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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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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공동경선, 식상해".."결선투표제가 해법"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재차 공동경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결선투표제 도입을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24일 광주시의회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동경선은) 변형된 단일화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면서, "국민이 식상해하는 단일화보다는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이 해법"이라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제도적으로 국민의 50% 이상이 자기 손으로 뽑은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개혁과제를 이뤄낼 수 있다"며 "다당제로 후보들도 적이 너무 많아져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정책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대 시나리오가 난무하면 콘텐츠나 정책은 사라지지만 결선투표하면 모든 후보가 완주할 수 있어 정책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면 헌법재판소 판단 받아보면 되는데 처음부터 위헌일지도 모른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수구의 논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월에 결선투표제 발의했는데 반드시 돌파하고 쟁취해 정권교체 이뤄야 하며 이의제기하는 정치세력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안 전 대표는 야권 공동정부에 대해서도 "탄핵 인용도 결정되지 않았고 대선을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논의할 부분은 아니다"라면서도, "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혼자서 국정 운영 못 한다. 결국 협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17-01-24 13:46:00 이창원 기자
反기업정서 속 상법개정안 '무더기', 투기자본 장악 우려돼

반(反) 기업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활발한 상법개정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만, 이 상법개정안들에 대해 재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23건의 상법개정안이 계류 중이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업, 특히 재벌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것이 반영된 듯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 중 11건은 대주주 경영권 제한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 11건의 법안은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 제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외이사 선임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는 이 법안들이 현실화 될 경우 우리 대기업들의 경영권 방어가 취약해져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장악 당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가 시행될 경우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며, 집중투표제 의무화까지 더해지면 투기자본에 의한 기업 이사회 장악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우선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대주주 등의 의결권 제한(3%)가 없기 때문에 자본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96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주주 등의 의결권 제한' 규정이 있어 투기자본 공격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1주1표의 원칙에 따라 개별 이사를 뽑는 것이 아닌 1주에 대해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의 경우도 의무화할 경우 자본 다수결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로 주주 간 분쟁, 경영 효율성 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나 1974년 개정을 통해 임의적 선택 방식으로 전환했다. 상법개정안의 당초 취지는 소액 주주의 권익 보호이지만, 상법 전문가들은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이 그대로 입법될 경우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 분쟁 위험에 보다 더 노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상법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기업 경영진의 경우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기업 가치를 추구하는 일반 주주들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을 훼손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2017-01-23 16:56:0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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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좌클릭' 바람..'보수' 정당들도 앞다퉈 '脫재벌 프랜들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경유착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오르면서 재벌기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정치권이 앞다퉈 재벌기업과의 '선긋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를 한 대기업의 '공(功)'을 이들의 '과(過)'보다 높게 평가해오던 보수정당들도 이른바 '좌클릭' 경제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하며 '탈(脫) 재벌 프랜들리'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선 새누리당은 '재창당 수준의 당 혁신'을 이뤄내겠다며 인적청산 작업과 동시에 정책 노선 재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정치·정당·정책 등 '3정 혁신'에 당의 운명을 걸고 쇄신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정책 혁신과 관련해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른바 '준조세 징수(출연금 강제모금)'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가칭 '기업의 김영란법(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납품단가 후려치기·각종 갑질·불합리한 어음제도 등에 대한 근절을 강조했으며, 중소기업 육성방안으로는 기술보증기금시스템 개혁·특허제도 쇄신·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중소기업 기술 침해 차단 및 금융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게다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기업의 불공정 위법행위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확대·소비자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준 강화·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장치 마련 등을 약속했다. 이러한 새누리당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야당들도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포함돼 있어 환영하지만, 지난 20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통과시키면서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하려 했던 것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격렬히 반대해 결국 내용이 대거 후퇴시킨 바 있다"면서 "일단 하겠다니 환영하며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급작스런 선회'에 진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창당한 바른정당도 '경제민주화'를 당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는 등 '좌클릭'을 통한 새정치 이미지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바른정당 인사들은 지난해 12월 27일 탈당 선언문에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재벌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벌하겠다"며 "공정한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민주화를 추구하면서 혈연, 지연, 학연에 좌우되는 정실자본주의를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혀왔다. 바른정당은 지난 5일 발표한 정강·정책에서도 "재벌개혁을 통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의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른정당의 대선주자로 언급되는 유승민 의원은 "혁신성장을 추진하겠다. 혁신성장은 재벌위주의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또 다른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친서민-친중소기업 중심 정책을 강조하며 중도 표심을 파고들고 있다. [!{IMG::20170123000199.jpg::C::480::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창당준비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1-23 16:11:2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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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진 "대통령은 국격, 지킬 것"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징계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 비대위원장은 19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 당원간담회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걸 다 아는데, 결론은 내가 이걸 중지시켰다"며 "(정주택 신임 윤리위원장에게) 딱 한 가지만 당 대표로서 부탁드렸다. '박 대통령 징계 문제에 대해서만 부탁한다. 나의 입장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인 비대위원장은 "탄핵 전이면 국민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당에서라도 나서서 징계해야 하지만, 지금 탄핵이 진행 중이고, 새누리당 당원보다 더 대단한 대통령직에 대해 탄핵을 하고 직을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에서 당원으로서 잘못했느냐를 따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당에서까지 어려움을 드리는 게 인간적 도리가 되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박 대통령과 당원이 똑같은 당원이라 할 수 있느냐. 인간이 염치와 도리와 예의가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격이다. 징계 이것은 안 된다. 탄핵 끝날지 보자"면서, "인명진 '생쇼'하지 말라고 밖에서는 그러는데, 어떻게든 제가 정치적 책임을 진다거나 비난을 받아도 박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2017-01-19 15:50:5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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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진, '인적쇄신' 본격적 시작..친박계 원로 '제명'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18일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병석 전 국회부의장·이한구 전 의원·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친박(친박근혜)계 원로 인사들에게 자체 징계 중 가장 강한 '제명' 결정을 내렸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윤리위가 18일 두 번째 전체회의만에 이같은 결정을 내리자 정치권에서는 본격적인 '인적쇄신'에 들어갔다고 해석되고 있다. 선거법 이외 사안으로 기소될 경우 통상 '당원권 정지'를 내린 뒤 최종 판결을 보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탈당 권유'를 통해 스스로 당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한구 전 의원의 경우 기소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4·13 총선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심각한 당내분열을 일으켰다는 정치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 전 의원은 4번의 국회의원을 하며 정책위의장·원내대표까지 지낸 대표적 중진 의원이고,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로도 알려질 만큼 친박계 핵심인사다. 이날 제명 결정을 받은 이 전 부의장은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정 구속, 현 전 수석은 LCT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박 전 의장은 골프 캐디 성추행으로 2014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한편 이날 전직 국회의장을 비롯한 당 원로까지 제명을 당하게 되자 핵심 친박계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윤리위는 이들에게 20일 출석해 소명토록 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는 것이다. 윤리위는 서 의원에 보낸 질문지에서 지난 2014년 7·14 전당대회에 앞서 대규모 친박계 모임을 개최한 배경과 지난해 4·13 총선에서 영향력 행사 여부 등 계파 활동, 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벌어졌던 '진박 마케팅', 윤 의원에 대해서는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한 막말 녹취록 파문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7-01-18 16:56:04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