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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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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녹음파일 들어보니 '최순실 권력 1위' 느껴져? "쓸데 없는.."

정호성 녹음파일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2일 박영수 특별검찰은 최순실 국정개입 정황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물,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 236개를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겨레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내용을 인용해 검찰이 확보한 정호성 전 비서관 휴대전화 녹취파일과 문자 등에서 최순실이 '권력서열 1위'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한마디에 수석비서관 회의가 소집되기도 했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파일에는 최순실이 2013년 10월29~30일께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악화된 여론을 언급하며 대통령 순방 전 기자회견을 열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정 전 비서관은 (출국 전) 기자회견을 한 전례가 없다고 하자 최순실은 "국무회의를 열든지 정 안되면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 것"을 주문했다. 정 전 비서관이 주저하며 "준비하기 힘들다"고 하자 최순실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준비하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실제로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청와대는 월요일마다 열던 수석비서관 회의를 4주째 열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최순실의 주문에 12시간 뒤인 2013년 10월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렸다. 이후 정 전 비서관은 "역시 선생님 말씀대로 해서 잘됐다. 고맙다"는 내용의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2016-12-13 12:06:16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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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여야정 협의체' 운영키로..임시국회·개헌특위 설치도 합의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정진석·우상호·박지원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여야정 협의체 운영과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는 여야 3당 정책위의장·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기로 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여야정 협의체의) 형식과 참석대상은 각당 논의를 거쳐 추후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3당이 합의한 12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2일부터 31일로 정했으며, 본회의는 29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또한 대정부질문은 20일 경제분야·21일 비경제분야로 양일간 진행하기로 했으며, 대정부질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모두 참석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 새누리당은 황 권한대행의 신분·대외적 이미지 등을 고려해 대정부질문에 출석시키지 말고,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황 권한대행 간 별도 회동을 제안했다. 하지만 야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고, 과도적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지 국회와 토론해 국민에게 신뢰감을 줘야한다며 황 권한대행의 출석을 강조하자 새누리당은 이를 수용했다. 여야 3당은 개헌 논의를 위한 국회 개헌특위 신설에도 합의했다. 특위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으며, 29일 본회의에서 개헌특위 신설을 처리키로 했다. 한편 여야정 협의체 구성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의 발표는 하루를 넘기기 어려운 내용으로, (야당의 말은) 신뢰도 가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대선 지지율 1위 후보를 대통령 자리에 앉히는 것밖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야당은) 자기들이 얘기해놓고 휴짓조각처럼 버리는 말들이 많다. 그 사람들 얘기는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갈 이야기"라며 불신을 내비쳤다. 또한 국정 역사교과서·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 현안에 대해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협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2016-12-12 16:58:3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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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 "대통령 탄핵, 책임지는게 온당"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책임지는게 온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수정치의 본령은 책임지는 자세라고 배웠다"며 "대통령 직무가 중지된 사건에 이어 집권 여당은 대통령과 똑같은 무게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 대해서는 "탄핵 표결 하루 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마주 앉았다"며 "대통령은 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20분 이상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를 나오는 제 발걸음은 너무 무거웠다. (하지만) 저는 작은 정을 끊고 국가적 대의를 따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분당 위기설'이 돌고 있는 현재 새누리당 상황에 대해서는 "원내직에서 물러나는 제 마음이 가볍지 않다"며 "의원 한 사람이 계파를 떠나 국가적 대의를 쫓는 책임 있는 공인의 자세를 견지해주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인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회견에 동석해 함께 사의를 표했다.

2016-12-12 16:11:1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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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국정교과서 긴급 토론회 "'즉각 폐기'해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국정 역사교과서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주장했다. 야3당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 역사교과서 해부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국정 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대해 '깜깜이 집필'·'친일'·'독재 미화' 등과 오류들을 지적하며 국정 교과서 정책 폐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당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에서 '깜깜이 집필'로 일관한 정부 행태를 봤을 때 친일에 면죄부를 주는 '대일본제국 교과서', 독재를 미화한 박근혜 대통령의 '효도 교과서', 오류를 수정할 수도 없는 '누더기 교과서'는 예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정 역사교과서 저지 법률이 새누리당에 의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 90일간 조정기간을 거쳐야 한다"며 "90일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 근본적으로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시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유은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장도 국정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는 23일까지 여론을 수렴할 필요도 없고, 즉각 국정교과서 추진을 중단하고 기존 검정교과서 제도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또한 "대통령이 국민의 탄핵을 받았으니 국정교과서도 마땅히 탄핵받아야 한다"며 "겨울방학, 크리스마스, 새해 등으로 기대감에 부푼 아이들에게 국정교과서 폐기야 말로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국정 교과서의 왜곡된 서술·내용상 오류가 지적됐다. 이준식 국정화저지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국정 교과서에서 사실오류·편향서술·부정확한 서술 등 오류가 246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국정 교과서의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 등의 기술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을 받아들여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교육부는 급히 독립운동사 서술을 늘리려는 꼼수를 부렸다"며 "그 과정에서 검정교과서에서는 별도의 장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한 생활사 부분이 빠졌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비선 검토진의 편향성'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를 집필한 김권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는 한국근대사 전공자 가운데 이례적으로 뉴라이트의 한국현대사학회에서 활동했다"며 "지난 2013년 교학사 사태 시기에 한국현대사학회의 토론회에 참석해 검정교과서를 '종북좌편향'으로 비난하는 데 한 몫했다"고 말했다. 조왕호 대일고 교사도 "고대사 쪽수를 늘리고 사진, 그럼 자료를 풍부하게 넣어 얼핏 보면 좋은 책으로 보이게 했다"며 "근현대사 부분의 쪽수를 대폭 줄이고 많은 내용을 서술해 가독성이 떨어지고 인물, 단체명이 많이 나와 학습 부담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주진오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또한 "국정교과서를 폐기해도 학교 현장에 혼란은 없다"면서, "역사과목의 2015 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2018년으로 조정하고 내년에는 현행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교수는 ▲역사교과서검정위원회 설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초등 국정제 폐지 ▲교과용 도서 종류 중 국정 삭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016-12-12 16:00:2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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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취업자 수 증가폭 30만명 정도에 그칠 듯"

