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원순, 반기문 귀국 견제? "서울대 폐지하겠다…영혼없는 외교"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기문 귀국을 견제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 12일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비전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겨냥했다. 박원순 시장은 "반 전 총장은 우리 외교 자산이고 그분의 대통령 출마를 존중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이코노미스트가 평가한 것처럼 사상 최악의 유엔 사무총장이었다라는 평가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외교라도 해도 영혼이 있어야 하는데 영혼 없는 외교가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다"고 비판해 이목을 끌었다. 이날 박원순 시장은 교육비전 토론회에 참석해 개혁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백년대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 '학벌 서열화 해소를 위해 서울대를 사실상 폐지하고 국공립대학교 통합 캠퍼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국공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전면 시행, 학교 급식실의 영양사와 조리사, 교무실과 행정실의 행정지원 요원, 학교도서관 사서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오늘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2017-01-12 17:21:03 신정원 기자

개헌특위, 헌법전문 삭제여부 두고 공방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현행 헌법 전문(前文) 삭제 여부를 두고 격론이 오갔다. 개헌특위는 12일 국회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 기본권 및 기본의무 ▲지방자치(지방분권) ▲경제·재정(회계검사기관) 및 그 밖의 기관 ▲전문 및 총강 ▲헌법개정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뜨거웠던 토론은 2014년 당시 19대 국회 개헌자문위가 과거의 특정 역사적 사건을 명시한 현행 헌법의 전문을 삭제하고, 제헌 헌법의 전문을 원문 그대로 수록하는 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현행 헌법의 전문을 삭제하고 제헌 헌법의 원문을 그대로 수록할 경우 3·1 운동을 제외한 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와 민주화 운동이 보이지 않게 된다"며 "과거 역사적 사건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대환 19대 국회 개헌자문위 자문위원은 "헌법 전문은 최대 공약수를 담는 것으로 최대한 이념적인 논쟁을 피해 가는 방법을 논의한 결과, 1948년 헌법 전문을 넣는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운 헌법에 기본권을 추가·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민의당 이상돈 교수는 "모든 문제를 다루다 보면 제한된 시간 내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며 "새로운 기본권을 천명하기보다 현행 헌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바꾸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개헌특위는 30명 안팎으로 전문가 그룹 자문위원단과 일반 시민 자문위원단을 꾸리기로 했으며, 이달 19일과 23일 두 차례 공청회를 열어 헌법 전문가와 사회단체 전문가, 일반 시민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2017-01-12 14:32:11 이창원 기자

이재용 피의자 소환, 조국 교수 "삼성왕국 황태자, 초미의 관심" 눈길

이재용 피의자 소환 소식에 조국 교수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조국 서울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재용, 내일 오전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특검에 소환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막후 조종하고 있는 '삼성왕국'의 '황태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이다"라고 해 눈길을 모았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2일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뇌물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됐다. 특검은 최씨 일가에 대한 승마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지원 등 삼성의 각종 금전적인 지원의 배경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필수 과정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와 관련한 일종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2017-01-12 10:01:38 신정원 기자

'알맹이 없는' 개헌 논의..명확한 방향성 없이 조기대선 유·불리만 따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시작되고 있지만 각 당들이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명확한 방향성 없이 4년 중임제·분권형제·자치분권·내각제 등 현 대통령제를 제외한 모든 정부 형태가 거론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부 형태만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요한 개헌문제가 자칫 '정쟁'으로만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지금의 개헌 논의는 구체적인 내용보다 '대선 후냐, 대선 전이냐'는 시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 '제대로 된 개헌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조기대선 전에 서둘러 개헌을 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졸속 개헌은 안 된다'는 입장으로 대치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제1·2차 국회 개헌특위의 회의 진행과정은 이러한 우려와 지적의 목소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5일 개헌특위의 첫 회의에서 새누리당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가급적 3개월 이내에 개헌안을 도출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그 전에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고,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도 "조기 대선 시 개헌을 완성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이 있지만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거들었다. 반면 민주당 이인영 간사는 "속도감이나 추진력 못지 않게 방향과 과정, 이런 것들도 중시되면 좋겠다"고 반박했고, 정의당 노회찬 의원도 "이번 개헌이 일회용 원포인트 개헌으로 귀착되지 않고, 30년간의 성찰과 반성 및 성과와 파악된 한계가 모두 반영되고 극복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속한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측은 조기대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전에 '원포인트' 개헌을 이뤄내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권력구조 등을 포함한 국민 기본권·통일문제·사회적 경제 등 전방위적 개헌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11일 열린 제2차 국회 개헌특위 전체회의에서는 '바람직한 정부 형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의 발제자로 나선 18대 국회 당시 헌법개정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시 새로운 정부행태의 1안으로 이원정부제를, 2안으로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19대 헌법개정자문위원인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상하원 양원제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어진 질의에서는 역시 '개헌시기'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과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대선 전 개헌과 정부 형태만 우선 개헌하는 원포인트 방식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장영수 교수는 "30년만에 개헌인 것을 감안하면 모든 사항을 한꺼번에 다 하는 건 힘들다. 특히 민감하고 이념적으로 연결되는 영토나 경제 등을 논의하면 힘들어진다"면서 "꼭 권력구조 부분과 기본권 부분 따지기 보다 일단 합의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개헌하고 나머지는 시간을 두고 논의한 뒤 다음에 개헌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2017-01-12 05:30:16 이창원 기자

