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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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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용 현금살포" 비방하더니… 한국당, "총선용 직권남용" 뭇매

[b]예결위원장 김재원 의원, 내년 예산 관련 민원성 공문 발송 논란[/b] [b]여야 4당 "총선 앞두고 예산 개입… 위원장 자격 없어" 사퇴 촉구[/b]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총선용 현금살포'라고 여권을 비방했던 자유한국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의 '민원성 공문 발송' 논란으로 '총선용 직권남용' 비판을 받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9일 예결위원장실 명의로 한국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2020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관련'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김 의원은 공문을 통해 "당 소속 의원이 관심을 가진 핵심 사업을 취합해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다"며 "관련 서식을 발송했으니 12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전했다. 김 의원이 공문을 보낸 때는 3당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가 추경안 심사에 앞서 상견례를 하고 의결 시한 등을 정하기로 한 날이었다. 공문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다른 당 소속 의원에게는 보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선 김 의원이 소속 의원의 지역 예산 민원을 미리 취합해 추경은 물론 내년도 본예산 심사 때도 반영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민주평화당·정의당)은 김 의원이 예결위원장 자격을 상실했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에 개입해 지역 민원 사업을 챙기겠다는 노골적 선거 대책"이라며 "선거만 의식하는 한국당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도 "김 의원은 '음주 추경'으로 크게 물의를 빚기도 했다"며 "이미 예결위원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앞서 한국당 의원의 관심 예산을 미리 파악해보려는 순수한 목적이었다고 해명에 나섰다.

2019-08-09 10:32:0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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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품목 국산화 '규제 완화' 조짐… 화학법 개정 눈 돌려

[b]신용현 의원, 화학물질 '심사기간 단축' 정부와 협의… 이달 발의 예정[/b] 소재·부품·장비 원천기술 마련을 위한 정치권의 화학물질평가·관리법 개선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규제 완화로 기업의 품목 국산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9일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환경노동부 등 정부와 협의해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화평법)은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등록해 용도·수입량·판매량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골자다. 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등을 심사·평가 받아야 한다.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화학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국회는 2013년 5월 22일 화평법을 제정했다. 2015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사업장 내 화학물질이 사업장 밖에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유해물질 관리 인력을 보충해야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화학물질 시설관리를 강화한 제도다. 불산누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사고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했다. 화평법과 같은 날부터 실시 중이다. 화학물질 인·허가를 위해선 법이 규정한 시간 동안 당국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신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심사 기간을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화학물질 안전보고 심사 기간도 평균 54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심사기간 단축으로 국산화 개발에 속도를 올린다는 의도다. 신 의원은 지난 8일 원내정책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한국 백색국가(수출심사 간소화 대상) 제외를 명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에 대해 "국산화율이 낮은 탄소섬유와 불화수소 등 화학밀질이 수출통제 우려 품목에 가장 많이 포함돼 (국내 기업)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재·부품 원천기술 경쟁력이 높았다면 일본이 함부로 경제 도발에 나서지 못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원천기술을 키울 연구·개발(R&D) 투자가 돼야 한다"며 "현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도'와 화평법·화관법 등의 과도한 규제가 (발전에) 걸림돌이 됐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또 "산업·연구 현장에서는 소재·부품 국산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용 소재·부품의 경우에는 대기업을 위한 연구라는 오해와 경제적 단기성과만을 우선하는 풍토 때문에 국가 연구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지적했다.

