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정부' 통한 성장..예산안 통과, 본격 시동거나
문재인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큰 정부'를 통한 성장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비록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난 4일 여야3당 원내대표 협상 끝에 도출한 '잠정 합의문' 내용을 부정하며 '반쪽 본회의'를 통해 통과되긴 했지만, 예산안이 통과된 이상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에는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이번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여야가 핵심 쟁점으로 삼았던 공무원 증원 규모,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법인세 인상 등이 기존 정부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정부의 정책에 무리가 없을 것을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공무원 증원 규모를 보면 정부가 제시했던 내년 1만2200명을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2725명 줄이는 수준에 그쳤다. 이 정도의 증원 규모는 정부의 원안에 담긴 효과보다는 다소 떨어지겠지만, 정부의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물꼬를 트기에는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야당인 국민의당은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공무원 증원 규모는 9000명이 적당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에도 이번 예산안 통과로 인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진행하는데 있어 '저항'을 최소화하고, 다음 단계의 정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것처럼 일자리자금으로 약 3조 원(2조970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게 됐고, 정책 시행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상,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도 통과되면서, 우리 사회 구조적 차원의 큰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정부 주도의 성장 즉, '큰 정부'를 통한 성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부터 정부 주도의 소득주도성장 모델을 강조해왔다. 1호 공약인 '공공일자리 81만 개 달성, 임기 내 공무원 증원 17만9000명'도 이 모델의 맥락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시장 주도형 성장 모델은 현재의 청년 실업, 경제성장, 양극화 등 지표들을 통해 적합한 모델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다는 것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토론회 등을 통해 밝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미 기형적인 모양을 띄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통해서만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밝혀 온 적극적인 정부 개입은 시장 압박, 규제 강화 등 시장 위축을 야기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고, 더불어 국민 소득을 높여 국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구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선거가 급작스레 진행됨으로써 지난 몇 달간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보수 진영의 반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새로운 정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2일 11조3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기는 했지만, 새 정부의 정책을 온전히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때문에 이번 예산안 통과는 제대로 된 새 정부 정책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의 선거 캐치프레이즈였던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의 출발점이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