민주당 세월호 특위, 세월호법 개정안 발의.."세월호 인양 강력한 의무 부과"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1일 '국가는 미수습자 수색 및 수습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침몰된 세월호를 인양하도록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가가 세월호 선체 인양에 지출한 경비는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정성욱 4.16가족협의회 인양분과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박주민·위성곤·제윤경 의원, 유경근 집행위원장 등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심해의 아픔을 이제 그만 건져 올려야 한다"며 침몰한 세월호 선박을 인양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를 건져 올려야 할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며 "이제 너무 늦었지만 남아 있는 9명이라도 구출해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이고 국민의 나라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과 했던 진실을 꼭 밝혀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다"면서, "피해자가 참사 극복의 주체가 돼야 한다. 인양은 그 시작이고, 진상규명이 재발 방지의 첫걸음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가진 가장 큰 권한으로 법안을 발의한다"며 "국가는 서둘러 세월호를 인양하고 미수습자 9명을 그 분들의 가족에게 되돌려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2017-01-11 16:34:35 이창원 기자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미 1심 '무죄'

20대 총선과정에서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김수민 의원,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모씨,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김모씨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 취지의 정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 간 계약이 허위라고 한 점의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의원과 김씨는 신문광고 제작 등 선거홍보 일을 수주해 이행한 단순 용역자 지위를 넘어서 당 홍보기구 역할을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으며, "이들은 국민의당으로부터 용역 대가를 제대로 받는 것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쏟는 등 스스로를 용역으로 봤지 당의 비선 조직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 등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1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박 의원과 김 의원, 왕 전 사무부총장은 리베이트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3억여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 청구해 1억620만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려고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TF가 아닌 브랜드호텔이 선거준비 업무를 했으며,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이 체결한 계약도 허위가 아닌 실체가 있는 용역계약이라고 보는 등 TF의 존재부터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영세업체로부터 2억원에 달하는 불법정치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국고로부터 보전받으려 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박 의원에게 징역 3년, 김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등을 구형했던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와 변호인 참여하에 진술한 내용마저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017-01-11 13:24:53 이창원 기자

바른정당, 청년 정치개혁 토론회 개최

바른정당은 청년들로부터 정강·정책 가안에 대한 견해를 듣는 토론회를 가졌다. 바른정당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청년들이 바라는 정치개혁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바른정당 지도부와 새누리당을 탈당한 청년조직 대표단 등 청년 120여 명이 참석했다. 정강정책팀장을 맡은 김세연 의원은 정강·정책의 전문 취지와 ▲정의·인권·법치 ▲경제·과학기술·창업 ▲안보·외교·통일 ▲교육·복지·노동 ▲주거·의료·문화 ▲안전·환경·에너지 ▲정치·행정·지방분권 등 7개 분야 21개 항목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토론회 사회자로 나선 정 위원장은 "여러분들이 더 과감한 도전의식을 가지고 기성 정치권을 더 깨주면 좋겠다"며 "정치가 재미없을 텐데 여러분이 참여해주시면 재미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청년의 참여를 독려했다. 토론자로 나선 청년들은 일자리 문제를 강조했다. 자유미디어연구소 장예찬 대표는 "공공부문이나 대기업 취업에 실패하면 동창회도 나오지 않고 카톡에서도 사라진다"며 "책상에서 보이지 않는 사라져 가는 청년을 만나기 위해 현장으로 많이 나가달라"고 건의했다. 청년대학생연합 김동근 대표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결국 소득과 일자리로 귀결된다"며 "일자리 문제만 해결되면 청년 문제의 80∼90%는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현재 만 45세인 청년 연령을 만 39세로 현실화 ▲청년 당원 교육을 위한 연수원 설치 ▲청년 경선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등 3가지 건의 사항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2017-01-10 17:07:40 이창원 기자