2019-08-09 10:04:3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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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日 대책특위, 대응안 기확정… "여야 힘 합쳐야"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가 8일 일본 경제보복 대응안을 기확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기형 특위 간사는 직면한 경제 위기에 대해 "산업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며 "어느 때보다 초당적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오 간사는 전날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추진 등을 국가적으로 활용해 산업이 독립하고 생태계를 형성하면 일본이 오히려 기회를 준 것이 될 것"이라며 "(여야가) 정쟁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함께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고언했다. 오 간사는 '당의 극일 비판 수위가 높다'는 의견에 대해선 "특위는 일본을 상대로 발언한다"며 "어떤 발언을 해야 일본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 간사는 그러면서 "여야가 협조해 이번 위기를 잘 대응하자는 게 기본 의식"이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전체적으로 함께 싸워야 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한일 경제전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선 "의미와 설명·해석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앞서 회의장에 안중근 의사 손도장과 '독립'이라는 글을 게시한 걸개막을 걸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를 과거 일제침략에 빗대 '항일운동'으로 전선을 확대했다. 오 간사는 먼저 "정치·경제·외교·군사 등 한일 관계에서 군사 분야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침략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일본과 우리가 군사동맹을 맺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는 국제적 분업 질서에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는 것이 한일 관계 수립의 기본이었다는 게 오 간사 설명이다. 오 간사는 "한국과 일본이 관계를 유지·발전해 온 동력은 경제 협력이었지만, 일본은 그 부분을 건드렸다"며 "한일 관계 근본을 흔들고, 장난친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특위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 대응을 위해 여러 검토안을 기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최재성 의원은 "이번 주 여러 경로를 통한 외교적 접촉 과정을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상황에 맞춰 대응안을 발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 의원은 "앞으로 조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여전히 아베 정부의 손 안에 있다"고 말했다.

2019-08-08 13:56:1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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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윤석열 면전서 "편향인사 우려… 유념해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을 앞에 두고 "한 쪽으로 치우친 인사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전면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인사차 국회에 방문한 윤 총장을 만나 "특정 영역의 중요한 보직을 특정 영역 검사가 맡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신임 검찰총장 임명이 '코드인사(측근·정실내정)'라는 비판이다. 황 대표는 "최근 열심히 하고 역량 있는 검사가 검찰을 많이 떠나고 있어 안타깝다"며 "윤 총장이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나라가 어려울 때 중책을 맡아 힘들 텐데 최선을 다해 오직 나라만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63대 법무부장관을 지낸 황 대표는 사법연수원 13기로 윤 총장보다 10기수 선배다. 황 대표는 또 "검찰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균형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후보로 지명한 후 60여명의 검사가 사직한 '인사 파동'에 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황 대표는 이어 "(여야 간) 고소·고발사건이 70여건"이라며 "면밀히 살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검찰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대선배이신 대표님이 검찰에 늘 깊은 관심을 두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다"며 "지적한 말씀은 검찰 업무를 처리하는데 신중하게 받아들여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2019-08-08 13:33:3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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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일하는 국회법' 무시… 7월 이행률 30% 불과

[b]법안심사 관련 소위 25곳 중 9곳 이행… "귀책사유 있어도 입장 달라 불참"[/b]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의무화를 위해 마련한 '일하는 국회법'이 유명무실한 모양새다. 7월 한 달 간 이행률이 30%에 불과해 '무용지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8일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일하는 국회법'을 이행한 상임위는 전체 17곳 중 5곳에 그쳤다. 행정안전위·교육위·문화체육관광위·보건복지위·국토교통위 등이다. '일하는 국회법'은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20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취임한 직후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이 법은 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매월 2회 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국회법 57조 6항은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고 명시한다. 법안은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2명 가운데 237명이 가결해 통과했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80%에 달하는 의원이 법안 통과에 찬성한 것이다. 하지만 여야의 법안 이행률은 부진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운영위·정무위·정보위·여성가족위는 지난달 법안소위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이달 내 2번 이상 열린 법안심사 관련 소위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문체위 법안심사소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환경소위 ▲국토법안심사소위 ▲교통법안심사소위 등 9곳이다. 상임위 법안심사 관련 소위 총 25곳 중 36%만 법을 이행한 것이다. 앞서 법 시행을 맞은 6월에도 규정을 준수한 관련 소위는 전체 3분의 1에 불과했다. 저조한 이행률을 보이고 있지만, 처벌규정도 없어 앞으로도 법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현행 국회법에 따라 각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이 열 수 있지만, 각 상임위 소속 여야 간사의 합의를 거쳐 여는 게 관례다. 여야 간사 협치가 있어야 하는데, 당마다 기조와 입장이 달라 합의가 어렵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상임위 간사를 맡은 한 의원은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귀책 사유가 있어도 (입장이 달라) 일방적으로 불참하고, 법안심사에 나서려고 해도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저쪽(상대방)"이라며 "9월 정기국회는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 (일하는 국회법이) 잘 지켜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08-08 13:32:2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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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비당권파 "12일 전원 탈당"… 분당 사실상 마무리

