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관심 쏠리는 보수신당 경제정책,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정체는?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집단 탈당 후 창당한 개혁보수신당(가칭)의 정강·정책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특히 경제정책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보수신당의 신임 원내대표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탈당을 '보류'하며 그 이유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언급한 것이 발단이 됐다. 나 의원은 "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조건적 '좌클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도 사회적 경제 자체가 보수의 가치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승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너무 국가 주도의 사회경제 틀을 만들어놓았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치를 잘못해서 무조건적 좌클릭을 하면 전통적 보수 지지층에게 외면받게 되고, 지지 기반이 없어진다"고 밝혔다. 이에 보수신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정강·정책은 기존 새누리당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을 것"이라면서, "정당은 정강·정책이 없거나 나빠서 실패하는 게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분간 사회적경게기본법에 대한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지난 10월 11일 당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주도로 정책을 세우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 조직 및 실무 집행 조직과 이를 지원할 금융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위원회와 발전기금을 설치해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 이 법안을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양극화 해소 해결책'으로 발의한 바 있다. 급격한 성장·개인화된 생활환경·극심한 경쟁으로 인한 양극화 등 사회문제를 개인사회에서 대처하기 힘들어졌다는 상황판단 하에 '공동체 회복'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발의 배경이다. 이러한 성격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발의 당시 같은 당 소속 의원보다 야당 의원들이 더 많이 참여했고, 특히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유승민 정체성 논란'의 핵심 근거가 됐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이른바 '좌클릭 법안'으로 낙인찍히게 되면서 일부 보수주의자들로부터 '사회주의자'라는 공격을 받게 된 것으로,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지속적으로 부정해 왔다. 유 의원은 이날도 "개혁적 보수의 길이 고통 받는 중산층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 양극화 해소 ·벌 개혁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는데 합의했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은 19대 국회) 당시 당 차원에서 추진하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도 협동조합 기본법을 통과시켰다"며 '좌클릭'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경제가 좌파다, 사회주의 법안이다 하는 것은 완전한 오해"라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일부 보완하는 그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강조했다. [!{IMG::20161228000178.jpg::C::480::새누리당 탈당을 보류한 나경원 의원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의 의원실로 들어가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6-12-28 16:26:42 이창원 기자

곽상도 "최순실 여왕 모시듯"VS조윤선 "누군지 모른다. 사실 아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최순실 친분'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28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문체부에 와서 블랙리스트 본적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사실 관계가 어렵다. 특검에서 사실관계를 밝혀줄 것"이라며 김민기 더불어민주당이 들어올린 문서를 보며 "지금 보여준 문서는 제가 본적도 없고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저는 앞으로도 특검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답변할 것이며 구체적 사실관계는 특검에서 밝혀지리라 믿는다"며 "저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고 본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곽상도 새누리당 의원이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장관이 최순실을 여왕 모시듯하며 사람들에게 소개해줬다는 제보가 이어진다고 했다"라고 말하자 조윤선 장관은 "이혜훈 의원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수 없고, 제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는 최순실을 알지도 못하고 한번도 얘기해 본 적도 없다"며 "그럼에도 저에 대해 근거없이 음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오늘 법적조치를 취했고 고소장이 접수됐으리라 안다. 결단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16-12-28 16:03:06 신정원 기자

보수신당 정책, 보수 핵심가치에 '서민적·포용적 경제' 더하기

개혁보수신당(가칭)은 정강·정책은 기존 안보 등 보수의 핵심가치에 '서민·포용적 경제'가 더해진 모습이 될 전망이다. 보수신당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강정책당헌당규 공동팀장인 김세연 의원이 마련한 정강·정책 안을 토대로 토론회를 가졌다. 김세연 의원은 브리핑에서 "5년 전 만들어진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이 지금에 맞게 수정될 부분이 있는지, 대한민국 보수적통을 이어갈 신당이 어떠한 가치를 계승해야할지를 놓고 토론했다"며 "정강정책을 놓고 당내애 상당한 이견이 있는듯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 오늘 2시간 반 넘게 회의를 해봤지만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이견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병국 창당추진위원장도 "새누리당이 추구한 정강정책·당헌당규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각에서 정강정책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대대표도 "정강정책에는 보수의 핵심적 가치를 담고, 보수의 가치 중 고쳐야 할 개혁과제도 담아야 한다"고 밝혔으며, 장제원 대변인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경제인데 조금 더 포용적인 경제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토론회 분위기를 전했다. 보수신당이 지난 27일 발표한 창당선언문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먼저 챙기는 서민적 보수"를 강조한 만큼 새누리당의 정강정책보다 민생·복지·노동 등 경제 분야에서 진일보한 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16-12-28 14:50:06 이창원 기자

'외부자들' 정봉주, SNS서 "안민석·김성태 무한 리트윗!" 왜?

