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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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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비양심 의원 청산 못해 후회…페이스북 정치 끝"

6·13 지방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16일 일부 한국당 의원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1년 동안 당을 이끌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계파 이익을 우선하는 당내 일부 국회의원들을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가 만든 당헌에서 '국회의원 제명은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이를 강행하지 못하고 속 끓이는 1년 세월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막말 한번 하겠다"며 당내 일부 의원들에게 날을 세웠다. 홍 전 대표는 "고관대작 지내고 국회의원을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추한 사생활로 더 이상 정계에 둘 수 없는 사람, 국비로 세계 일주가 꿈인 사람, 카멜레온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변색하는 사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등 한국당 내 청산 대상임을 암시하는 의원들의 특징을 실명 없이 거론했다. 그러면서 "친박 행세로 국회의원 공천을 받거나 수차례 하고도 중립 행세하는 뻔뻔한 사람, 탄핵 때 줏대 없이 오락가락하고도 얼굴·경력 하나로 소신 없이 정치생명 연명하는 사람, 이미지 좋은 초선으로 가장하지만 밤에는 친박에 붙어서 앞잡이 노릇 하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홍 전 대표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내우외환으로 1년을 보냈다"며 "이런 사람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한국 보수 정당은 역사 속에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념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치열한 문제의식도 없는 뻔뻔한 집단으로 손가락질받으면 그 정당의 미래는 없다"며 "국회의원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념과 동지적 결속이 없는 집단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본질적인 혁신은 인적 청산"이라며 "겉으로 잘못을 외쳐본들 떠나간 민심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이 말로 페이스북 정치는 끝낸다. 그동안 감사했다"고 글을 맺었다.

2018-06-16 11:10: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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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배우 스캔들·일베' 의혹 내민 김영환 "토론해야 하나"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집중적으로 저격했다.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 29일 KBS 초청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먼저 이날 김 후보는 이 후보의 형을 이 후보가 공권력을 동원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영환 후보는 2012년 분당보건소의 평가의견서와 진단서 제출에 대해 "2012년 4월 분당보건소에서 이 씨에 대해 '조울증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 의견서를 낸 바 있다. 2012년 10월에는 '이 씨가 자신 및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서를 냈다"며 "제가 의사입니다만 정신보건법에 의해 직계 가족이 정신감정을 의뢰하기 전에는 보건소가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가 시장으로서 관권을 동원하고 직권을 남용하지 않으면 이런 진단서가 나올 수가 없다"고 의심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시민들이 의뢰하면 1차 판정을 해준다. 저희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의뢰했다"고 반박했다. 김영환 후보의 의혹 제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날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이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설전을 벌였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가짜 뉴스를 고발하러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도 꺼내들었다. 이에 이 후보는 "그런 사람이 있다. 옛날에 만난 적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국정감사, 청문회를 많이 해봤지만, 형수·형에 막말, 공권력으로 형을 정신병 진단한 의혹, 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여배우 스캔들 의혹, 일베 가입 등 이런 문제 많은 사람은 처음"이라며 "이런 사람과 토론해야 하느냐"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김영환 후보,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남경필, 정의당 이홍우가 참석해 토론회를 펼쳤다.

