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조세 국민부담률 10년새 최대… 유례 없는 '세수호황' 이유 있었다

국민부담률 26.8%… 文 정부 들어 상승폭 커 건보료 등 인상으로 국민부담률 이어질 듯 지난해 조세 국민부담률이 27%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새 최대 상승이다. 각종 복지제도가 원인으로 꼽힌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부담률은 26.8%다. 전년 25.4% 대비 1.4%포인트 오른 수치다. 국민부담률은 국민이 낸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성 기금(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국민부담률이 높을수록 납세자 부담도 크다. 지난해 국민부담률은 2008년 이후 최대다. 재계는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지고, 각종 복지제도를 확대했기 때문으로 본다. 국민부담률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상승 중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추진한 감세 정책 등으로 2008년 23.6%에서 2009년 22.7%, 2010년 22.4%로 낮아졌다. 이후 2011년 23.2%, 2012년 23.7%로 소폭 상승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23.1%로 떨어졌다가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로 오르기 시작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25.4%를 기록한 후 지난해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현 정부에서 증가 속도는 지난 정부보다 빠른 편이다. 국민부담률이 오른 배경에는 조세부담률 상승이 있다. GDP에 세금 수입을 견준 조세부담률은 2017년 18.8%에서 지난해 20.0%까지 1.2%p 올랐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3%대를 기록하다 2016년 34.0%, 2017년 34.2% 등 34%대로 올라서 한국보다 약 9%p 높다. 다만 국민부담률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세금이 지난해보다 1조원가량 덜 걷히는 등 세수 불황이 다가오고 있지만, 복지 수요에 따라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은 커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장 내년 건보료부터 3.2%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총 조세 수입은 역대 최대인 33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는 293조6000억원, 지방세는 84조3000억원이다. 특히 국세는 전년 대비 28조원 이상 더 걷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법인세 수입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2019-08-26 15:33:07 석대성 기자

전·월세 실거래가 30일 내 신고… 與, 임대차 신고 의무화 추진

주택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실거래 신고한 전·월세 주택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의제 처리돼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임대인은 전·월세 내용 공개로 세원이 노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안은 그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논의해 마련했다. 이르면 올해 말 법안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은 2006년 도입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 현황에 대해서만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 미신고 임대주택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임대용으로 추정되는 주택 673만가구 중 임대현황이 파악 가능한 주택은 153만가구에 불과했다. 전체 22.8% 수준이다. 안 의원은 "정확한 임대차 시세 정보가 부재해 임차인과 임대인이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을 협상하기 어렵다"며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고 법안 마련 이유를 설명했다.

2019-08-26 14:34:57 석대성 기자

국회, 결산심사 돌입… 정부 "경제 위기, 대외 의존도 때문"

[b]이낙연 "韓 과할 정도로 대외 의존… 日 무역전쟁 가장 큰 부담"[/b] [b]홍남기 "경제성장 2.4% 쉽지 않아… 수단 총동원 피해 최소화"[/b]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내년도 예산 잣대가 될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나섰다. 정부는 경제 위기 원인을 '대외 의존'으로 꼽으며 공공·기업·민간 등 3대 분야에 투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올해 첫 결산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국무위원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이날 대한민국 경제 위기 원인에 대해 "(한국은) 대단히 과할 정도로 대외 의존형 경제 체제를 갖고 있다"며 "미국·중국 간 무역 마찰을 비롯해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 요인 압박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국내 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리는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물음에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 않길 바랐다"며 "일본 측에 나름대로 설득의 노력을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고 소회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 경제보복 등이 원인이다. 홍 부총리는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2.4%를 제시했는데, 세계 경제 여건이 바뀌면서 2.4% 달성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2.4~2.5%로 전망했다. 당초 예상했던 2.6~2.7% 성장률보다 0.2%포인트 낮춘 수치다. 홍 부총리는 "(경기 하방 위험 대응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며 특히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기업의 단기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와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게 홍 부총리 부연이다. 홍 부총리는 또 "재정·투자 분야 집행을 차질 없이 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9월 말까지 75% 이상, 연내 100% 집행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경제가 어렵고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소비·관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9월 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경제 활성에 열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2019-08-26 13:36:27 석대성 기자