'외부자들' 정봉주가 SNS를 통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에 격려를 표했다. 지난 27일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SNS 글을 캡처한 사진을 올리며 짧은 글을 적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최순실을 국회서 보자는 안민석 김성태 두 분 노력을 격려합니다"라며 "진짜 무한 리트윗!"이라고 전했다. 정 전 의원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을 증인으로 강제구인토록 29일 본회의 직권상정 요청 드렸습니다. 의장님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다고 우려하시네요. 의장님! 국민들이 꼭 원하는 법인데 시간이 없는 경우 직권상정하셔야지요. 의장님을 믿습니다"라고 했다. 한편 정봉주 의원은 지난 27일 방송된 채널A '외부자들'에 출연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날 정 전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2차 청문회가 압권이다"라며 "그날은 증인이 반밖에 안 나온 반쪽짜리 청문회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2016-12-28 14:33:54 신정원 기자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안민석 "24시간 국민 행동 필요" 호소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에 대해 안민석 의원이 시민들에게 부탁을 했다. 28일 tbs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화 연결을 통해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안민석 의원은 김어준 뉴스공장 방송 중 급하게 전화해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위해 도와달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 못 세우고 끝나게 생기지 않았느냐. 그저께 최순실 감방 청문회를 끝으로 국정조사가 마무리 되는 분위기다. 예정됐던 5차 청문회 마쳤고 연말연시 들어간다. 참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어떻게 하면 최순실을 끌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김성태 의원과 함께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직권상정을 요청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어제 방송에서 시청자들과 약속한거다. 그래서 방송 직후 정세균 의장님을 만났다. 의장님 말씀은 취지는 공감하나 지금 보수신당 원내대표가 없어서, 각당 합의가 필요한데 보수신당 대표가 없어 상황이 안 좋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셨다. 내일이 올해 본회의 마지막이라 오늘이 골든타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일단 돌아갔는데 오후 3~4시께 보수신당에서 조우경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다. 그래서 다시 의장 측에 보수신당 원내대표 선출됐으니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다"며 "오늘 중에라도 당 대표들이 모여 내일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하기로 합의를 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어준의 뉴스공장 수백만명이 듣는 프로그램이라고 들었다. 국회 오셔서 요구하기도 하고, 각당 대표실에 요구해달라. 24시간 내에 최순실 강제구인 직권상정에 대한 국민들의 24시간 국민 행동이 필요하다"고 시민들에게 호소해 이목을 사로잡았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도종환 박영선 안민석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통과시켜야 최순실 등 국정농단의 주범을 국회 청문회에 세울 수 있다"면서 "내일(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2016-12-28 14:16:33 신정원 기자

野 "국정교과서 금지법, 신속히 처리할 것".."이준식 해임 요구"

야권은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시기를 1년 유예하고 국검 인정을 혼용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과 시민사회단체, 13개 시·도 교육감협의회로 구성된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교육시민사회정치 비상대책회의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민심은 명확히 국정 역사교과서의 폐기였고, 국정화 추진 중단이었다"며 "사실상 국정 역사교과서를 강행 추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민을 속이는 꼼수 조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성명서를 통해 이들은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전면 폐기 ▲학교 현장에 혼란만 부추기는 연구학교 정책 전면 철회 ▲교육부 장관 즉각 사퇴 등을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역사왜곡 시도도 심판 받은 것'이라며 유예가 아닌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다. 때문에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안건조정위에 회부돼 있는 '국정교과서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유은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다수 국민이 국정교과서의 폐기와 철회를 요구했음에도 오늘 교육부는 국정교과서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있었다고 여론을 왜곡하고 수렴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신속히 상임위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 요구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문위 국민의당 간사인 송기석 의원도 "야당 교문위원들은 안건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서 입법으로 반드시 교육부의 꼼수를 막아내겠다"면서 "'박근혜표' 국정교과서를 반드시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27 16:34:04 이창원 기자

국회 개헌파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 신속히 '제7공화국' 열어야"

국회 이른바 '개헌파' 의원들이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를 골자로 한 개헌을 대선 전 완수해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원혜영·김부겸 의원과 국민의당 박지원·김동철·김성식 의원 등은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미완의 촛불 시민혁명 어떻게 완결할 것인가'란 토론회에 참석해 개헌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촛불민심이 바라는 국가대개혁의 완성은 개헌"이며 ▲분권형 직선 대통령제 ▲경제민주화 확대 ▲국민발의·국민소환 등 직접 민주주의 확대 ▲지방분권 통한 실질적 국민주권 실현 등을 개헌의 목적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를 반대하는 주장이 있다. 개헌보다도 조기대선을 통한 정권교체가 우선 아니냐, 다음 정권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하지만 국민적 열의를 완결하기 위해서는 개헌 논의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쟁할 필요가 없다. 개헌은 단 한순간도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개헌은 대선 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김 의원의 발언은 '현시점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국가적으로 이렇게 절박한 과제를 놔두고 시간이 없다는 게 국민에게 통용되는 말이냐"고 물은 뒤 "개헌은 의지와 사명감의 문제다. 시간이 부족하면 날을 새면 되는 것 아니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제왕적 대통령은 51% 득표하고 대한민국 인사, 예산 정책을 독차지 하고 좌지우지 했기 때문에 49% 국민에게는 어떤 권한도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제도"라며 '제왕적 대통령제' 관련 개헌을 강력히 주장했다.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력 비판하면서 "개헌을 하자고 하면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개혁이 먼저고 개헌은 나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무엇을 개혁하고자 하는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임기) 3년이 지난 대통령이 4년차, 5년차에 제대로 일한 대통령을 저는 30년간 보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개헌 블랙홀 속에 빠져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다음에 (개헌을) 하자고 하는데 정치는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하는 것이다. 조기대선까지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 기간이 짧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7공화국'의 시작을 2020년 국회의원 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이 이뤄지지 못하면 2018년 지방선거에 새로운 대통령이 개헌을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도록 공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12-27 16:29:06 이창원 기자

