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우선주의 넘어' 美 대선 결과에 반도체 업계 희비 교차

미국 47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본격 시작함에 따라 반도체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두 후보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에 서로 다른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5일(현지시간) 미국 차기 대통령 선거가 25시간에 걸쳐 이뤄진다.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미국 유권자들은 이날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한 인물에 투표권을 행사한다.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가 특히나 이번 미국 대선을 주목하는 데에는 우리 기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미국 반도체 법(CHIPS and Science Acts, CHIPS ACTS)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이 서로 대치되는 데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반도체 법을 통해 각각 64억 달러(9조 원), 4억 5000만 달러(6200억 원)의 보조금과 세제 해택을 받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삼성전자는 텍사스 주에,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 주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연구, 개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두 기업의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은 차질을 빚게 된다. 반도체 법은 지난 2022년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내에 제조시설을 설립하는 반도체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이다. 총 2800억 달러의 투자금이 투입되는 해당 법안은 해외 주요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연구·제조시설 설립을 통해 미국내 반도체 산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됐다. 이중 527억 달러 가량의 예산이 산업 육성을 위해 확정 배정 됐고, 미국의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보조금 390억 달러와 제조 비용에 대한 25% 투자 세액 공제, 연구·교육을 위한 130억 달러 등이 책정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 반도체 법 보조금 등을 축소하고 미국 국적 기업을 중점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 그는 최근 팟캐스트 진행자 조 로건과 인터뷰에서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정말 나쁜 거래"라며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만이 반도체 사업 주도권을 모두 가져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기반으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특히 최종적으로 법인세율을 15~20%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인세율 인한 세수 확보 차질로 정부 보조금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와 반도체 법 보조금 등을 축소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되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에 유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세부적인 부문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과 달라질 가능성이 크지만 큰 맥락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반도체 법 등은 그대로 계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법은 물가 상승 억제, 탈탄소, 디지털화, 반도체 공급망 개발 촉진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앞서 해리스 부통령이 법안 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바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2022년 당시 상원에 상정된 IRA가 표결에서 동률이 되자 상원 의장으로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법안을 가결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자국을 기반으로 하는 블록화 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며 "우리 기업은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를 이겨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