2018-05-30 09:28:34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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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여성 노동운동가들,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이재명 후보는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청년 실업자의 고충을 몸으로 인식한다." 원로여성 노동운동가들이 2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로 출마한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의 살아왔던 삶을 조명하면서 지지를 선언했다. 원로여성 노동운동가들은 "이재명 후보는 13살 때부터 6년 동안 이름 없는 소년공으로 공장생활을 했던, 몸으로 그 고단한 노동현장을 경험했던 후보"라며 "이재명 후보는 그 누구보다도 비정규직, 청년 실업자, 여성노동자 등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가 40년 전의 일기장을 살펴보면서 한 말에 주목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40년 전부터 쌓아온 이 추억들은 지금도 나의 머리와 심장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이를 동력 삼아 나는 오늘도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년 이재명처럼 소외받고 억울한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겠다는, 그렇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나의 꿈과 바람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나는 결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라고 말한 바 있다. 원로여성 노동운동가들은 "한 사람의 살았던 궤적을 보면 살아갈 삶을 알 수 있다"면서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까지 노동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이재명 후보는 어느 누구보다 노동의 가치, 여성과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인식하고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되어 비정규직, 청년 실업자, 여성 노동자 등의 인권회복을 위한 정책들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원로여성 노동운동가들은 청계피복노조, 동일방직, 반도상사, 콘트롤데이타 사건 등을 통해 노동현장에서 불평등, 부조리에 맞서 투쟁을 했다. 이들은 60~70년대 회사와 정부로부터 노동조합을 건설하거나 지원한 바 있는 민주 노조운동의 선봉이다. 또한 80년대 이후 지금까지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과 노동운동의 성장을 위해 활동해 온 '생활정치'의 실천가들이기도 하다. 원로여성 노동운동가들은 지지선언문에서 자신들은 "60~70년대 노동현장에서부터 1980년 광주항쟁, 1987년 6월 항쟁, 그해 7, 8월 노동자 대투쟁을 넘어 지금까지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몸과 마음을 던져 활동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6년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치도 외면하지 않고 그 현장 속에 남아 있다"고 했다.

2018-05-29 16:24:48 윤휘종 기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국회 본회의 통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을 직접 지정하고 대기업의 영업제한 등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이 이를 어기면 정부는 법에 따라 매출액의 최대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기부장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법안은 ▲상생법상 적합업종 합의기간이 1년이내 만료 업종·품목 ▲상생법 상 적합업종 합의 도출 전 보호시급 업종·품목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1년이내 만료 업종·품목 등으로 한정지었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3년, 한 번 연장시 최대 6년이었다. 하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은 지정기간이 5년이다. 또 업황 변화 등에 따라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중간에 해제할 수도 있다. 법안은 대기업의 참여와 책임도 강화했다. 먼저 동반위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추천하면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가 의결해야 한다. 과거 대기업이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아 1~2년씩 합의가 미뤄지던 과거 악습을 끊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중기부장관은 대기업에 자료제출 요구권을 발동할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 공무원이 대기업사무소나 사업장을 방문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만약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품목·수량·시설·용역과 판매촉진활동 등 영업범위를 제한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과 함께 매출액의 최대 5%까지 부과한다. 또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 반복 부과도 할 수 있다.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을 수차례 만나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만큼은 조속히 실현시켜달라고 설득했는데, 여야의 만장일치 합의로 이렇게 통과돼 국회가 민심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법시행 이후 제도가 조속히 안착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보호에 안주하지 않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제때에 제대로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05-28 16:20: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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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야당 대거 불참에 국회 통과 무산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지만 야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법은 개헌안 표결을 '공고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헌안을 다시 투표에 부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처리되지 않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청와대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5분께 의결정족수(192명) 부족을 이유로 정부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기명투표를 마치고서 개표를 시작하며 명패 숫자를 계산한 직후다. 1987년 개헌 이후 30년 7개월여 만에 진행된 개헌안 투표에는 재적 288명 중 114명만 참여했다. 정 의장은 "국회는 헌법 130조 2항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의결을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명패 수를 확인한 결과 참여의원 숫자가 의결정족수인 재적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법적으로 투표 불성립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표결은 사실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총 118명 중 112명 참여)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본회의 불참을 예고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평화당 일부 의원과 정의당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투표가 시작되자 퇴장했다. 다만 민중당 김종훈,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투표에 참여했다. 기한 내 의결이 무산되면서 이번 정부개헌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제헌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6번째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된 것은 최초이다. 앞서 5건의 개헌안 중 3건은 가결 내지 수정 가결됐고 1건은 부결됐으며 1건은 개헌안이 철회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투표가 불발되자 민주당은 야당이 헌법상 의무를 방기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민주당의 단독진행을 비난했다. 청와대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대통령 개헌안이 좌절되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야당 의원들이 위헌상태인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개헌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라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고, 앞으로 새로운 개헌 동력을 만들기 쉽지 않지만 정부는 대통령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 제도, 예산 등을 통해 살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8-05-24 15:28:1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