민주평화당 비당권파이자 제3지대 신당 추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 정치 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 10명이 탈당을 예고했다. 평화당 분당 사태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안정치 소속 전원 10명은 평화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며 "12일 오전 11시 전원이 참여한 기자회견을 통해 결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안정치에는 유 원내대표와 천정배·박지원·장병완·김종회·윤영일·이용주·장정숙·정인화·최경환 의원이 소속했다. 이들은 이미 탈당계를 모으고 향후 행보에 대한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원내대표는 "창당 1년 반 만에 당을 떠나는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다"면서도 "제3지대 신당 창당이라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애써 생각해본다"고 소회했다. 또 같은 달 정동영 대표를 언급하며 "대안정치의 제안을 당권투쟁으로 받아들여 끝내 거부했다"며 "머지않아 다시 한 길에서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다만 "궁극적으로는 탈당 결행이 안 되길 바란다"며 "(정 대표에게도) '12일 기자회견을 하니 그 전까지라도 끝까지 대화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탈당 발표 당일 전까지 대화를 통해 극적 타협이 있길 기대한다는 게 유 원내대표 설명이다. 대안정치 측은 탈당을 결행할 경우 비교섭단체로 등록한 후 제3지대 신당 창당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소속 의원 10명 외에도 김경진·손금주·이용호 의원 등이 동행할 가능성도 높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신당의 경우 유 원내대표가 대표·원내대표 모두 병행하고 최경환 의원이 간사직을, 장정숙 의원이 수석대변인을 수행할 예정이다. 윤영일 의원은 정책 TF 단장을 맡는다.

2019-08-08 11:37:5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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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품목발전특위 첫 회의… 현장 목소리 듣는다

[b]정세균 "현장 위주 점검 집행력 높일 것… 닥터헬기 역할"[/b]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세균 의원은 8일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닥터헬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산업 피해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에 현장 위주의 점검과 집행력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특위 설치는 여권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일환이다. 정부가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뼈대를 튼튼히 하는 중·장기 전략에 초점을 맞춘다면, 특위는 당장 피해가 발생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가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살피고 해결하겠다는 전략이다. 특위는 6선이자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었던 정 의원을 필두로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관련한 상임위원회 간사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전문적·정무적 능력을 갖춘 현역 의원으로 진용을 갖췄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특위 소속 의원은 정 의원을 포함해 15명이다. 특위는 이날 당정(여당·정부)간 연결망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협의·교류하고, 산업 현장 건의를 듣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은 "현실적인 방안을 신속히 점검해 가용 자원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촉진자 역할도 하겠다"며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각 분야 전문가와 지혜를 공유해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적 사고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2019-08-08 10:28:1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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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文 의장 예방… "경제 위해 수사량 줄일 것"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은 7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경제 비리 척결'과 관련 "검찰의 법 집행이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지 않도록 수사의 양을 줄이되 경제 살리기에 보탬이 되는 사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취임 인사를 위해 국회를 방문,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국민께 보고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윤 총장에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으로 공정한 수사에 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며 "적폐 수사는 전광석화·쾌도난마처럼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이 지루해하고, 잘못하면 '보복 프레임(관념)'에 걸릴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검찰이 신뢰를 잃으면 권력에 치이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이날 윤 총장에게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의 '파사현정'이라고 쓴 친필 휘호를 선물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문 의장에 이어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을 예방했다. 오후에는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을 만나기도 했다.