1월 임시국회 개막, 조기대선 염두 개헌ㆍ선거법 개정 초점

오는 20일까지로 예정된 1월 임시국회에서는 개헌·공직선거법 개정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월 임시국회가 9일부터 시작되면서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조기대선을 염두하고 각자의 유·불리를 철저히 따져가는 모양새다. 우선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시기'를 두고 개헌파와 호헌파로 나뉘고 있어 임시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여론조사 등에서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018년 6월 개헌 국민투표라는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여야 개헌파들은 문 전 대표의 개헌 로드맵에 "진정성이 없다"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을 두고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야권은 선거연령을 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하향 조정안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들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재외국민투표 조기실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도 주요 쟁점 사항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특히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는 대선 주자별로 찬반 의견이 갈려 합의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조기대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임시국회에서는 '민생 법안'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민주당·국민의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탄핵 정국' 속에 개혁법안 처리를 강도 높게 주장하고 있다. 다중대표 소송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보장 및 수사권 확보를 골자로 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렇듯 헤쳐 나가야 할 관문이 쉽지 않지만, 여야는 1·2월 임시국회가 개혁입법의 '골든타임'이라는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개혁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새누리당 김선동·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바른신당 정양석 등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 이날 국회에서 1시간 동안의 회동을 통해 재외동포들의 참정권이 제한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매각·추심 금지 제도 시행 등 전날(8일)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합의된 가계부채 관련 문제도 상임위 차원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키로 했으며,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에 대해서는 각당의 논의를 거쳐 추후 다시 수석간 회동을 하기로 했다.

2017-01-09 16:41:52 이창원 기자

바른정당 장제원, '무력감' 밀려왔지만 조윤선 집중 추궁 "무능 직무유기"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이 조윤선 장관을 집중 심문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에서 장제원 바른정당 의원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화계블랙리스트 내용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 장 의원은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것을 언제부터 인정할 수 있게됐냐?"고 물었다. 이에 조윤선 장관은 "직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작성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런 문건이 그 직원이 확정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은 것은 제 기억으로는 올해 초에 받았다"며 "저희 담당 국장으로부터 직원이 확정적으로 작성했다. 1월 초에 예술국장이 보고했다"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에 장제원 의원은 "국정감시 예결위 임시국회 통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언제 진상파악 지시했냐? 지시 안했냐? 많은 의원들이 얘기했다. 진상파악 지시 안했냐?"라고 질타했고, 이에 조윤선 장관은 "의혹이 언론에 제기될 때 마다 부처에서는 그 내용이 어떤 사실인지 계속 파악하고 있다. 처음에 한국일보에서 나온 이후부터 계속해서 담당 직원들은 신문 제기된 의혹에 대해 파악해 보고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장제원 의원은 "죄송하다고 해야 할 문제를 진상파악 안 시켰으면 바보다. 무능 직무유기다. 즉각 지시하고 보고 받지 못하는 장관이 여기 왜있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장제원 의원은 핵심 증인들의 청문회 불출석 사실에 "내일 누구에게 뭘 물어봐야 할 지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이재만, 안봉근, 이영선, 윤전추, 우병우, 박원오, 최경희, 김경숙, 조윤선, 구순성, 추명호 등....핵심 증인들이 아무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라며 "무력감이 밀려듭니다"라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2017-01-09 16:38:20 신정원 기자

문재인 26.8% '지지율 1위', 어느 지역에서 높았나? "대구·경북 제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선주자 지지율 1위에 올랐다. 9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는 2∼6일 전국의 성인 남녀 2천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 결과 문재인 전 대표가 12월 4주차 주간집계 대비 3.8%포인트 오른 26.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호남에서는 지난해 5월 첫째 주 이후 15주 연속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일제히 지지율이 오른 모습을 보였다. 반면 반기문 전 총장은 12일 귀국일정이 잡히는 등 본격적으로 대권행보에 나섰지만 지지율이 지난 조사보다 2%포인트 떨어지며 2위로 내려 앉았다. '23만 달러를 수수 의혹' 등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지율 12%로 3위에 올랐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6.5%로 4위에 올랐다.

2017-01-09 16:27:17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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