당정, 확장재정 본격화… 내년 日 대응 예산 2조 이상

[b]홍남기 "정부 의지 담아 최대한 확장적 기조"[/b] [b]건보 국고지원 1조 증액… 미세먼지 예산은 두 배↑[/b] [b]경제·사회·교육·노동 등 전방위적 예산 확대[/b] 당정(여당·정부)은 26일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일본 경제보복 대응 자금을 2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최소화를 위해 올해 대비 2배 수준으로 예산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도 1조원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정부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경제활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담아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고자 한다"며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방위력 개선 사업, 공공 외교 지원 예산도 전폭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먼저 최대 경제 현안인 일본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와 경쟁력 제고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추후 상황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도 증액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체계적 육성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산을 사업별 진행 상황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현재 지정한 33개 프로젝트다.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철도·도로시설 개량 등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유지보수 사업도 확대한다. 붉은 수돗물 문제 해소와 노후 지하기반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등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2배 수준 대폭 확대했다. 산업·수송·생활 분야 핵심 배출원을 적극적으로 손 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당초 2022년에서 1년 앞당긴 2021년에 달성한다는 게 당정 목표다. 청년 대책 예산은 신혼부부·청년층이 선호하는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 주택을 2만9000호로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는 2만호를 공급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도 늘리기도 했다. 주거·일자리·자산형성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역 신용보증 재보증 출연을 통해 특례보증 공급을 5조원 확대하고, 신·기보의 보증 만기연장을 3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확대한다. 보육 관련 예산은 먼저 내년 3월 보육체계 개편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유특회계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현행대로 국고로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는 3만원 인상한 36만원으로 결정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의 경우 지난 4월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협의에 따라 고교 2·3학년 무상교육 총 소요의 47.5%(7000억원)를 증액교부금으로 편성한다. 건보 국고 지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0%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직불금 예산은 2조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한다. 향후 제도 개편에 따른 추가 소요는 '공익형 직불제 제도 개편' 세부사업을 신설 후 반영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예산의 경우 올해 마련한 61만개보다 13만개를 확대한 74만개를 적용한다. 당초 2022년까지 80만개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한 계획을 1년 앞당겨 달성한다는 목표다. 내년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상금도 5.0% 인상한다. 최근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쟁 중 전사한 군·경의 제적자녀 위로가산금도 추가 인상할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내년 예산 관련 저성장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 ▲혁신·투자 촉진 ▲민생 현장 밀착형 제도 추진 등을 정부에 당부했다.

2019-08-26 12:53:57 석대성 기자

당정, 내년 예산 513兆 결정… '혁신성장' 방점

[b]무역갈등·경제보복 감안… 세수 여건 감안해 확정[/b] [b]홍남기 "재정적자 감내… 건전성 관리 병행할 것"[/b] 당정(여당·정부)은 26일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반영한 513조원대로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예산은 미국-중국 무역갈등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내년 예산을 최대 530조원까지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세수 여건 등을 감안해 이같이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0년 예산안 최종검토를 마쳤다. 이번 예산은 ▲신성장 가속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 안전·편의 증진에 중점을 뒀다. 저성장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투자와 민생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내년 예산은 513조원대로 올해 469조6000억원보다 9.1%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사상 첫 400조원 돌파 후 3년 만에 50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협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일시적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해도 재정이 요구하는 역할을 충실히 시행하겠다"며 "재정건전성 관리·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하방 위험을 감안할 때 내년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수행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혁신성장 가속화 예산 등을 충실히 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소재·부품·장비 산업 예산 2조원 이상 확대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33개 실시 ▲미세먼지 대책 예산 2019년 대비 2배 증액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2만9000호 공급 ▲지역 신용보증기금 특혜보증 공급 확대 및 만기 연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부문 1조원 이상 증액 ▲농업 직불금 예산 2조2000억원 수준 확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7000억원 반영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 등에 합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협의 후 회견을 열고 "세계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적극 대응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확장적 재정운용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주요 국가 대비 양호 수준이라 재정투자를 적극 확대해 성장동력 회복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정리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을 국무회의 의결 후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세제 개편 법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결산심사 중인 여야는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 후 내년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2019-08-26 12:09:05 석대성 기자