2019-08-07 16:10:1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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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갈등에 관광업 위축 우려… 달래기 나선 與, 지원 약속

[b]이해찬 "관광업, 중요한 국내 선도 산업으로 만들 것"[/b] [b]관광업계 "한일 문제로 어려워… 민간 교류 막지 말라"[/b] 한일 갈등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관광업계의 산업 위축 우려가 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7일 "관광이 하나의 선도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관광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높고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중요한 분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해외로 관광을 많이 나가기도 하지만, 국내 관광을 더욱 활발하게 일으켜야 한다"며 "장점을 살려 외국인도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관광 인프라(시설)가 약한 것은 사실"이라며 "먹거리 분야에서 세계화가 덜 돼 있고, 가격이 들쑥날쑥해서 소비자에게 친절하지 않은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 윤영호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회장,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등도 참석했다. 업계는 이 자리에서 일본 여행객 감소로 입을 타격에 대해 우려했다. 현재 한일 갈등 심화로 국내에서는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과 함께 사회 여러 분야에서 반일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행 항공 노선의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실적이 부진해졌다는 업계 중론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 관광 명소 중 하나인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등에는 '노 재팬(No Japan)'이라는 반일 현수막이 걸려 구청이 철거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한국여행업협회 오 회장은 "업계가 한일 문제에 대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치·외교 문제와 별개로 서로 이해하고 문화를 더 알기 위한 양쪽 교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정치권이) 정치·외교 문제로 민간 교류를 막는 것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오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약(MOU)를 맺어 국민이 비싼 돈 들이지 않고 국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비스 개선으로 국내 여행을 활성한다는 것이다. 관광협회 중앙회 윤 회장은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가 늦게라도 여름 휴가로 국내 여행을 떠나 관광 활성화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대통령이 방문했다는 히스토리(역사)가 더해지면 그 지역은 특별한 관광지가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2019-08-07 14:39:2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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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보복 격앙 발언 쏟아내는 與… "국민 생각해 신중해야"

[b]日 규제, '항일운동'으로 전선 확대… 지도부 반일감정 고취[/b] [b]"당장 피해는 민간이 입는다" vs "수위 안 세다"… 의견 갈려[/b]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여권의 비판 수위가 높아지면서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일 강경 기조도 심화한 가운데 가장 큰 피해는 국민과 기업이 받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고언이다. 7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한국 '백색국가(수출심사 간소국)' 제외 시행령을 관보에 게재한 것과 관련 "우리 국민은 강하다"며 "이번에는 결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이 다신 감히 이런 행동을 꿈꿀 수 없도록 안보강국과 경제강국, 함께하는 세계시민이 되도록 더욱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현재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를 과거 일제침략에 빗대 '항일운동'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당 회의장에 안중근 의사 손도장과 '독립'이라는 글을 게시한 걸개막을 내걸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를 '한일 경제전쟁'으로 규정하며 "온 국민의 총의는 '다시는 지지말자, 다시 한 번 이겨내자'로 고양되고 있다"고 반일감정을 북돋았다. 이규희 원내부대표도 "질 수도 없고, 져서도 안 되는 한일 경제전"이라며 "우리 모두 패배주의를 털어버리고 자신감을 갖고 한일 경제전쟁에서 초당적 국민 통합이라는 강력한 전선을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극일 감정을 고취했다. 여권의 기조·정책도 수위 높은 비판 발언과 비례한다. 현재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에선 일본 조치에 맞대응하기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일본 정부의 방사능 유출 은폐 의혹에 따른 현지 여행 금지구역 확대 ▲석탄재 포함 일본산 폐기물 수입 검사 강화·규제 ▲2020년 도쿄올림픽 보이콧(불참·중단) 등 방안이 나오고 있다. 광복 74주년을 맞아 '전국 운동'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당은 오는 15일까지 '일본의 경제침략, 국민과 함께 이겨냅니다!'라는 문구의 팻말을 들고 돌아가며 인증사진을 찍는 '온라인 챌린지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반일감정 고취 행보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광복절 74주년 행사에 이어 다음달 예정한 정기국회 등까지 정국 주도권을 쥐고 가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권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동력을 확보해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끌고 간다는 구상이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다만 당 지도부 기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최근 메트로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당장 피해 받을 대상은 민간이기 때문에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프레임(고정관념)보단 실용적 대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부연이다. 반면 또다른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지도부 발언·기조가) 전혀 세지 않다고 본다"고 일축하기로 했다.

2019-08-07 12:20:22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