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공방 치열..장내외서 '격돌'
여야가 문재인정부의 429조 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본격화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여야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 앞서 일자리 안정기금,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여야는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진행했다. 여당은 일자리 안정기금 2조9700억 원, 공무원 증원 5340억 원, 아동수당 1조1000억 원, 기초연금 인상 9조8000억 원 등의 '사수'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퍼주기',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의 예산안은 기존 토목예산·전시형 예산이 아닌, 일자리·민생·안전 중심의 사람 중심 예산"이라며 "특히 부족한 인력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던 소방관 등 국민생활안전 분야의 현장 공무원 충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초연금인상, 아동수당 도입,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산은 '내 삶이 실질적으로 바뀌는',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야당에서는 벌써부터 이번 정부의 기조인 '사람 예산'을 '포퓰리즘' 예산이라 덧씌우고 '묻지마 삭감'을 할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면서 "야당 역시 이러한 새 정부의 기조와 국민의 열망에는 동의할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이번 '사람 예산'만큼은 국민을 위해 여야가 협치 하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야당의 협조를 재차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보다 긴 나라,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은 나라는 망한다. 남미와 남유럽이 그랬고, 그리스가 그랬다. 우리나라가 그와 같은 유형의 초입에 섰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벌어들이는 것보다 쓰는 게, 퍼주기를 시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선 내년 예산에만 1조원을 들여서 공무원을 증원시킨다. 3조원을 들여서 최저임금을 보전한다. 1조7000억 들여서 기초연금을 늘린다. 1조1000억원을 들여서 아동수당을 새로 시작한다. 기초연금은 그렇다 치고, 아동수당과 최저임금은 예비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았다. 건강보험도 3조7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대놓고 진보 좌파단체들을 봐주는 예산도 수십 개에 달하고 있다. 북한 퍼주기도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내년 한해만 12조원의 새롭게 증액되는 예산이 '소득주도성장'이란 이름으로 제출되어 있다. 2022년이 되면 30조원이 넘게 되고, 2050년이 되면 1500조원이 되어서 내외의 곳간이 비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빚을 지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이 같은 퍼주기, 소득주도성장의 이름을 내걸고 쓰기 시작하는 돈을 철저히 막아서 나라가 사회주의 초입에 서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예산안을 둔 원내대표들의 '설전'이 이어졌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아직 각 부처에서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아서 걱정이다. 조정소위를 하면서 예결위 심사를 같이하는 일이 생겼다"면서 "오늘 중 예비심사를 빨리 마무리해 조정소위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예산 심의에 박차를 가해 여야 간 합의하에 처리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이런 것이 인사문제로 인해서 장애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꼬집었다. [!{IMG::20171113000116.jpg::C::480::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세균(가운데) 국회의장, 원내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