여야, 이번주 인사청문 정국 돌입… 조국에 '사활'

[b]민주당 "금주 마쳐야… 협상 불발 시 국민청문회 실시"[/b] [b]한국당 "현행법상 부득이한 경우 시기 늦출 수 있어"[/b] 여야는 이번주부터 8·9 개각 인사청문회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특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여야의 사활을 건 공방이 이어지면서 정국경색은 또다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5일인 주말에도 여야는 문재인 정부 개각 인사청문회 총력전 채비에 나섰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날에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트포스(TF)' 회의를 열고 대비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다섯 번째다. 여야는 오는 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와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나설 계획이다. 다음달 2일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한다. 개각 인사 7명 중 5명에 대한 청문회 날짜는 잡혔지만, 조국 후보자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아직 협의되지 않았다. 이번 청문회의 주요 부분은 조국 후보자 청문회로 꼽힌다. 조 후보자는 앞서 자신과 가족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모펀드와 웅동학원을 환원한다고 나섰지만, 한국당의 파상공세는 여전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국당과 청문회 일정 물밑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타결은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비판을 하더라도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조 후보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23일 "26일까지 청문회 날짜가 잡히지 않으면 27일 국민청문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민주당은 발표 직후 방송기자연합회에 '언론이 묻는 국민청문회(가제)' 개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방송기자연합회·한국기자협회가 국민청문회 요청을 수용할 경우 민주당은 관련 형식·조건에 대한 권한을 모두 위임한다는 입장이다.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 후보자가 의혹을 직접 해명할 수 있는 창구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 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같은 조항 3항을 반박 카드로 꺼냈다. 3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시 10일 내에 범위를 정해 그 안에 정부가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도록 명시한다. 한국당은 이를 마지노선으로 조 후보자 청문회를 내달 2~3일 중 실시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국민청문회를 실시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2019-08-25 12:20:16 석대성 기자

정개·사개특위, 금주 분수령… 총선 구도 바꿀까 '시선 집중'

[b]특위, 31일 활동시한 종료… 민주당 "8월 내 통과" vs 한국당 "임기 한 달 연장" [/b] [b]사법개혁, 조국 장관 임명되면 가속도… 여야, 검경개혁소위원장 두고 기싸움 [/b]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이 31일로 끝나면서 여야는 이번주 개혁안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 특위 현안이 내년 총선과 향후 정국과 직결돼 있어 정치권의 이목이 더욱 쏠린 상태다. 정개특위는 26일 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실시한다. 현재 정개특위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현안으로 올라와 있다. 정개특위는 현재 8월 내 표결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이견으로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진보권은 정개특위 활동 종료일 전 선거법 개정안 표결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12월 중순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내년 4월 총선에 개혁안을 도입할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후 본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일각에선 앞서 선거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강행했던 여야 4당이 다시 연대를 이룰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제2의 패스트 트랙 정국을 우려하면서도 심사가 더 필요하단 입장이다. 정개특위는 한 달 더 연장하고, 각당 원내대표는 별도로 논의를 실시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현재 민주당이 표결 처리를 강행하려 할 경우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최장 90일 간 활동할 수 있다. 사개특위도 거듭 공전 중이다. 활동기간 연장 이후 위원장과 일부 위원을 교체했지만, 의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심사 활동은 중지 상태다. 특히 사개특위 핵심인 검경개혁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다. 민주당 등은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합의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사법제도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면서 한국당의 반대 기조는 더욱 심화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또 사개특위는 유기준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만큼 민주당이 회의를 강행할 운신의 폭도 좁은 상황이다.