2017년도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만 명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기권 장관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노동연구원 등 9개 국책연구기관장이 참여한 '노동시장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노동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2016년 노동시장 평가 및 2017년 전망'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노동연구원 김승택 부원장은 한국은행 성장률 전망(상반기 2.5%, 하반기 3.0%)에 근거할 때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30만명을 밑도는 28만4000명으로 올해보다 소폭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부원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 구조조정 이슈 등 경기하강 압력이 지속하면서 경제와 고용 모두 '상저하고'(上低下高)의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며 "때문에 청년층 대상의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에 일자리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시장 대응수단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부원장은 올해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으로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면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부머 세대의 연령이 50대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서 그간 취업자 증가를 주도했던 50대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됨에 따라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최근 일자리 창출력 저하의 원인과 관련해 김 부원장은 "저성장 시대 도래, 산업구조 변화 및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탄력적 고용 선호증가에 따른 전 세계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며 "다만 서비스업 부문의 낮은 경쟁력,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낮은 수출·대기업·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 경험, 외국인 투자의 낮은 고용창출 기여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만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대내·외 충격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KDI는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일자리' 주제 발표를 통해 주요 선진국은 자국의 전통적인 강점을 기반으로 다른 분야로 확장·융합시켜나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치밀한 분석과 전략으로 미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저성장 기조의 지속, 주요업종 구조조정의 본격화,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의 확대 등 대내외적 하방 요인으로 인해 내년 노동시장과 일자리 사정이 그리 밝지 않다"며 "정치적으로는 혼란과 격변의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 노사 등 모든 경제사회 주체들이 양보와 타협으로 변화와 개혁의 물꼬를 틔워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IMG::20161212000185.jpg::C::320::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시장 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뉴시스}!]

2016-12-12 15:59:4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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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실업대란 본격화...취업자 3만명 줄어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조선업종의 실업대란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선박, 철도, 항공장비 등을 제조하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고용이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특히 취업자 감소폭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실업대란'을 막기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상시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취업자) 수는 1268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만3000명(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증가 폭은 2010년 9월 27만3000명 이후 6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취업자 증가율은 업종별로 차이가 컸다. 증가율이 높은 업종들은 주로 서비스업이 차지했고 제조업은 제자리 걸음에 그쳤다. 고용규모가 357만7000명에 달하는 제조업은 증가율이 0.2%에 그쳤고 제조업 취업자 증가 폭은 5000명에 그쳤다. 특히 8월 9000명, 9월 7000명, 10월 6000명에 이어 증가 폭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지난해 말까지 고용이 늘었지만 선박 수주 급감 등 경기 악화로 올해 들어 감소세로 전환했다. 6월 1만2000명이었던 취업자 감소 폭은 8월 2만2000명, 9월 2만4000명, 10월 2만 5000명에 이어 11월에는 2만8000명까지 커져 '실업대란'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지난해 말 고용규모도 21만명에 달했으나, 올해 11월에는 18만1000명까지 줄어 고용규모가 10% 이상 급감했다. 제조업 고용의 14.5%를 차지해 고용규모가 가장 큰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도 10월 취업자 수가 1만3000명이나 감소했다. 2013년 9월 고용규모가 57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줄어 올해 11월 고용규모는 51만7000명에 그쳤다. 이는 중국과의 가격 경쟁을 견디다 못해 국내 전자업체들이 휴대전화, LCD 등 생산기지를 해외로 속속 이전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행인 것은 철강 등 '1차 금속산업'은 중국의 저가 철강재 수출 등으로 2013년 하반기부터 고용이 크게 줄다가 지난해 중반 이후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고용 감소세는 이어져 11월에도 고용규모가 2000명 정도 감소했다. 한편, 고용 증가율이 높은 업종들은 서비스업이 차지했다. 대표적인 저임금 업종인 숙박·음식업의 증가율이 10.7%에 달했고, 이어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5.5%),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5.3%) 순이었다. 부동산 경기의 호조로 부동산·임대업의 취업자 증가율도 4.5%에 달했다. 또 1인 가구 증가로 간편식 매출이 늘어난 데다, 한류 영향으로 수출도 호조를 보이는 식료품제조업의 취업자 수도 1만2000명 늘어 25만5000명에 달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가 925만명으로 23만9000명(2.7%) 증가했다. 특히 29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20만2000명이 늘어 전체 취업자 증가분의 71.3%를 차지했다. 반면에 300인 이상 대기업은 343만6000명으로 4만4000명(1.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실직으로 11월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한 사람은 7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00명(7.2%)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조선업 실업자 급증 등으로 제조업 취업자 증가 폭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IT·전자산업의 고용도 계속 줄고 있지만, 항공운송·식품·화학 등에서 고용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IMG::20161212000159.jpg::C::320::지난 11월 1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정부의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민주노총 울산본부}!]

2016-12-12 15:56:39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