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임시국회 첫 날 신경전 속 '공전'
12월 임시국회가 11일부터 시작됐지만 여야의 신경전만 진행될 뿐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 일정이 잡히지도 않는 등 '공전(空轉)'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12일 원내대표 경선을 통한 새로운 원내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있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지방 일정에 참석하며 자리를 비워 여야 원내지도부간 협상도 진행되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일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하면서 개헌과 입법과제 처리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이렇듯 임시국회 소집 첫 날부터 임시국회가 정상가동되지 못하자 정치권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게다가 여야는 민생·개혁법안, 경제활성화법 등 각 정당들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법안들을 두고 대립하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협상과정이 녹록치 않아 또다시 '빈 손 국회'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선 이날 예정댔던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 통상 회동은 순연됐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날로 임기를 마치게 됐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광주에서 열린 광주·전남 예산보고대회에 참석하면서다. 12일 자유한국당의 신임 원내지도부가 결정되면,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을 비롯한 임시국회 일정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다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후보들이 일제히 '강한 야당'을 강조하고 있어 여야간 대립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 협상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의 본격적인 '정국 주도권 확보 전쟁'이 시작되며 임시국회 기간 동안 강대강으로 대치할 공산이 크다. 실제로 이날 여야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장외에서의 신경전은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시급한 민생 법률들이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지연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각종 개혁 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무사히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과 더불어 민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상임위는 물론 정개특위 등도 자유한국당 보이콧으로 인해 이번 주도 계속 식물국회가 될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요구를 직시해야 한다.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충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야당으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는 임시국회를 위해 정치권 모두가 힘을 모으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난 예산안 정국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이른바 '뒷거래 의혹'을 재차 언급하며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제1여당 민주당과 제2여당 국민의당이 뒷거래 야합으로 예산안을 신종 날치기 수법으로 통과시키더니 이제 '공수처 신설법안', '선거구제 개편논의', '국정원 해체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며 "예산안 정국에서는 의석 수가 모자란 자유한국당이 선진화법 때문에 어쩔수 없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법안 통과 국면에서는 선진화법이 오히려 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두 쌍둥이 형제들의 이익을 위한 뒷거래에 국회 법률안 통과의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에서는 해당 사안을 논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나서 문무일 때리기를 시작하며 '민변 검찰청 신설법안'인 '공수처 신설법안'을 들고나와 쌍칼을 차려 한다"면서 "진정성있게 검찰을 개혁하기보다는 검찰을 길들이고, 또 하나의 하명수사를 담당할 명분으로 추진되는 '민변 검찰청 신설법'에 자유한국당은 강력한 반대투쟁을 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