2019-08-25 11:42:25 석대성 기자

광화문으로 나온 야당 "文정권 이미 실패, 폭정 막아야"

광화문으로 나온 야당 "文정권 이미 실패, 폭정 막아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문재인 정부 국정 전반을 규탄하는 한편, 최근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은 이미 실패했다"며 "이 정부의 폭정을 우리가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이날 '살리자 대한민국! 문(文)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에서 "자유 우파의 통합을 위해서 저를 내려놓겠다"며 "우리 다 합쳐서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한다. 합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총선이 20번 있었는데 자유 우파 정당이 이긴 것이 15번"이라며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겨온 정당"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패배한 5번은) 나뉘었기 때문에 졌다. 우리가 뭉쳤을 때는 다 이겼다"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귀중한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모두가 대한민국 살리기에 함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진영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으로는 공정, 정의를 이야기하며 뒤로는 불법과 나쁜 관행을 따라 자기 이익을 챙겼다"며 "정말 엉터리 정권 아니냐, 가짜정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진짜 적폐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미 실패했다. 이 정부의 폭정을 우리가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거들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거론하면서 "조 후보자는 청문회보다 검찰 수사를 받은 것이 먼저"라며 "그냥 검찰 수사도 믿기 어렵다.특검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그는 "이 정권은 적폐 청산만 외치다가 사법부, 방송을 장악하고 마지막으로 선거법을 고쳐 장기집권을 하려 한다"며 "이 가운데 조 후보자가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놓고는 "조국(曺國)을 구하기 위해 우리의 조국(祖國)을 버렸다"며 "북·중·러로 편입하겠다는 이 정권에 우리 목숨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답은 정권 교체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 내년 총선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저희 우파가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정권 교체를 위해 작은 차이를 하나로 뭉쳐 함께 하자"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조국 후보자의 각종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가히 비리종합판이자 완결판이고 끝판이다. 어느 누구도 역대 이런 적이 없었다"면서 "조국 사태의 핵심은 조국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 누가 봐도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감옥으로 가야 할 사람"이라며 "그래서 결국 조 후보자도 이를 잘 알기에, 모든 걸 걸고 '도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고집하는 한, 이제 '조국 사태'의 중심은 '조국'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있다"면서 "집권자가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으로 정권을 이끌어 갈 때 예외 없이 국민적 저항을 초래한 역사를, 우리는 그리 멀지 않게 기억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 사퇴 주장'은 '정권 퇴진 주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19-08-24 17:02:20 손현경 기자

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 추진위 구성… 분원 가속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3일 142차 최고위원회를 열고 '국회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가동하기로 했다. 당에 따르면 이번 특위는 이해찬 대표와 박병석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에는 박범계·조승래·이상민·이규희·박완주·윤일규·강훈식·김종민·어기구·변재일·김영호 의원 등이 참석한다. 본부장은 이춘희 세종시장이 맡았다. 특위는 국회세종의사당 규모·입지 등 대안을 도출하고, 국회법 개정안 처리 등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한 후속 조치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정부 예산에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0억원을 반영한 만큼 구체적 건립 구상과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은 행정 비효율 해소와 효율적인 국정 운영,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특위 활동을 통해 건립 규모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건립을 서둘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8-23 16:58:21 석대성 기자

[전문]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입장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3일 "저를 비롯한 저희 가족은 사회로부터 과분한 혜택과 사랑을 받아왔다"며 "사모펀드와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앞서 부인과 자녀가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 밸류업1호'라는 사모펀드에 약 74억원을 투자 약정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약정 금액이 펀드 총 규모인 100억1100만원의 74%에 달하고, 조 후보자의 신고 재산보단 18억원가량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 교수 등이 실제로 투자한 금액은 10억원대로 알려졌다. 웅동학원 논란은 건설회사를 운영한 조 후보자의 동생이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웅동학원이 변론을 포기해 약 51억원을 채무로 진 것이 구설수에 올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위장소송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다음은 조 후보자 입장 전문이다. <후보자 입장문> 저는 최근 저와 가족을 둘러싼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송구한 마음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를 비롯한 저희 가족들은 사회로부터 과분한 혜택과 사랑을 받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생각에는 현재도 한 치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몸을 낮추는 겸손함이 부족한 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먼저 두 가지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히 법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웅동학원'의 이사장이신 어머니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비롯하여,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제게 밝혀왔습니다. 향후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이사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공익재단 등으로 이전시 저희 가족들이 출연한 재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나 공익재단이 '웅동학원'을 인수하여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 인재양성에만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실천입니다. 전 가족이 함께 고민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저는 그 동안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그 혜택을 이제 사회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가진 것을 사회에 나누며 공동체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저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계속 주위를 돌아보며 하심(下心)의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2019.8.23.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 올림.

2019-08-23 16:21:0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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