼자 밥을 먹는 '혼밥'을 넘어 혼자 술과 커피를 마시며 나홀로 외식을 즐기는 외식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半)외식의 다양화'는 포장외식의 확대와 다양화를 의미한다. 배달앱 등의 발달로 집에서 나만의 레스토랑을 즐기는 등 개인 취향에 따라 고급화된 포장외식을 다양하게 소비하는 현상을 말한다. '패스트 프리미엄(Fast-Premiun)'은 식사의 형태는 간편하고 빠른 것을 선호하지만 음식은 건강하고 알차게, 고급화된 상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의미한다. '모던 한식의 대중화'은 퓨전한식의 대중화를 의미하며, 한식과 외국식의 조합 등을 통해 오너셰프(ownerchef, 식당의 주방 및 경영 책임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올해 외식소비행태를 살펴보면 우선 외식빈도가 월 평균 15회로 작년 14.7회보다 소폭 늘어았으며 커피 등 음료류 외식빈도는 월평균 6.9회로 나타났다. 월 평균 외식 소비금액은 31만원 수준이었다. 방문외식시 주로 이용하는 메뉴는 김치찌개, 백반, 삼겹살 등 주로 한식이었으며 배달외식은 치킨, 짜장면, 짬뽕 순이었다. 포장외식은 햄버거, 김밥, 피자 등 패스트푸드의 이용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혼밥' 이슈와 관련해 응답자의 56.6%가 혼자서 외식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한 달에 혼자외식을 하는 빈도는 평균 6.5회로 남성이 7.3회, 여성이 5.5회였다. [!{IMG::20161103000067.jpg::C::480::외식지출비용.}!]

2016-11-03 11:17:5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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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 노동계 거센 반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조선업계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방안을 비판한 가운데 현대중공업 노조는 파업 및 집회를 예고해 정부와 노조 간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달 31일 대규모 인력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건조능력 축소 및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고강도 자구계획으로 조선 3사의 직영 인력 6만 2000명을 4만 2000명으로 32% 줄이고 도크 수도 현재 31개에서 24개로 줄일 계획이다. 또 해양플랜트 사업을 축소하고 자회사를 비롯해 비(非)핵심사업·비생산자산을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1조 5000억 원 규모의 비핵심자산과 5개 자회사를 매각하고, 대우조선해양은 서울본사 및 자회사 14개 등 2조 10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은 1조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방안에 대해 조선업계 노조는 정부가 경영자들의 부실 경영은 눈 감은 채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일 민주노총 울산본부, 김종훈 의원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3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계약해지,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장에서 쫓겨났다"며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정부의 계획을 반대했다. 현대중공업은 11월 3일 '조선산업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이날 4시간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도 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비와 인력을 대대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은 조선 산업을 살리고 육성하는 방안이 아닌 조선업 생태구조를 파괴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산은은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수주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선결조건 없이 출자전환을 통한 자본 확충으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추가자금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8개 조선사 노조들의 연합 조직인 조선업종 노조연대도 성명을 통해 "당초 구조조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는 노동자들의 협조 없이 불가능한 사업들"이라며 "밀어붙이기식 발표만을 반복하고 있는 정부는 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노동자들의 반발에 정부는 현재 조선업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해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와 함께 2020년까지 조선산업 퇴직인력에 대한 재취업을 지원해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까지 367억원을 투입해 특수선, 항공, 플랜트 등 인력수요가 있는 업종과 중소기업 등으로 퇴직인력 5500여명의 재취업을 지원할 것"이라며 "또 조선사 및 협력업체 퇴직 설계인력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신설해 조합을 통한 체계적인 재취업 지원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61102000128.jpg::C::480::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1일 정부의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2016-11-02 18:59:42 최신웅 기자
정부,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훈련과정 다양화한다

그동안 선택의 폭이 좁아 청년들의 불만이 많던 정부의 '청년 취업성공패키지'의 훈련 내용이 어학, 전문자격 취득, 문화 컨텐츠 과정 등 다양화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취업성공패키지 제도를 일·경험 분야를 다양화하고 훈련 직종이나 난이도에 따라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취업성공패키지가 약 30여 만명이 이용하는 정부의 대표적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훈련 분야가 적고 훈련기간이 8개월 이내로 짧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취업성공패키지는 1단계 상담서비스를 통해 훈련·취업 분야를 선정하고 2단계 직업훈련·일경험을 거쳐 3단계 집중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취업지원프로그램이다. 단계별로 월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참여수당을 제공해 한국형 실업부조 초기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비스 제공 분야와 훈련기간이 제한적이어서 실업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청년층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노동부 지정 훈련이나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위주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앞으로는 다른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인력양성사업과 일경험 프로그램·해외취업·창업지원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연계할 수 있다. 또 주기적으로 훈련수요를 파악해 청년 수요에 부합한 훈련과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들이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어학과정이나 각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취득과정에 대한 교육훈련 수요가 높은 것을 반영했다. 8개월 이내로 제한된 직업훈련·일경험 기간도 훈련 직종이나 난이도에 따라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청년이 전체 훈련과정 중 필요한 교과목만 선택해 수강하거나 복수 훈련과정 간 혼합수강이 가능하도록 훈련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이번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개선방안'은 훈련직종·지원범위를 넓혀 청년층 참여를 유도하는 등 청년의 입장에서 제도를 보완했다"며 "취업알선 과정에서 자치단체와의 연계 또한 강화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2016-11-02 18:56:1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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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신임 내각 청문회 '보이콧'..김병준 "내일 현안 입장 밝힐 것"