보수신당, 첫 원내대표 4선 주호영 합의 추대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집단 탈당' 후 창당한 개혁보수신당(가칭)은 첫 원내대표는 주호영 의원이 맡게 됐다. 보수신당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 등록 후 가진 첫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에 주 의원, 정책위의장에 이종구 의원, 원내수석부대표에 정양석 의원을 각각 합의 추대했다. 주 신임 원내대표는 영남권 4선 의원으로 신당 창당 공동 추진위원장을 맡아왔다. 사시 24회 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는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한 후 18대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 이명박 정부 특임장관, 여의도연구소장 등을 지냈으며, 19대 국회에서 대구시당 위원장,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보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행시 17회 경제 관료 출신으로 17대 총선을 통해 정계에 입문했으며, 18대 국회에서는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드디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정당이 탄생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면서 "오늘 출범한 개혁보수신당이 반드시 대세가 되고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할 정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6-12-27 16:15:43 이창원 기자

유진룡 "朴대통령이 모든 사람 얘기 다 들으라는거냐 역정 내" 무슨 말?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세월호 관련 당시 박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폭로했다. 27일 노컷뉴스에 따름련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이날 방송 예정인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 후 해양경찰청 해체 결정을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상의없이 혼자 내렸다고 밝혔다. 유진룡 전 장관은 "내각의 국무위원들과 한번 상의도 안 하고 혼자서 결정했다"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박 대통령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얘기를 다 들으라는 거냐'고 역정을 냈다"고 폭로했다. 한편 유진룡 전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접 봤다", "제가 좀 인격이 여물지 못해서 혹시 나갔다가 김기춘 실장을 보면 따귀나 뒤통수를 때리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겠다는 걱정 때문에 청문회 출연을 자제했다"는 발언으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16-12-27 16:12:50 신정원 기자

26년 만에 돌아온 '4당 체제'..與 99·野 201석의 의미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 29명이 '집단탈당'하며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을 27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1990년 양당체제 개편 이후 26년 만에 '4당 체제'로 개편됐다. 비박계 의원들의 탈당으로 여당인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기존 128석에서 99석으로 줄어들어 사실상 '독자적 활동 범위'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됐다.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박근혜 대통령 비호(庇護)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되면서 보수신당을 포함한 야당들의 협조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다 정책 결정과정에서 비토(veto)권 행사도 녹록치 않게 됐다. 우선 27일 새누리당 탈당과 보수신당에 참여한 의원은 29명으로, 기준인 20명을 넘기며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했다. 이들 중 상임위원장도 3명이나 포함돼 있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이진복), 각 상임위 통과 법안을 재검토할 수 있는 법사위원회(권성동), 안보 문제를 다루는 국방위원회(김영우) 등 핵심 위원회의 위원장들은 보수신당에 참여하기로 했다. 보수신당이 '혁신'과 '진짜 보수'를 강조하며 새누리당과의 차별화 전략을 택한 가운데 현재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2월 임시국회 재벌개혁·검찰개혁·언론개혁 등 이른바 '개혁입법론'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상임위원장들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상임위에서부터 새누리당의 입지가 줄어들게 된 것이다. 게다가 새누리당의 의석수가 90석으로 줄어 법안소위 여야 동수 규정도 의미가 없어졌다. 따라서 법안심사에서 1차 저지선 역할을 했던 법안소위는 보수신당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이 모두 동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됐으며, 법사위에서도 힘을 발휘할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또한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방어체계'도 무력화됐다. 새누리당 의석수는 총 의석수의 3분의 2인 100명에도 못미치게 되면서 보수신당이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당과 힘을 합칠 경우 국회선진화법도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된다. 특히 국회선진화법 체제에서 법안 단독 통과 처리는 5분의 3인 180명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지금까지 야당의 단독 법안 통과는 어려웠지만, 보수신당과 손을 잡을 경우 이 또한 가능해진다. 게다가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쟁점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면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으며, 조정안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제도인 필리버스터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필요하며, 설사 시작한다해도 야당의 24시간내 강제 종료(180석)도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정치권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2월 임시국회의 법안들의 키워드는 '차별화'·'휘발성' 등이 될 가능성이 높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새누리당은 자연스레 '뒷전'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6-12-27 16:01:41 이창원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