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규제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때린 뒷통수에 플랫폼사 '얼떨떨'
플랫폼 업계가 윤석열 정부로부터 뒷통수를 맞았다.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플랫폼 규제를 골자로 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입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밀었던 자율규제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지난달 자율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까지 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나온 발표에 IT업계와 VC업계가 함께 충격에 빠졌다. 26일 IT 업계가 윤석열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지난달 14일 자율규제 중심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과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공정위가 내놓은 플랫폼법의 핵심은 사전규제와 독과점 방지에 있다.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시장별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각종 의무를 부여한다. 자사우대와 끼워팔기, 자사 이용자의 타 플랫폼 이용을 막는 멀티호밍 금지 등이 의무가 되며 부당행위가 발생하면 현행 공정거래법 보다 더 상향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강도는 훨씬 낮지만 플랫폼에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의 틀과 유사하다. 자율규제 기조에 반대된다는 지적에 한 위원장은 "(기업들은) 독과점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를 조율하는 게 정부의 역할로 기업이 스스로 규율한다는 건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을 만드는 이유는 현행 법으로는 플랫폼 독과점 규율이 사후 약방문처럼 뒷북 제재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IT 업계는 이번 발표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반대로 배치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중, 삼중 규제라고 반발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주요 플랫폼 기업이 참여한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를 출범시켰다. 정부는 1년간 운영한 결과 플랫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했던 수수료, 광고비에 대한 계약을 일관화 하는 등 자율규제에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정위가 내놓은 법안이 통과되면 자율규제 기구와 플랫폼법이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IT 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디지털경제연합은 공정위안에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은 '유럽식 규제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과도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로 국내 디지털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T 업계는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플랫폼 사가 모두 자생 플랫폼이며 해외 시장이 아닌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법인이 해외에 있는 해외 기업은 규제에서 자유로울 때 국내 플랫폼만이 묶인다는 주장이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유럽은 자국 플랫폼의 경쟁력이 없으니 보호하겠다고 (규제를) 시작한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우리 기업을 때려잡아서 중국에 시장을 넘겨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IT 업계와 함께 VC 업계도 논란에 올라탔다. 이준표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는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IT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전체적으로 위축되고, 오히려 외국 플랫폼 기업에게 반사이익을 얻게 해 결국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스타트업에서 출발, 글로벌로 진출해 성장하는 네이버,배민, 쿠팡 등 국내 테크 기업만 대상으로 무작정 고민이 덜 된 규제를 하면 누가 큰 그림을 보고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겠냐"고 지적했다. 김한준 알토스벤처스 대표도 "온플법은 회사들이 어느 정도 커지면 더 제한을 받아야 하며 부담을 안기게 될 것"이라며 "작은 회사들이 새로운 쿠팡·배민·네이버·카카오가 되기 더더욱 힘들고 한국에 투자하는 돈은 정부 돈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