야3당이 2일 청와대가 발표한 김병준 국무총리ㆍ임종룡 경제부총리ㆍ박승주 국민안전처장 등 신임 내각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기로 결정하면서 청문회 성사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에서의 인준안 통과 요건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개각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개각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오늘 기습적으로 발표된 개각에 대해 반대하는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으로 한다"고 방침을 결정했다. 윤관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로 요청안이 넘어오기 전에 청문회가 열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입장도 보이콧"이라며 "인사청문회를 완전히 거부해버리는 길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오기로 부총리나 장관은 임명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자꾸 정쟁으로 가서 안된다"며 "여소야대인만큼 앞으로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총리도 안되고 헌법재판소장도 안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화통화를 통해 청문회 거부 등의 의견을 교환하고, 오후 긴급회동을 갖고 공식 발표했다. 한편 이같은 야권의 반응에 대해 김 내정자는 책임총리로서 국정운영 방향 및 야당의 청문회 거부 등 현안과 관련해선 3일에 별도 회견을 갖고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날 삼청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감이라든가 현안에 관한 문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내일 제가 따로 시간을 한번 더 만들겠다"며 "(책임총리 권한 행사에 대해) 당연히 있겠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총리 내정 연락을 받은 시점에 대해서는 "저도 달력을 봐야 하는데 그렇게 멀지 않은, 오래 전은 아니다"면서 "달력을 봐야겠지만 아마 그(일주일) 정도 아닐까"라고 답했다.

2016-11-02 17:06:3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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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총리 이임식 '해프닝'..野 "국정공백 조장하는 것"

박근혜 정부의 내각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2일 오후 1시 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황교안 국무총리의 이임식은 "국정운영 공백이 한시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취소됐다. 앞서 신임 총리에 대한 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은 개각 직후 이임식 일정 발표되면서 이례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국정운영 공백에 대한 우려의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발표 직후 1시간 20분 만에 이임식 일정을 취소하는 '해프닝'으로 끝나자 우려는 야당을 중심으로 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은 정부 측 대표로서 예결위 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할 황 총리가 후임 총리의 인준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퇴임키로 한 것을 두고 "정부가 국정 공백 사태를 조장했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가 취소했다가, 다시 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면서 "사표를 수리했다가 취소한 사람을 상대로 예산을 심의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도 "총리가 자신의 결단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과 얘기가 있고 나서 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스스로 국정 공백을 일으키는 정부를 상대로 내년 나라 살림을 얘기해야 하는지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김현미 위원장도 "신임 국무총리가 임명되지도 않았는데 황 총리가 이임식을 한다는 것은 정부가 국정 공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임식 얘기가 있었지만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와전됐다"며 "공식적으로 이임식은 취소됐으며, 황 총리는 국정에 끝까지 전념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한편 청와대의 공식 보고체계에는 황 총리의 사의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진철 인사수석에게 물어본 결과 '황 총리가 사의를 문서로 보내거나 구두로도 전달한 것은 청와대에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2016-11-02 17:05:4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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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건돌리기 신세된 '거국중립내각'. 알고 보면 결국은 '정치쇼'?

정치권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 공백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거국중립내각'이 정쟁에 매몰되며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하면서 결국 이번에도 여야의 정국 주도권 잡기를 위한 '정치쇼'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야권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이 선(先) 조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대통령의 권한 정도가 핵심인 '거국내각총리'ㆍ'책임총리' 등의 문제를 두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3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전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신임 국무총리로 전격 발표하면서, 대통령 주도의 '책임총리형' 거국내각 의지를 내비쳐 합의점을 찾기 더욱 힘들어진 상황이다. 또한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 조차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박 대통령의 '기습개각'에 배신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 중 청와대의 개각 발표 직후 정병국 의원은 (당내 친박 핵심 의원들이 청와대 인사를 알고 있었다면) 우리가 백날 떠들어봐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께 (당의) 중지를 모아서 말씀드리고자 중진들이 모였는데, 이런 (일방적인) 상황이라면 회의가 의미 없다"고 말했다. 이렇듯 여권 내부와 정부ㆍ여당 간의 합의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거국중립내각'을 두고도 야권 내 시각차도 분명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등은 '거국중립내각' 구성에서 박 대통령이 물러나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말하는 거국내각은 면피성 국면전환용"이라며 반대 입장을,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의 탈당을 전제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간 회담을 통해 총리를 합의 추천"을, 정의당은 "대선 관리를 위한 과도중립내각을 구성한 후 대선을 내년 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잠룡'들 사이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총리에게 국정 전권을 맡길 것을 선언하고 국회에 총리 추천 요청한 뒤, 총리 제청으로 내각 구성해야 한다"며 '사실상 대통령 하야'ㆍ'권력 이양'으로 비춰질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문 전 대표의 발언은 현실성이 없으며, 교섭단체인 3개 정당이 합의로 총리를 먼저 세운 뒤 총리가 헌법에 따라 각료를 추천하면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는 '여야 합의 총리'를 제시했다. 이처럼 여야, 정당, 계파 간 각자 다른 생각을 품고 있고, 타협의 의지도 볼 수 없어 '거국중립내각'이 현실화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때문에 '거국중립내각' 구성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명분만 취하는 정국 주도권 싸움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IMG::20161102000169.jpg::C::480::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야3당 원내대표 회동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합뉴스}!]

2016-11-02 17:04:17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